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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 통제중 출범한 새로운 정책들


날짜 2020-06-15 14:56:43 조회

  1. 확진 병례 환자의 개인 비용은 재정에서 최대한도로 보장재정부는 관련 부문과 협의하여 관련 정책들을 제정했는데 확진 병례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중앙재정에서 60% 보조, 의심병례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치료지역에서 재정보조 정책을 제정하고 중앙재정에서 상황에 따라 적당히 보조해준다.
     
  2. 격리 치료 기간 기업은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인사부에서 발부한 ‘통지’는 격리 치료 기간 혹은 의학관찰 기간 로동하지 못한 로동자에게 기업은 응당 이 기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로동계약법 제40조, 제41조에 의거해 임의로 로동계약을 취소해서는 안되며 만기된 로동계약은 순서에 따라 연기해야 한다.
     
    3.잠시 실업했다면 실업보험금 지급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각 성, 자치구에서 주동적으로 관할구내에서 실업보험금을 신청할 수 지역(시, 주, 맹)의 온라인 처리 플랫폼 사이트, 어플(APP), QR코드 혹은 공중계정(公냗‘?)을 인사부문의 공식사이트, 공식공중계정, 어플(APP) 등 경로를 통해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4.전염병 예방, 통제에서 감염된 경우 공상(工냭)보험으로 보장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전염병 예방, 통제와 구급치료 사업에서 의료일군 및 관련 사업일군이 전염병에 감염되였을 경우 응당 공상으로 인정하고 법에 따라 공상보험 대우를 향수한다고 규정했다.
     
    5.제1선의 의료일군들에게 로임 보조금 증가
    제1선 의료일군들에게는 림시성 사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예방, 통제 임무가 중하고 위험정도가 높은 의료위생기구에 대해 심사 후 보조금을 증가하되 기준수의 일회성 실적로임(绩效) 총액에 넣지 않는다. 동시에 관련 단위를 지도하여 내부 분배를 잘하도록 하며 연장근무 특히는 기여가 큰 일선 인원들이 더욱 많은 보조를 받도록 해야 한다.
     
    6.해당 상황에서는 상금 개인소득세 면제
    국가세무총국에서는 문건을 발부하여 정부가 규정한 표준으로 전염병 예방, 통제의 림시성 사업 보조금과 상금을 받았을 경우 그 부분의 개인소득세는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작가:김철, 엄현수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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