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것은 국정운영의 심각한 혁명이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본질적인 요구이고 중요한 담보인바 이는 우리 당의 집권흥국과 관계되고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과 관계된다.
경험과 교훈을 통해 우리 당은 법치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임을 심각하게 알게 됐다. 우리 나라와 같은 대국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깨끗하며 문화가 번영하고 사회가 공정하며 생태가 량호하려면 반드시 의법치국의 전면적 추진을 참답게 견지하고 관철하며 시달해야 한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이 직면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의 활력을 해방하고 증강하며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하고 사회의 조화안정을 수호하며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근본요구이다.
당면 인민대중들이 법치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의법치국이 당과 국가의 전반 국면에서의 지위도 날로 뚜렷해지고 있으며 그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때문에 반드시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고 법률의 그물을 촘촘히 치고 법치의 힘을 일층 강화하며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근본성, 전반성, 장기적인 제도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사회가 심각한 변혁 과정에서 생기가 넘치면서도 질서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체계적인 공정이며 국정운영의 분야에서의 한차례 광범위하고 심각한 혁명이다. 반드시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의 공동추진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통일적 구축을 견지하며 과학적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적 준법을 실현함으로써 법치중국 건설을 부단히 추진해야 한다.

2.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은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성과와 경험의 집중구현이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유일하면서도 정확한 길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의 핵심 내용은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것이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는 것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리론을 관철하는 것이다. 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사회주의 법치의 가장 근본적인 담보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근본적인 제도적 토대이고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보장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리론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리론적 지도이고 학술적 버팀목이며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행동지침이다.
인민은 의법치국의 주체이고 힘의 원천이다.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함에 있어서 반드시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거하며 인민에게 복을 마련해주고 인민을 보호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인권의 법치보장을 강화하고 인민이 법에 따라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민의 리익을 구현하고 인민의 념원을 반영하며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법치국의 전 과정에 시달함으로써 법률 및 법률의 실시에서 인민의 의지를 충분히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평등은 사회주의법률의 기본적 속성이며 사회주의법치의 기본적 요구이다. 법률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립법, 집법, 사법, 준법의 각 면에서 구현되게 해야 한다.
의법치국과 의덕치국을 서로 결부시키는 원칙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의 가장 선명한 특징이다. 법률은 명문화된 도덕이고 도덕은 마음속의 법률이다. 법률과 도덕은 사회행위를 규범화하고 사회관계를 조절하며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정운영에서 자체의 지위와 기능을 갖고 있다. 국가를 다스리고 사회를 관리함에 있어서 법치가 도덕에 대한 담보 역할을 발휘하고 법치의 수단으로 도덕 분야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도덕이 법치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고 도덕의 요구를 법치건설의 과정에 관철시킴으로써 법률과 도덕이 상호 보완되고 법치와 덕치가 상호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

3.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는 본질적으로 볼 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법률적 표현형식이며 국가 운영체계의 핵심공정이다.
완벽한 법률규범 체계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 계속해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의 제반 사업을 법제의 궤도에 들어서게 해야 한다. 립법선행을 견지하고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체계를 다그쳐 보완하며 사회규범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에 기본 의거를 제공해야 한다. 능률적인 법치실시 체계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이고 보완된 제도체계로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고 헌법의 존엄을 수호함으로써 헌법의 실시를 새로운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한다. 엄밀한 법치감독 체계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 권력운행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인민이 권력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투명한 환경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당내감독, 인대감독, 민주감독, 행정감독, 감찰감독, 사법감독, 심계감독, 사회감독, 여론감독 제도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권력운행의 제약과 감독 체계를 형성하고 감독의 합력과 실효를 증강해야 한다. 유력한 법치보장 체계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 당이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데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며 의법집권의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에 강유력한 정치와 조직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완벽한 당내 법규체계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법규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당내 법규제정의 체제기제를 보완하며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의 접목 및 조률에 중시를 돌리고 당규약을 근본으로 약간의 당내 법규를 버팀목으로 하는 당내 법규제도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당내 법규의 집행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4.사회 공평정의와 사법공정을 수호해야 한다

공평정의는 우리 당이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이다. 반드시 사회 공평정의를 보장하고 추진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치는 완비한 법률체계, 보완된 집법기제, 보편적인 법률준수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공평정의가 수호를 받고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사회 공평정의라는 법치 가치추구를 립법, 집법, 사법, 준법의 전반 과정과 여러 면에 일관시킴으로써 인민대중이 매 법률제도, 매 집법결정, 매 사법사건에서 공평정의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
공정은 사법의 령혼이자 생명이다. 공정한 사법은 사회 공평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공정한 사법은 사회의 공정함에 중요한 인솔 역할을 하며 불공평한 사법은 사회의 공정함에 치명적인 파괴역할을 일으킨다. 공정한 사법을 추진하려면 인민을 위한 사법을 견지하고 인민의 권익을 수호해야 하며 사법체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5.당의 령도 아래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법치를 리행해야 한다

사회주의 법치는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하며 당의 령도는 반드시 사회주의 법치에 의거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법은 당의 주장과 인민의 념원의 통일적인 구현이다. 당이 인민을 령도해 헌법법률을 제정하고 당이 인민을 령도해 헌법법률을 실시하려면 당은 반드시 헌법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유리하고 당의 집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여 당의 집권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 당의 령도를 모호하게 하고 약화시키거나 지어는 동요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것은 텅 빈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당이 립법을 령도하고 집법을 보장하며 사법을 지지하고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키는 데서 구현돼야 한다.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의 집중적인 통일령도를 강화하고 당의 지도를 의법치국의 전반 과정과 각 면에 관철시킴으로써 당이 의법치국을 령도하는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려면 반드시 ‘관건적인 소수’에 속하는 지도간부를 잘 틀어쥐여야 한다. 우리 당이 립법을 령도하고 집법을 보장하며 사법을 지지하고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키려면 각급 지도간부들의 구체적 행동과 사업을 통해 구현하고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