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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4-20 09:47:37 조회


올해 우리 나라 공립 학위자원 적극 확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2022년 신형 도시화와 도시, 농촌 융합발전 중점임무’에 따라 올해 우리 나라는 적극적으로 공립 학위자원을 확대하고 류입지정부를 위주로 하며 공립학교를 위주로 하고 농민공의 동반이주자녀가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거주증을 주요 근거로 하는 동반이주자녀 입학정책을 시행하며 동반이주자녀 비률이 비교적 높은 민영의무교육 학교를 정부구매 학위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점임무에 따라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300만명 이하인 도시에서는 호구입적 제한을 전면 취소한다. 점수제 호구입적 정책을 실행하는 도시에서는 사회보험납부 년한과 거주년한 점수가 주요 비률을 차지하도록 확보한다. 인구가 집중적으로 류입되는 도시에서 도시중심구와 도시신구, 교외구역 등을 구분하여 차별화 호구입적 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격려한다.

2층 이상 주택 최소 하나의 엘리베이터 설치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주택항목규범>(의견청취원고)에 대한 의견을 사회에 공개청취했다. 신축주택 엘리베이터설치와 관련해 의견청취원고는 2층 및 2층 이상의 주택건축은 현관(单元)마다 반드시 최소 하나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승강기 깊이는 최소 1.40메터, 폭은 최소 1.10메터에 달해야 하며 호출버튼 중심이 지면과의 거리는 0.85~1.10메터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청취원고는 공공계단의 설치에 대해 계단 손잡이 높이는 최소 0.90메터에 달해야 하고 계단통(楼梯井) 폭이 0.11메터에 비해 클 때 반드시 추락과 어린이 등반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기술기능류 ‘짝퉁증서’문제 전문 정돈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통지를 발부해 사회적으로 전개한 기능기술인원과 전문기술인원 관련 기술기능류 양성평가 증서발급 활동에 대한 특별정돈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는 사회적으로 전개한 기술기능류 양성평가 증서발급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를 진행한다. 관련 문자와 표식 규정위반 사용, 허위선전 혹은 과대선전, 양성비용 규정위반 수취, 고의적 개념혼돈에 의한 사회적 오도 및 과장된 홍보, 기만사기혐의 등 법률법규 위반상황에 대해 정돈하고 이를 바로잡는다. 

농업전이인구 시민화 힘써 추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2022년 신형 도시진화와 도시농촌 융합발전 중점임무’에 근거해 올해 우리 나라는 농업전이인구 시민화 추진을 신형 도시진화의 첫번째 임무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저장량 미입적 인구에 대한 호적제도 개혁을 중점적으로 심화하고 상주지 기본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건전히 하며 농업전이인구가 도시에 융합되는 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2021년 우리 나라 상주인구 도시진화률은 64.72%에 달했고 호적인구 도시진화률은 46.7%로 향상돼 그 전해보다 1.3% 증가됐고 상주인구 도시진화률보다 향상폭이 0.83% 높았는바 이는 ‘13.5’ 이래 두가지 도시진화률이 최초로 차이가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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