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을 퇴치하고 민생을 개선하며 공동부유를 점차 실현하는 것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고 우리 당의 중요한 력사적 사명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초요사회 전면적인 건설을 이룩하고 첫번째 백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모든 농촌 빈곤인구의 빈곤해탈은 하나의 대표적인 지표이다.” ‘결정’은 “빈곤해탈 난관공략전 성과를 공고히 하고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전략적 지도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진일보 제기했다.
첫째,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며 빈곤인구와 빈곤지역이 전국과 하나가 되여 함께 전면적인 초요사회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당의 장엄한 약속이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을 국정운영의 중요한 위치에 놓고 초요사회 전면적 실현과 첫번째 백년 분투목표 실현과 관계되는 정치적 높이에로 끌어올렸다. 동시에 전당과 전사회의 력량을 동원하여 “5급 서기가 빈곤해탈을 틀어쥐는” 기제를 구축하고 빈곤부축에 대한 투입을 늘였으며 빈곤부축 방식을 혁신하여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룩하여 이미 전국 8000여만 빈곤인구가 안정적으로 빈곤모자를 벗었다. 19차 당대회 보고는 전당과 전국 인민들에게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에서 승리를 이룩하는 동원령을 내렸다. 즉 2020년 우리 나라 현행 표준에서 농촌 빈곤인구의 빈곤해탈을 확보하고 빈곤현이 전부 빈곤모자를 벗으며 지역성 전반 빈곤을 해결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 중대한 목표를 예정 대로 실현하면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 나라는 해마다 1000여만명의 빈곤인구를 줄이는 기적을 이룩할 것이며 따라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충심으로 되는 옹호와 찬사를 받을 수 있다. ‘결정’에서 제기한 요구에 따르면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에서 승리를 이룩하는 토대에서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는 이 장기적인 과업을 잇달아 전면적으로 포치하게 되고 계속하여 빈곤부축 정밀화, 빈곤해탈 정밀화 원칙을 견지하며 주체책임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성에서 총책임을 지며 현, 시의 시달을 틀어쥐는 사업기제를 견지하고 당과 정부의 제1책임자가 총책임을 지는 책임제를 강화한다. ‘두가지 걱정을 없애고 세가지를 보장’(즉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애고 의무교육, 기본의료, 주택안전 보장)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진정으로 빈곤에서 벗어나는’ 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한다. 극빈지역에 대한 지원 강도를 계속 높이고 빈곤해탈 난관공략의 성과를 확실하게 공고히 하며 인민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우리 당의 정치적 우세와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키며 빈곤해탈 난관공략과 관련된 민생보장 제도의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져야 한다.
둘째,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새시대에 우리 나라가 대규모 빈곤해탈부축 구도를 견지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됨을 표징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0년 빈곤해탈 난관공략의 목표가 예정 대로 실현된다면 “이는 우리 나라가 세계 절대 빈곤 현상을 제거하려는 세계은행 확정시간보다 10년을 앞당겼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 성과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운영체계의 강대한 생기, 활력 및 거대한 우월성을 세계에 더 한층 과시하게 된다. 당면, 곧 절대적 빈곤현상을 제거하게 되는 우리 나라의 새로운 형세에 직면하여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상대적 빈곤현상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전략 계획에 착수했다. ‘결정’에서는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하였는데 그 의의는 극히 중대하다. 이는 절대적 빈곤현상을 제거하는 빈곤해탈 난관공략 일련의 정책과 련계시켜 최저생활보장 제도와 빈곤해탈 정밀화 정책의 효과적인 련결기제를 건전히 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서류와 카드 작성, 빈곤인구 보험가입을 모두 실현할 것을 요구하며 적시에 최저생활보장 또는 극빈 인원에 대한 구제, 공양에 편입시키고 그중 중병환자와 중증신체장애자에 대하여 특수보장 정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 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현(시, 구) 농촌 최저생활보장 기준의 동태를 국가의 빈곤부축 기준 혹은 그 이상에 도달하도록 확보하고 상응한 조정기제를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동시에 보편적 우대정책과 특혜정책을 서로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개발식 빈곤부축과 보장식 빈곤부축을 서로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빈곤한 특수 군체에 보다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도시와 농촌의 극빈인원, 최저생활보장 가정, 저소득가정, 지출형 빈곤가정 등 부동한 군체에 대한 구제 수요에 근거하여 사회구제 종합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조직과 자선력량의 보충 역할을 적극 발휘하도록 인도하며 다원화된 목적성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습근평 총서기의 “빈곤부축 개발은 전당과 전사회의 공동책임이다. 전사회의 력량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동원하고 결집시켜야 한다.”는 총체적 요구에 따라 ‘전문 빈곤부축, 업종 빈곤부축, 사회 빈곤부축’ 등 ‘3위1체’ 빈곤부축 대구도를 견지하고 다차원적인 민생 최저생활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농촌 빈곤인구, 도시 빈곤군중 등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이미 써놓은 인류 빈곤퇴치 력사의 휘황찬란한 장을 더욱 웅위로운 새로운 장으로 힘써 써내려갈 것이다.
엄현수 편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