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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근본동력을 견지하고 발전시킬 데 관하여
날짜 2020-09-10 09:31:58 조회


1.개혁개방은 당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관건적인 조치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개혁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조치이고 ‘두개 백년’이라는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이다.”고 밝혔다. 개혁개방은 이미 현시대 중국의 가장 선명한 특징, 현시대 중국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선명한 품격으로 되였다.
개혁개방 40여년간 새 시기를 개척해서부터 새 세기에 들어서기까지, 새 기점에 올라선 후로부터 새시대에 들어서기까지 우리는 사상해방, 실사구시를 견지했고 과감히 도전하고 용감히 개혁함으로써 새로운 천지를 개척했다.
개혁개방은 중국의 면모, 중화민족의 면모, 중국인민의 면모, 중국공산당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개변했다. 실천이 충분히 증명하다싶이 개혁개방은 당과 인민이 시대를 활보하는 중요한 법보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개혁개방은 현재 진행형이지 완성형이 아니다.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근본동력은 여전히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이다. 전진의 길에서 사상을 더한층 심화하고 사회생산력을 더한층 해방, 발전시키며 사회활력을 더한층 해방, 증강시킴으로써 더욱 높은 기점, 더욱 높은 차원, 더욱 높은 목표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개혁개방을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2.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는 방향이 있고 립장이 있으며 원칙이 있는 것이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은 근본성을 띤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답하려면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체적 목표를 완벽하게 리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체적인 목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는 것과 국정운영체계,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시장경제 개혁방향을 견지하는 것은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중요한 의거이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과정에서 경제체제 개혁을 중점으로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사회의 공평정의를 추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출발점과 락착점으로 해야 한다. 제도배치를 혁신하고 인위적인 요소로 인해 사회의 공평정의에 어긋나는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인민의 평등참여, 평등발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개혁이란 사회주의 방향을 돌려세우는 것이 아니고 변혁이란 사회주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개혁개방을 실시하지 않으면 멸망에로 이르고 사회주의 방향의 ‘개혁개방’을 실시하지 않아도 역시 멸망에로 이른다. 반드시 당이 대국을 총람하고 각 면을 조률하는 지도핵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사회주의 기본제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당의 령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함으로써 개혁이 시종 정확한 방향을 따라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한다.
 
3.국정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정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은 한개 나라의 제도와 제도 집행능력의 집중적인 구현이다.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은 유기적인 통일체로서 훌륭한 국가 운영체계가 있어야만이 국가 운영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국가 운영능력을 제고해야만이 국가 운영체계 능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래 우리 당은 참신한 각도로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 문제를 사고하고 탐구해왔는바 정치안정, 경제발전, 사회조화, 민족단결을 실현했다. 이는 세계상의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 란국이 부단히 형성되는 것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진정한 사회의 조화안정,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발전은 제도에 의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운영에서의 뛰여난 능력과 높은 자질의 간부대오에 의거해야 한다.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서양화, 자본주의화가 아니다. 반드시 인류 정치문명의 유익한 성과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서방의 정치제도 모식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근본을 잃어버려서도 안된다.
 
4.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면 정확한 방법론을 견지해야 한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경제, 사회 발전의 각 분야와 관계되는 복잡하고 체계적인 공정이기에 각 면, 각 차원, 각 요인을 통괄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제반 개혁이 상호 추진되고 량성 작용하며 협동, 배합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내적 요구이며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방법을 결부하는 것은 중국특색이 짙고 중국국정에 어울리는 개혁방법이다. 거시적 사고와 최상위 설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담하게 시도하고 돌파함으로써 부단히 개혁을 심층 추진해야 한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담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충분한 론증과 평가를 거친 후 실제에 부합되며 반드시 해야 하는 개혁은 대담히 추진해야 한다. 담략이 크다는 것은 무턱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며 적절하고 신중하며 수차례 신중하게 고려한 후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개혁, 발전, 안정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3개 중요한 지지점이다. 개혁은 경제, 사회 발전의 강대한 동력이고 발전은 일체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다. 안정은 개혁과 발전을 도모하는 전제이므로 사회가 안정돼야만이 개혁,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할 수 있으며 개혁과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해야만이 사회의 안정이 튼튼한 토대를 갖출 수 있다. 어디까지나 개혁의 강도와 발전의 속도, 사회의 수용가능 정도를 통일시키며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개혁발전을 추동해야 하고 개혁발전을 통해 사회의 안정을 추진해야 한다.

5.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결실을 맺도록 추동해야 한다

개혁이 오늘날까지 이르러 인식보다 결심이 더 중요하고 방법보다 담당이 더 중요하다. 지도간부는 반드시 개혁을 중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간주하고 개혁의 촉진파, 실무가로 되여야 한다. 개혁의 법칙과 특점을 준수하고 전 과정, 고능률, 확인 가능한 개혁 시달 기제를 건립함으로써 정밀화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 사회 발전을 추진했는가, 인민대중들에게 실제적인 획득감을 가져다주었는가를 개혁성과의 평가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개혁은 억만 인민 자신의 사업이므로 반드시 지방, 기층, 군중의 개척정신을 존중하고 발휘해야 한다. 혁신을 격려하고 선진을 표창함과 동시에 과감한 실험으로 오는 착오를 용서하고 실패를 관용해야 한다. 마음을 기층에 두고 기층에 심입하면서 기층 군중들의 념원, 요구를 료해함으로써 개혁이 더욱 실사구시적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혁의 정면적인 선전과 여론인도를 강화함으로써 개혁의 순리로운 추진을 위해 량호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6.중국 개방의 대문은 점점 더 크게만 열릴 것이다

개방하면 진보하고 봉쇄하면 락후할 수밖에 없다. 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가장 선명한 표징이다. 지난날 중국의 경제발전은 개방된 조건에서 얻은 것이며 미래 중국의 경제발전도 반드시 더욱 개방된 조건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이는 중국의 개혁발전의 객관적 수요로 얻어진 자주적 선택이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유리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지향을 만족시키는 데 유리하며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일대일로’ 건설을 중점으로 ‘영입’과 ‘수출’을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며 함께 상의하고 함께 건설하며 함께 공유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혁신능력, 개방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륙해가 내외로 련동되고 동서가 서로 호응하는 개방국면을 형성해야 한다. 공평개방, 공영개방, 포용개방을 견지하고 공평경쟁의 내외투자 발전환경을 구축하며 경제의 세계화가 혜택을 공유하고 함께 리익을 얻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하며 합의점을 찾고 포용, 공생하는 국제협력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오늘날의 중국은 중국 속의 중국이 아니라 세계 속의 중국이다. 미래의 중국은 기필코 더욱 개방된 자태로 세계를 포옹할 것이며 세계와 함께 더욱 량호한 상호 련동을 형성할 것이며 더욱 진보적이고 번영한 중국과 세계를 창조할 것이다.  
 장설화 편역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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