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6일)
날짜 2024-11-18 13:57:01
건의에서는 일부 중요한 관점들을 제기하고 이를 론술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중의 몇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저 합니다.
첫째,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주제로 할 데 대하여. 건의에서는 ‘14.5’시기에는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주제로 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발전단계, 발전환경, 발전여건의 변화에 근거하여 내린 과학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인 만큼 발전은 여전히 우리 당이 집권흥국함에 있어서의 선차적인 과업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강조하여야 할 점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단계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면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하고 반드시 질 높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주요 사회모순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바뀌면서 발전의 질적 수준으로 인한 모순과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반드시 발전의 질적 수준 문제를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고 발전의 질적 수준과 효과성을 적극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대변환을 겪고 있기에 우리 나라는 발전에서 날로 복잡하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직면하게 되였습니다. 각종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해소하며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한 충격과 도전에 적극 대응하는 관건은 자국의 일을 잘 처리하고 발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종합실력과 위험대처 능력을 강화하며 국가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과 사회의 조화 및 안정을 실현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등 각 면에서는 모두 질 높은 발전의 요구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주제로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새로운 발전리념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주선으로 하여 품질제일, 효과성 우선을 견지하고 발전방식을 실제적으로 전환하며 품질변혁, 효률변혁, 동력변혁을 추진하여 전체 인민들이 발전성과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끊임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할 데 대하여.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것은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국제적인 경제 협력 및 경쟁에서 우리 나라의 새로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개혁개방 이래 특히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래 우리 나라는 국제 대순환에 합류하여 국외자원으로 생산하고 국외시장으로 판매하는 ‘세계공장’식 발전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경제실력을 신속히 향상시키고 인민생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근년간, 국제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역글로벌화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 일방주의, 보호주의를 대대적으로 내세우면서 전통적인 국제순환이 현저하게 약화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발전의 립각점을 국내에 두고 국내시장에 더욱 많이 의거하여 경제발전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14억 인구를 보유하고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이미 1만딸라를 넘은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잠재력이 있는 소비시장으로서 거대한 성장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우리가 수많은 외부위험의 충격을 받아왔지만 모두 최종적으로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국의 일을 잘 처리하고 발전의 립각점을 국내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려면 시종 내수확대를 전략적 기반으로 하고 국내시장에 더욱 많이 의거하여 생산, 분배, 류통,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전략적 방향을 견지하여 국내수요에 대한 공급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경제순환의 장애를 없애며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완전성을 강화하여 국내시장이 최종수요의 주요원천이 되게 함으로써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동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구도는 결코 페쇄적인 국내순환이 아니라 개방적인 국내 및 국제의 쌍순환입니다. 방대하고 원활한 국내 경제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면 전세계의 자원요소를 더욱 많이 유치하여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우리 나라 산업기술의 발전수준도 향상시켜 국제적인 경제 협력 및 경쟁에서의 새로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14.5’시기와 2035년까지의 경제발전목표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과 부문에서는 ‘14.5’시기 경제성장속도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2035년까지 경제총량 또는 일인당 평균소득을 배로 늘인다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문건기초조는 착실하게 연구하고 추산한 토대 에서 경제발전 능력과 조건으로부터 볼 때 우리 나라 경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14.5’시기말에 이르러 현행의 고소득국가 기준에 달하고 2035년에 이르러 경제총량 또는 일인당 평균소득을 배로 늘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향후 한시기 동안 외부환경에 불안정하고 불확정적인 요소가 비교적 많고 국내 경제발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적지 않으며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류행으로 인한 영향이 극심하여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 규획 목표를 세울 때에는 경제구조의 최적화를 더욱 중시하고 각 분야에서 발전의 질적 수준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 업무중점을 두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당중앙의 건의는 주로 큰 방향을 제시하고 큰 전략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의초안에서 정성기술을 위주로 하되 정량도 내포하는 방식으로 ‘14.5’시기와 2035년까지의 경제발전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규획 〈요강〉을 편성할 때에는 진지하게 추산한 토대에서 상응한 목표를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할 데 대하여.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고 인민대중의 공동념원입니다. 우리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중국이 창건된 이래 특히 개혁개방 이래 우리 당은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공동부유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인민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가 빈곤해탈 난관공략 사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현행 기준으로 농촌빈곤인구가 전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도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한 중대한 조치입니다. 현시기 우리 나라의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며 도시와 농촌, 지역간 발전격차와 소득분배의 격차가 비교적 큰 관계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을 열어나감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두고 성실하게 꾸준히 일하는 자세로 이 목표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이에 건의초안은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전망목표에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에서 더욱 뚜렷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기하고 인민생활의 질을 개선한다는 부분에서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한다고 각별히 강조하였으며 일련의 중요한 요구와 중대한 조치도 제시하였습니다. 당의 전원회의 문건에서 이렇게 기술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전진방향과 분투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부합되고 발전법칙에 부합되며 필요성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였기에 사업에서 긍정적으로 적절하게 파악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길에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섯째, 발전과 안보를 통괄적으로 계획할 데 대하여. 우리는 안전은 발전의 전제이고 발전은 안전의 보장이라는 데 대하여 점점 더 깊은 인식을 갖게 되였습니다. 현재와 향후 한시기는 우리 나라에서 각종 모순과 위험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여서 예측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위험요소들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발전과 안보를 통괄적으로 계획하고 기회의식과 위험의식을 높이며 최저선의식을 수립하고 어려움을 더 충분히 예상하고 위험요소를 더 면밀히 고려하며 빈틈을 막고 취약점을 보강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주동권을 틀어쥠으로써 각종 위험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합니다.
상기 인식을 바탕으로 건의초안은 발전과 안보의 통일적인 추진,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가속화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전문 장절을 내와 전략적 포치를 하였는바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견지하고 국가안보 체계와 능력 건설을 강화하여 국가안전 보호장벽을 튼튼히 다져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섯째, 체계관념을 견지할 데 대하여. 건의초안에서는 체계관념을 견지하는 것은 ‘14.5’시기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제기하였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시종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통괄적으로 추진해왔고 새로운 실천수요에 따라 일련의 새로운 포치와 새로운 방략을 형성하였으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인솔하여 력사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계관념은 기초적인 사상방법과 사업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한 후에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을 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발전에서 심각하고도 복잡한 환경변화에 직면해있고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며 경제 및 사회 발전이 복잡다단한 모순들로 얽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계관념으로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각 분야의 사업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조화롭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초요사회 전면적 실현의 완수상황과 그 선포 시기에 대하여. 당창건 100주년이 되는 때에 가서 10여억 인구에게 혜택을 안겨주는 보다 높은 수준의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우리 당이 새 세기에 들어선 후 초요사회를 기본적으로 실현한 토대우에서 제기한 분투목표이자 인민에 대한 장엄한 약속입니다. 개혁개방 초기에 당중앙에서 초요사회에 대한 전략적 구상을 제기한 이래 우리는 인민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을 분투목표로 삼고 여러 세대에 걸쳐 꾸준히 분투해왔습니다. ‘13.5’시기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결승단계로서 우리는 중점을 추진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는 데 력점을 두고 중대위험 방지 및 해소, 빈곤퇴치 정밀화, 오염예방퇴치 등 난관돌파전을 잘 치른 가운데 일련의 새로운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나라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이 불리한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 아래 전국 인민의 공동노력으로 코로나19의 예방, 통제 사업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고 주요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사회민생이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등 우리 나라는 경제 및 사회의 회복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나라는 국내총생산이 100조원을 돌파하여 인민의 생활수준이 현저히 향상되고 현행 기준으로 농촌의 빈곤인구가 전면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고 ‘13.5’규획에서 확정한 발전목표를 예정 대로 완수하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를 예정 대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가 여전히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해가는 과정에 처해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의초안에서는 “초요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을 위한 결승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서술하였습니다. 래년 상반년에 당중앙은 초요사회의 전면적 실현에 대하여 체계적인 평가와 총화를 진행한 후에 우리 나라에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였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출처: 《습근평 국정운영을 론함》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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