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수부: 영웅렬사 유가족, 뻐스와 선박 우선 탑승할 수 있어

5월 25일, 교통운수부에서 발부한 통지에 따르면 금후 렬사 유가족, 국가사무로 희생된 군인 유가족, 병고군인 유가족 등 영웅렬사 유가족들은 려객운송 뻐스와 선박을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고 동행한 가족은 함께 우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대중 위해 실제적 일 하기’ 실천활동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영웅렬사 유가족의 출행획득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운수부는 일전 ‘영웅렬사 유가족 출행서비스보장을 더한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우선 탑승 뻐스와 선박을 명확히 했으며 탑승대기 환경을 최적화하고 도시교통출행 등 영웅렬사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출행서비스 보장조치를 강화했다.

새 국가배상금 기준 하루당 373.10원

최고인민법원은 5월 20일, 통지를 하달하여 2021년 5월 20일부터 국가배상결정에서 공민의 인신자유권 침해와 관련된 배상금 기준을 하루당 373.10원으로 한다고 공포했다.
국가통계국은 2021년 5월 19일, 2020년 전국 도시 비사영기업 취업인원 년평균 임금은 9만 7379원에 달하며 일평균 임금은 373.10원에 달한다고 공포했다.
국가배상법에는 “공민의 인신자유를 침해했을 경우 하루 배상금은 국가 지난 년도 종업원 일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인민법원에서 <형사배상사건을 처리하는 적용법률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21조 제2조항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20일부터 국가배상사건을 심리할 때 상술한 기준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혼인신고 ‘타성 일괄처리’ 6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추진

민정부에 따르면 일부 성과 도시에서 혼인신고 ‘타성 일괄처리’를 전개하기로 했다. 시범기한은 2년이며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이다.
구체적인 시범상황은 다음과 같다. 료녕성, 산동성, 광동성, 중경시, 사천성에서 내지 주민 결혼등록과 리혼등록 ‘타성 일괄처리’ 시범을 실시하고 강소성, 하남성, 호북성 무한시, 섬서성 서안시에서 내지 주민 결혼등기 ‘타성 일괄처리’ 시범을 실시한다. 시범지역에서는 내지 주민이 결혼(리혼)등록을 일방 당사자가 상주 호적소재지의 혼인신고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던 데로부터 일방 당사자가 상주 호구소재지 혹은 경상적 거주지의 혼인신고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2022년부터 국내선 항공편 일회용 비분해성 플라스틱제품 제공 중단

민항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2022년부터 일회용 비분해성 플라스틱 빨대, 식기, 포장지 등을 년간 려객류동량이 연인수 200만명(포함) 이상인 공항과 국내 려객 항공편에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2023년부터 실시범위를 전국 공항과 국제 려객 항공편으로 더한층 확장시키게 된다.
민항국은 일전에 ‘민항업 플라스틱오염관리 사업계획(2021년-2025년)’을 인쇄발부하여 공항과 항공회사의 플라스틱 오염관리를 중점으로 2025년에 이르러 민항업의 일회용 비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의 소비강도를 2020년에 비해 대폭 줄이고 대체품 응용 수준을 뚜렷이 높여 플라스틱 등 페기물의 지혜화, 규범화 회수처리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민항업과 플라스틱오염관리 관련 산업의 보다 심도 있고 효과적인 협동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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