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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0-10-10 09:42:30 조회


국무원 정책문답플랫폼 시험운행
당중앙, 국무원의 중대한 결책포치를 깊이 관철 시달하고 ‘여섯가지 안정’ 사업을 착실하게 잘하고 ‘여섯가지 보장’ 임무를 전면적으로 시달하며 정책정보 특히는 주민들 취업을 보장하고 민생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며 시장주체를 보호하는 등 면의 정책에 대한 기업과 대중들의 자문, 문답의 수요에 더욱 잘 만족을 주고 정무공개의 제1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중국정부넷은 일전에 ‘국무원 정책문답플랫폼’을 시험운행했다. 이 플랫폼은 47개 국무원 관련 부문과 련결하고 취업창업, 사회보장, 전염병 예방, 통제와 조업재개 등 면의 정책문답자원을 모아놓았다.
기업과 대중들은 중국정부넷, 국무원 클라이언트미니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국무원 정책문답플랫폼’을 방문해 질문 혹은 조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문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국무원 정책문답플랫폼’에 의거하여 효과적으로 국무원 관계부문의 정책문답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정책발표해석의 대응수준을 향상시키며 전국적 범위에서 정책의 ‘일망통문, 일망통답(一网通问、一网通答)’의 실현을 다그쳐 추동하게 된다.

자동차 의무보험(交强险) 총책임 한도액 조정
자동차보험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고 소비자권익을 더욱 잘 수호하기 위하여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각측의 의견을 널리 수렴한 토대에서 ‘자동차보험 종합개혁을 실시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출범했으며 2020년 9월 19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했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혁실시 후 단시일내에 “가격은 기본적으로 내려가고 보장은 기본적으로 증가되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량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의 책임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총책임 한도액을 12만 2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상업자동차보험 책임이 보다 포괄적이고 새로운 자동차 시범 제품의 자동차손해보험 주보험 책임에 자동차 절도, 지진 및 2차재해, 유리 단독 파손, 자연 연소, 엔진 침수 등 보험책임을 증가시키고 사고책임면제비률, 제3자를 찾을 수 없을 때의 면제비률 등 배상면제약정을 삭제했다. 자가용 보험제품은 더욱 풍부한바 체송점검, 도로구조, 대리운전서비스, 안전검사 등 내용을 포함한 차량보험 부가서비스 특약조항을 증가했다.
그외 자동차 보험가격은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데 보험업은 시장의 실제 위험상황에 근거하여 자동차 보험업종 순위험보험료를 다시 추계했다. 이와 동시에 자동차보험제품의 부가비용 상한선을 35%에서 25%로 인하하고 기대배상률은 65%에서 75%로 인상했는데 자동차보험제품의 보험료률이 위험수준과 더욱 일치하게 되였다.

학교식품안전위험 련합으로 방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4개 부문에서는 련합으로 가을철 학교식품안전사업을 포치하여 학교식품안전 위험을 방지하고 음식습관 교양을 강화하고 음식랑비를 감소하도록 촉구했다.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교육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안부와 련합으로 ‘가을철 학교식품안전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고 각 지역에서 2020년 가을철 학교식품안전 사업을 잘할 데 대하여 포치했다. 통지는 각지 교육, 시장감독 관리부문은 학교와 교정외 음식공급단위들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음식물랑비를 감소하고 학생들에 대한 선전교양 강도를 확대하며 학생들을 인도하여 절약을 제창하고 음식물랑비를 반대하는 량호한 습관을 양성하도록 독촉할 것을 요구했다.
각 지역 시장감독관리, 교육 부문에서는 교정외 음식공급단위와 학교를 독촉하여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엄격하게 시달하고 개학 급식을 시작하기 전에 종사자들의 건강상태, 가공제작 장소 환경과 시설, 식품원자재와 식품첨가제, 음식그릇과 접촉하여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용기와 도구 등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식품안전 자체검사를 전면적으로 펼치고 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 요소를 제거하고 중대한 식품안전사건의 발생을 엄격하게 방지할 것을 제기했다.

생활쓰레기 분류와 처리 시설 건설을 추진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일전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주택도농건설부, 생태환경부는 련합으로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 및 처리시설 단점 보완 및 취약점 보강 실시방안’(이하 ‘실시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쓰레기 분류투척, 분류수집, 분류운송, 분류처리 시설 건설을 추진할 데 대해 포치했다.
‘실시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생활쓰레기의 분류투척, 분류수집, 분류운송, 분류처리 시설 건설을 다그치고 처리능력의 부족점을 보완하며 도시환경 기반시설을 건전화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와 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생활쓰레기 분류 및 처리 체계를 형성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2023년까지 조건을 갖춘 지구급 이상 도시에서 분류투척, 분류수집, 분류운송, 분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며 현소재지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스템을 한층 더 보완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송 시스템을 점차 건전히 해야 한다.  
인민넷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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