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발전리념으로 경제의 질적 발전 인솔

-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관하여
날짜 2020-11-12 13:40:09


1.새로운 발전리념은 지휘봉이고 신호등이

습근평서기는 “발전은 반드시 과학적 발전이여야 하며 반드시 혁신, 조률, 록색, 개방, 공유의 발전리념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발전리념은 국내외 발전 경험과 교훈을 깊이 총화하고 국내외 발전 대세를 심각하게 분석한 토대에서 형성된 것이며 우리 나라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겨냥해 제기된 것이다. 새로운 발전리념은 우리 나라 발전의 전반 국면과 관계되는 한차례 심각한 변혁이다.
혁신은 발전을 인솔하는 제1동력이고 조률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는 내적 요구이며 록색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필요조건,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추구의 중요한 구현이고 개방은 국가의 번영, 발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며 공유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본질적 요구이다.
혁신, 조률, 록색, 개방, 공유의 발전 리념은 서로 관통되고 상호 촉진하며 내적 련계가 있는 집합체인바 반드시 통일적으로 관철하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서로 대체해서도 안된다. 그중의 어느 하나라도 관철하지 않으면 발전의 진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새로운 발전리념은 강한 전략성, 강령성, 인솔성을 갖고 있기에 반드시 경제활동의 전반 과정에 일관시켜야 한다. 새로운 발전리념을 통괄하고 관철하는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향상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지휘봉, 신호등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합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새로운 발전리념에 어긋나는 인식을 시급히 조정하고 행위를 견결히 시정하며 방법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진정으로 혁신을 숭상하고 조률을 중시하며 록색을 선도하고 개방을 강화하며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2.우리 나라 경제는 고속성장으로 부터 질적 발전으로 전환했다

질적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우리 나라 사회의 주요모순의 변화에 부응하고 초요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필연적 요구이고 경제발전법칙에 순응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질적 발전은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발전이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구현하는 발전이며 혁신이 제1동력으로 되고 조률이 내생 특점으로 되며 록색이 보편적 형태로 되고 개방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 되며 공유가 근본 목적으로 되는 발전이다.
질적 발전은 당면과 금후 한시기 발전사로를 확정하고 경제정책을 제정하며 거시적 조정을 실시하는 근본적 요구이다. 반드시 품질이 첫째이고 효익이 우선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경제발전의 품질변혁, 효률변혁, 동력변혁을 추동하며 경제의 혁신력과 경쟁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한다. 질적 발전을 추동하는 지표체계, 정책체계, 표준체계, 통계체계, 실적평가, 업적심사를 다그쳐 형성하고 제도환경을 건립, 보완함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가 질적 발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단히 새로운 진척을 가져오도록 추동해야 한다.

3.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며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게 해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방향을 견지하는 관건적 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다.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게 하는 것은 우리 당이 리론과 실천에서 얻은 또 하나의 중대한 진보이다.
시장에 의해 자원배치가 결정되는 것은 시장경제의 일반적 법칙이다.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시장에 의해 자원배치가 결정되는 경제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전히 하려면 반드시 이 법칙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체계가 완전하지 않고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한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한다.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한다고 하여 모든 역할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실시하기에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고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게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통일되는 것이지 서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량자를 분리하거나 대립시켜서는 안된다.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토대이다.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우리 나라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토대이다. 반드시 공유제 경제를 드팀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공유제 주체지위를 견지하고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며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혼합 소유제 경제를 발전시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의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유자본이 더욱 강하고 더욱 우수하며 더욱 방대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반드시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확고부동하게 격려, 지지, 인도하고 비공유경제의 활력과 창조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4.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것을 주선으로 해야 한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은 국내 경제의 단계성 특징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토대에서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처방이다. 이는 새로운 동력을 육성, 성장하고 새로운 우세를 형성하며 혁신으로 발전을 인솔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공급과 수요는 시장경제의 내재적 관계의 두개 기본측면으로서 대립되면서도 통일되는 변증법적 관계이다. 공급측 관리와 내수측 관리는 거시적 경제를 조정함에 있어서의 두개의 기본적 수단이다. 내수측 관리는 총량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치중하고 단기조정을 중요시한다. 공급측 관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치중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일으키는 것을 중요시한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의 근본은 우리 나라 공급능력으로 하여금 날로 늘어나고 있고 부단히 승격되며 개성화되는 광범한 인민의 물질문화와 생태환경의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생산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총수요를 안정시킴과 동시에 개혁의 방법을 리용하고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공급체계의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경제의 품질발전을 추동하는 총적 요구는 ‘공고, 증강, 승격, 원활’ 8자 방침이다.

5.현대화한 경제체계를 건설해야 한다

현대화한 경제체계를 건설하는 중요성과 간고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대화한 경제체계의 목표와 중점을 과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발전이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도록 하고 우리 나라 경제발전을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려야 한다.
현대화한 경제체계를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는 발달한 국가의 유익한 방법을 거울로 삼는 것과 동시에 더욱더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고 중국특색을 띠도록 해야 한다. 혁신인솔, 협동발전의 산업체계를 건설하고 통일개방, 질서경쟁의 시장체계를 건설하며 능률구현, 공평촉진의 수입분배 체계를 건설하고 우세발휘, 조률련동의 도농지역 발전체계를 건설하며 자원절약, 환경우호의 록색발전 체계를 건설하고 다원평형, 안전능률의 전면 개방 체계를 건설함으로써 시장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고 정부의 역할이 더욱 잘 발휘되는 경제체계를 건설해야 한다. 이 몇개 체계는 통일적인 총체로서 함께 건설하고 함께 추진해야 한다.
실물경제를 힘써 발전시킴으로써 현대화 경제체계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혁신추동 발전전략을 다그쳐 실시함으로써 현대화 경제체계의 전략적 버팀목을 강화해야 하며 도농지역 조률발전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현대화 경제체계의 공간포치를 최적화해야 하고 개방형 경제를 힘써 발전시킴으로써 현대화 경제체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현대화 경제체계의 제도보장을 보완해야 한다.
현대화 경제체계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나라 발전의 전략적 목표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의 필연적 요구이다. 이는 우리의 세계 과학혁명과 산업변혁 조류의 인솔 여부, 국제경쟁력 주동권 획득 여부와 관계된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요구에 따라 현대화 경제체계를 다그쳐 건설함으로써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지향을 실현하는 데 든든하고 강대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장설화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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