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아빠트구역 주차장 문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가?


날짜 2019-08-28 10:58:33 조회


연길시의 허다한 낡은 아빠트구역은 지어진 지 상대적으로 오래된 건물에다 거의 주차장을 따로 갖추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자가용을 소유한 주민들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주차구역의 부족으로 거의 매일과 같이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업관리부문이 입주한 곳은 그나마 일정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봐야겠지만 물업관리부문마저 입주하지 않은 대부분 낡은 아빠트구역은 그 누가 봐도 주차관리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엉망이다.
언제, 어디서부터, 누군가가 아무런 관련 부문의 허가도 없이 공중도덕의 파괴자가 되여 아빠트구역의 공용록화지대에 주차를 하기 시작해서부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전혀 부끄럼없이 공공연하게 아무 곳에나 마음대로 주차를 해대고 있다. 심지어 잔디밭 록화지대를 제멋대로 삽으로 파헤치고 세멘트나 블록으로 버젓이 자기만의 주차장을 만들어 공공재산을 사유지로 향수하는 주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제지하거나 단속하는 부문이나 관리일군조차 거의 없어 낡은 아빠트구역의 앞날이 더욱 걱정된다는 점이다.
요즘 들어 아빠트구역에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주차구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립장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립장 의견차이가 강렬하게 부딪치고 찢어지고 상처로 남아 조화로운 사회구축에 또 하나의 얼룩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곧바로 수많은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가용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한 불만으로 충만되여있는 동시에 자가용이 없는 주민들은 아빠트구역의 정상적인 생활질서와 안전감 그리고 무질서로 인한 자연생태의 파괴 등에 대하여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아빠트사이의 록화지대를 아예 없애고 거기에 소요되는 만큼 주차구역을 만들어 공유하자는 목소리가 큰가 하면 공유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주민들의 합법적 생존권리를 침해하고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반발도 크다. 동시에 주차구역을 만들면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일정하게 만족시키는 반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의 증가로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불안한 심리도 감추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과 시대의 급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늘어나는 자가용과 그에 따르는 주차장 부족 현상은 오늘날 크고 작은 아빠트구역에서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공공정책에 관련된 문제임이 틀림없다. 또한 이는 우리 나라 도시화 전략에 따른 연길시 뿐만 아닌 국내의 허다한 대도시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부딪쳐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향후 크고 작은 도시에서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부딪치고 해결해야 할 공공전략문제이기도 하다. 비록 도시마다 신축되는 새로운 아빠트구역에서는 그나마 상업용 지하주차장이나 또는 특별히 설계된 전문 주차구역이 있어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나 낡은 아빠트구역은 워낙 주차장이 넉넉치 않게 설계되여있고 주차구역으로 확대할 공공자원마저 따로 여유가 없는 데다가 자금을 투자하여 주차구역을 늘이려고 하는 투자자들도 거의 없어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감에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낡은 아빠트구역의 주차장문제 해결은 그 시급함과 더불어 엄청난 난도에 따른 각 부문의 공동한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낡은 아빠트구역에서 주차장 결핍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기나긴 기간을 거쳐 얽히고 얽히면서 이제는 ‘합병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아무런 증상도 없게 보였던 병들이 왜 요즘 들어 이처럼 아픈 상처를 드러내보이면서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걸가?
우선 우리 사회가 걸린 이 병은 날로 늘어나는 자가용 수량과 제한된 주차공간 사이의 력사적인 모순이 오늘날 극대화되여 나타난 합병증이기 때문이다. 사실 연길시에서 상대적으로 낡은 아빠트구역이라면 대부분 지난 세기말 혹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초반에 지어진 건물들인바 아직까지 도시재개발계획에 들어가지 못한 채 원모습 그대로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아빠트구역을 설계할 때부터 오로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제한된 주차구역만을 지정하였을 뿐 향후 자가용의 급성장에 대한 원견성은 거의 미비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주지하다싶이 우리 시의 자가용 증가폭은 최근 10여년 사이에 피부로 느낄 정도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초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연길시 기동차량 보유량은 약 17만대(16만 9269대), 그 가운데서 소형 차량은 약 14만대(13만 8555대)에 달한다. 특히 매일 새롭게 증가하는 소형 차량만 해도 60~70대가 된다. 국내의 비슷한 현급도시중 연길시는 크게 줄어 이제는 보기조차 드문 자전거 수량과는 정반대로 자가용 수량은 줄곧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자전거가 인당 한대 기준이였다면 이제는 자동차가 한가족당 한대 기준도 아닌 거의 성인 인당 한대 기준으로 슬슬 인식이 변화되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원래부터 제한적이였던 주차공간은 오히려 줄어들었거나 혹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 우리가 걸린 이 병은 낡은 아빠트구역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소홀함과 미비함 그리고 무지함이 빚은 새로운 기형물의 산출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연길시의 도시발전 장기기획에 따른 재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모두가 ‘락관’하는 듯한 모습이다. 아빠트 개발상은 물론 시민들까지 합심하여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새로운 개발구역에 전례 없는 관심을 보여주는 반면 사실 낡은 아빠트구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형편없이 소홀에 소홀을 더하고 있다. 요즘 같은 시장경제에서 그 누구나를 막론하고 ‘같은 값에 돈 되는 사업’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됨은 어느 정도 리해할 순 있겠지만 낡은 아빠트구역은 아예 제쳐두고 새로운 아빠트구역만을 멋지게 건설하려는 생각 역시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와는 어긋난 선택으로 느껴진다.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은 도시 주변의 화려함보다는 낡은 아빠트구역의 공동체 생활에 더욱 익숙하고 또 향후 장기적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조화로운 사회를 일구어가야 할 것이다. 때문에 물업관리부문이나 사회구역관리부문 또는 도시행정집법부문에서는 합심하여 이곳에서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공공문제에 대해 유난히 촉각을 세울 필요가 절실하게 느껴진다. 직접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관련 관리부문 및 관리인원이 없어 주민들의 속을 태우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해당 부문에서는 보다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실 이젠 아빠트 주민들마저도 도대체 어느 부문에서 누가 나서야 할지 아니면 확실히 이런 부문이나 이런 관리일군이 있기나 한 건지조차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 더욱 답답한 심정이다. 게다가 력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에 비추어볼 때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야 할 당사자들간의 직책과 분공이 불분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정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현시점에서 문제해결을 기층 사회구역만의 힘으로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웨치는 영양가 없는 구호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이 밖에 우리가 걸린 이 병은 국내의 허다한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연길시도 미래를 위한 도시개발 전망기획을 제정함에 있어 낡은 아빠트구역에 대한 의식적인 재개발 의지가 너무나도 미약하게 느껴질 만큼 부족했던 원인이 아닌가 싶다. 새롭게 개발하여 발전되는 도시의 번화하고 수려한 겉모습과는 걸맞게 도시의 어느 한 부분에서 낡은 아빠트구역이라는 리유로 무관심과 재건설에 게을리하다가는 버려진 강아지 신세처럼 새로운 ‘빈민촌’으로 전락되여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험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낡은 아빠트구역에 대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재개발의 움직임도 이젠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특히 재개발을 통한 제한된 주차구역에 대한 과감한 해결책, 그 누군가의 지혜로운 투자나 미래 지향적인 움직임이 더없이 요긴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관적인 의지만으로는 항상 부족하듯이 필요한 노력을 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장애물이나 난관을 꼭 이겨내야만 할 것이다. 이를테면 재개발에 대한 저조한 관심은 물론 실지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 부문과 집법일군의 엄청난 부족도 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누군가가 사사로이 공공주차구역에 말뚝을 박거나 바닥에 자물쇠를 잠그는 등 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 관리부문의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연길시에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낡은 아빠트구역은 정상적인 일상 관리마저 불가능하기에 이에 따른 처벌은 기대할 수가 없다. 또한 일부 자물쇠를 잠그는 주민들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단시일내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제한된 집법일군들로는 감당해내기가 또다시 힘들게 된다. 비록 육안으로 보기엔 간단한 문제일지라도 여기에는 토지관리부문, 도시기획부문, 물가책정부문, 생태환경관리부문, 차량관리부문, 종합집법부문, 사회구역관리 등 여러 부문에서 함께 분담하고 집행해야 할 과제이기에 결코 그 해결이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주지하다싶이 이러한 ‘합병증’의 근원을 송두리채 뽑고 철저히 해결함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뭐니 뭐니 해도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에 따른 낡은 아빠트구역에 대한 재개발의 움직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의 육안으로 관찰하기엔 너무나도 제한적인 도시발전 장기기획에 따른 미래의 전망일 뿐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나마 실질적인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가능할가?
우선 주차공간을 늘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제한된 아빠트구역내에서 주차공간을 새롭게 발굴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크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요긴하게 느껴진다. 아빠트사이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은 거의 유일한 우세를 빌어 일정 공간을 공공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업주위원회 및 사회구역관리부문의 참여로 대담하게 넓혀야 한다. 요즘 들어 연길시에서는 아빠트구역내에서 사사로이 채소밭을 일군 일부 주민들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엄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그 동풍을 빌어 ‘채소밭’도 주차공간으로 탈바꿈시킴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록 국내의 대도시에서는 낡은 아빠트구역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승강기를 리용한 현대식 립체주차장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지만 연길시의 정황에 비추어볼 때 이는 투자 대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 또 다른 도시들에서는 아빠트구역 주변의 큰 길 량켠에 주차위치를 늘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연길시는 이미 길 량켠에 제한된 주차구역을 지정해놓았고 지정된 곳을 벗어나 주차할 경우 어김없이 벌금을 안기는 ‘무자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전문적인 주차업체와 손잡고 주차비를 받는 등 상업적인 주차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새롭게 개발된 아빠트구역의 지하주차장이 거의 텅 비여있다는 사실을 봐도 주민들의 주머니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억지로 밀어붙이는 식의 전통적인 관리방식은 이제 더는 시민들한테 먹혀들지 않는다는 도리에 대하여 대충 리해와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다음 가능한 모든 수단과 인원을 동원하여 일부 리기적인 시민들이 사사로이 설치한 주차구역 자물쇠를 여지없이 쳐부시고 몰수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선전하고 감독하고 엄숙히 처벌해야 한다. 일단 주차구역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주차구역을 다 같이 공유함에 따른 적극적인 사회효과와 긍정적인 현실의의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초래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민들간의 사회안정감을 형성하고 불신임을 신임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관리부문의 관리효과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밖에 낡은 아빠트구역관리에 있어서 해당 주민들의 관심과 주동적인 참여도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나 사회구역관리부문의 참여만으로는 엄청 부족하게 느껴지는바 비록 과거에 물업관리업체가 입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에 기반한 업주위원회를 설립하고 기능을 최대한 강화하여 부닥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중요한 한몫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요구나 희망사항에 근거하여 업주위원회 자체로 상응한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어 아빠트구역의 주차관리에 긍정적인 보탬이 되여야 할 것이다. 아빠트 주민들의 차량외 기타 외부 차량에 대한 감독과 관리도 적시적으로 따라가야 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나 사회구역관리부문과 손잡고 더욱 직접적이면서도 능률적인 아빠트구역 자치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작가:남영호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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