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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

-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건설에 관하여
날짜 2020-12-14 14:43:38 조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견지해야 한다

전진의 길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을 계속해 추진하며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에는 과학적인 지도사상이 내포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제도배치가 내포되여있고 명확한 가치지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현실형식, 믿음직한 추동력도 있다. 이 정치발전의 길의 핵심사상, 주체내용, 기본요구는 모두 헌법에서 확인되고 구현되였으며 그 정신실질은 긴밀히 련계되고 서로 일관되며 서로 촉진한다.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정치는 강대한 생명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은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고 인민이 주인이 되도록 보장하는 정확한 길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견지하려면 반드시 당이 령도하고 인민이 주인공이 되며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은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견지하려면 반드시 적극적이면서도 안정하게 정치체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 규범화, 질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민이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으로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경제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생동하고 력동적이며 안정적이고 단결된 정치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견지하려면 반드시 정치 정력을 드팀없이 유지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자신을 확고히 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신심과 결심을 증강해야 한다.

 제도체계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담보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인민민주 독재의 국가체제를 실시하며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정치제제를 실시하고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 제도를 실시하며 민족구역 자치제도, 기층군중 자치제도를 실시한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이 주인공이 되며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유기적인 통일의 근본적인 정치제도 배치이다.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이 신형의 정치제도는 중국의 국정과 실제와 부합되고 사회주의 국가의 성질을 구현하며 인민이 주인공이 되도록 담보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도록 보장하는 훌륭한 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기본 정치제도중의 하나로서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 제도는 중국공산당, 중국인민, 각 민주당파, 무당파 인사의 위대한 정치창조이며 중국에서 산생된 신형 정당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기본 정치제도중의 하나로서 민족구역 자치제도는 중국특색을 띤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길의 중요내용이고 제도보장이다. 기층군중 자치제도는 우리 나라의 기본 정치제도중의 하나이다. 이 제도를 보완하고 기층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의 토대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민주는 인민의 근본리익을 수호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진실되며 가장 효과적인 민주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배치는 인민이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실질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수받도록 보장하고 인민이 더욱 광범위하게 국가운영과 사회운영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국가정치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절해 활력이 넘치는 정당관계, 민족관계, 종교관계, 계급관계, 해내외 동포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민족의 응집력을 증강하고 안정적이고 단결된 정치국면을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힘을 합쳐 대사를 처리하고 사회생산력을 효과적으로 해방, 발전시키며 현대화 건설의 제반 사업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의 질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킨다. 동시에 국가의 독립자주를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발전 리익을 유력히 수호하며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복지를 수호한다.
 
협상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며 제도화적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사회주의 협상민주는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인민내부의 제반 분야에서 개혁, 발전, 안정이라는 중대한 문제 그리고 대중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련되는 실제문제를 둘러싸고 결책하기 전과 결책실시 도중에 광범위하게 협상함으로써 공동인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민주형식이다.
인민내부의 제반 분야가 광범위하게 협상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를 발양하고 광범위하게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며 사상을 통일하고 공동된 인식을 응집하는 과정이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민주적으로 결책하는 과정이며 인민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절차가 합리하고 고리가 완전된 사회주의 협상민주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협상민주가 의거할 제도가 있고 지켜야 할 규칙이 있으며 준수해야 할 규정이 있고 지켜야 할 질서가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협상민주의 주요경로이고 전문적인 협상기구인 인민정협의 역할을 발휘하고 민주협상 경로를 넓히며 여러가지 협상을 깊이 전개하고 여러 협상방식을 건립, 보완하며 정당협상, 인대협상, 정부협상, 정협협상, 인민단체협상, 기층협상 그리고 사회조직협상을 통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민대중이 일상적인 정치생활중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깊이 있게 참여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당의 민족정책, 종교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민족문제를 잘 처리하고 민족사업을 잘하는 것은 조국통일, 변강공고와 관계되는 대사이며 민족단결과 사회안정과 관계되는 대사이며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중화민족의 번영창성과 관계되는 대사이다. 중국특색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길은 바로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견지하고 조국통일을 수호하는 것을 견지하며 여러 민족이 일률로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고 민족구역 자치제도를 견지, 보완하며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단결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 발전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이다. 중화민족 공동체 사상토대를 다지는 것을 견지하고 의법치국을 견지하며 여러 민족의 왕래교류 융합을 강화하고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지내며 협력해 곤난을 극복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추진하며 평등, 단결, 호조, 조화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다.
종교사업은 당의 집권전도와 운명과 관계되는 전반성, 전략성 사업이다. 당의 종교사업의 기본방침은 당의 종교신앙자유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종교사무를 법에 따라 관리하며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며 자체로 처리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종교와 사회주의사회가 적응되도록 적극 인도하는 것이다. 종교와 사회주의사회가 적응되도록 적극 인도하려면 반드시 중국화 방향을 견지해야 하고 종교사업의 법치화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 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통일전선의 본질적 요구는 대단결, 대련합이다. 애국주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단결, 대단합의 주제를 단단히 틀어쥐며 일치성과 다양성의 통일을 견지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며 최대 동심원을 그려야 한다. 민주당파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참정당의 요구에 따라 직능을 더욱 잘 수행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당의 민족정책, 종교정책을 전면 관철하고 민족단결, 종교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당외지식인 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 사업을 잘함으로써 그들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친근하고 청렴한 신형의 정계와 상인관계를 구축하고 비공유제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비공유제 경제인사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향항, 오문 사업, 대 대만 사업을 잘하며 해내외 동포와 귀국화교 및 그 가족들과 광범위하게 단합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친목교제는 통일전선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며 통일전선 사업의 중요한 방식이다.
통일전선은 당이 령도하는 통일전선이다. 새로운 형세에서 통일전선 사업을 잘하는 근본은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위가 통일령도하는 대통일사업 국면을 구축하는 것이다. 통일전선에 대한 당의 령도는 주요하게 정치령도 즉 정치원칙, 정치방향, 중대방침정책에 대한 령도이며 주요하게 당위령도이지 부문령도가 아니고 집단령도이지 개인령도가 아니다. 당의 령도를 확고하게 견지함에 있어서 동맹자의 리익을 존중하고 수호하며 돌봐주어야 하고 당외대표 인사에 대한 양성, 선발, 등용 사업에 대한 강도를 높이며 당외인사를 위해 곤난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이는 우리 당의 직책일 뿐만 아니라 통일전선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장설화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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