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제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 통과됐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사회생활 백과전서’로 불리우는 민법전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가?
민법전이란?
민법전 총 7편 부칙 도합 1260개 조목
민법전은 법전으로 명명된 새 중국의 첫 법률과 우리 나라 법전편찬립법의 효시로서 리정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계약
제4편 인격권
제5편 혼인가정
제6편 상속
제7편 침권책임
부칙
이런 조목에 주의를 돌려
1.충동으로 인한 리혼 30일내에 철회할 수 있어
법률조항: 혼인등록기관에 리혼등록 신청을 한 후 30일내에 그 어느 일방이든지 리혼할 의향이 없으면 혼인등록기관에 리혼등록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2.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충전하였을 경후 반환받을 수 있다.
법률조항: 8주세 이상의 미성년은 민사행위 능력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그 민사법률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추인을 받아야 한다. 8주세 미만의 미성년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 행위를 대리한다.
3.직장, 교정 성희롱에 대해 대담하게 “NO!”, 법률이 보호해준다.
법률조항: 기관, 기업소, 학교 등 단위에서는 합리한 예방, 신고접수, 조사처리 등 조치를 취해 직권을 람용하거나 상하급 관계를 리용해 성희롱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지시켜야 한다.
4. 고공에서 물건을 버려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 빈번히 발생, 고공안전 수호
법률조항: 건물에서 물건을 버리거나 건물에서 추락한 물품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받을 경우 침권인이 법에 따라 침권책임을 지게 된다.
5.APP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현상 더욱 엄하게 단속
법률조항: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과도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6. 만원을 꿔주고 10만원을 받아가는 온라인대출 함정 단속
법률조항: 고리대를 엄금하고 꿔준 돈의 리자가 국가 해당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7. 주민단지 엘리베이터의 광고수익 업주 공유!
법률조항: 건설단위와 가옥관리봉사기업소, 기타 관리인들이 업주공유 부분을 리용해 생긴 수익은 합리한 원가를 제외한외에 업주들의 공유에 속한다.
인민넷에서
리혜숙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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