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설명이 공포되였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고 ‘건의’ 초안 작성 관련 상황에 대하여 당의 19기 5차 전원회의에서 한 설명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선 건의원고 초안 작성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3월, 중앙정치국은 당의 19기 5차 전원회의에서 ‘14차 5개년 전망’계획 건의를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초안작성조를 구성하였다. 습근평 동지가 조장을 맡고 리극강 동지, 왕호녕 동지, 한정 동지가 부조장을 담임했다.
3월 30일, ‘당의 19기 5차 전원회의에서 ‘14차 5개년 전망’계획 건의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데 관한 통지’를 하달하고 당내외 일정 범위내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4월 13일, 문건작성조는 첫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초안 작성 사업을 공식 가동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 초안 작성의 한가지 중요한 특점은 민주를 발양하고 개방적으로 책략을 물으며 지혜를 응집하는 리념을 견지한 것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14차 5개년 전망’계획 편제와 관련해 일련의 요구를 명확히 제출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상부설계와 인민으로부터 책략을 묻는 것 사이의 통일을 강화하고 각종 방식으로 ‘14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위하여 건의를 제출하도록 광범한 인민군중과 사회 각계를 고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 습근평 총서기는 선후하여 기업인 좌담회,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 좌담회, 경제, 사회 분야 전문가 좌담회, 과학자 좌담회, 기층대표 좌담회, 교육문화보건체육 분야 전문가 좌담회 등을 열고 ‘14차 5개년 전망’계획 제정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과 건의를 직접 청취했다.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차 5개년 전망’ 계획 편제사업은 온라인 의견 수렴을 전개했다. 광범한 인민군중은 열성껏 참여하여 100여만개의 건의를 제출하였고 관련 부문은 그중에서 1000여건의 건의를 정리해냈다.
문건초안작성조는 각 분야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토론과 수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건의원고 초안 작성 사업을 참답게 추진했다.
중앙정치국 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8월 10일, 건의원고는 당내 일정 범위에서 의견을 수렴하였다. 당내 부분적 로동지들의 의견을 청구하고 각 민주당파 중앙, 전국공상업자련합회 책임자, 무소속인사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문건초안작성조는 각 분야의 의견과 건의를 하나씩 분석하고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흡수하였으며 건의원고에서 366곳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또는 정리하였고 각 분야의 의견과 건의 546건을 보급했다. 이는 우리 나라 당내 민주와 사회주의 민주의 생동한 실천이다.
건의원고 작성 기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3차례 회의를 열었고 중앙정치국은 2차례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한 후 이번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될 건의원고를 형성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건의원고 초안의 작성 과정에 19차 당대회에서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데 대하여 두 단계에 나누어 전략적 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 데 따라 금후 한시기 국내외 발전 추세와 우리 나라 발전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우리 나라 주요 모순을 단단히 틀어쥐고 새 발전 리념을 깊이 관철하며 ‘14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우리 나라 발전에 대하여 일련의 계획과 전략포치를 진행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고려했다.
건의원고 초안 작성 과정에 몇가지 원칙을 파악하기에 힘썼다.
첫째, 계승과 혁신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두개 백년’ 분투목표의 유기적인 접목을 잘했다.
둘째,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우리 나라 제도적 우월성을 더 잘 발휘했다.
셋째, 개방과 자주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국내, 국제두개 구도를 더 잘 총괄했다.
넷째, 발전과 안전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현대화 행정에 영향줄 수 있는 체계적인 위험부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대응했다.
다섯째, 전략과 전술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전망성 있고 실무적이며 효과적인 계획 건의를 제정했다.
15개 부분으로 구성된 건의원고는 3개 큰 부분으로 나뉘였는데 첫번째 부분은 총론이고 두번째 부분은 분론이며 세번째 부분은 결말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아래 몇가지 중점문제와 관련해 설명했다.
첫째, 질 높은 발전 추진을 주제로 할 것과 관련해 의견고는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경제, 사회 발전은 질 높은 발전을 주선으로 할 것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우리 나라 발전단계와 발전환경, 발전조건의 변화에 근거해 내린 과학적인 판단이다.
질 높은 발전 추진을 주제로 하자면 반드시 새로운 발전리념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공급측 구조성 개혁 심화를 주선으로 질 우선, 효과성 우선을 견지하고 발전방식을 확실하게 전변해야 한다. 질적인 변혁, 효과성 변혁, 원동력 변혁을 추진해 발전성과가 전체 인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도록 함으로써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동경을 끊임없이 실현해야 한다.
둘째,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와 국제 이중순환이 상호 추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것은 시대와 더불어 우리 나라 경제발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선택이자 우리 나라 대외 경제협력과 경쟁우세를 키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려면 내수확대라는 이 전략적 기점을 견지해 생산과 분배, 류통, 소비가 국내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량성순환을 이뤄야 한다. 공급측 구조성 개혁의 전략적 방향을 견지해 공급체계가 국내수요에 더 적합하게 해야 한다. 경제순환의 막힌 점을 소통시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완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내시장이 최종수요의 주요원천이 되게 하며 수요로 공급을 이끌고 공급으로 수요를 창조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동적인 균형을 형성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구도는 봉쇄된 국내순환이 아니라 개방된 국내, 국제 이중순환이 돼야 한다.
셋째, ‘14차 5개년 전망’ 계획과 2035년 경제발전 목표와 관련해 당중앙의 건의는 주로 큰 방향을 관리하고 큰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의견고는 ‘제14차 5개년 전망계획’과 2035년 경제발전 목표에 대해 성격확정 서술을 위주로 하고 정량을 내포하는 방식을 취했다. ‘요강’을 작성하고 계획할 때 참답게 추산한 토대에서 상응한 량화 목표를 제출할 수 있다.
넷째,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추진해야 한다. 공동치부는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인민대중의 공동의 바람이기도 하다. 우리는 반드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것을 보다 중요한 위치에 놓고 착실히 일하고 오래도록 공을 들이며 이 목표를 향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견고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전망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가 더 뚜렷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인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서 ‘공동부유를 참답게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일부 중요한 요구와 중대한 조치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서술들은 당의 전원회의 문서에서 선례로 된다.
다섯째,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우리는 안전은 발전의 토대이고 발전은 안전의 보장이라는 것을 갈수록 깊이 인식하게 되였다. 의견고에서는 전문 규약을 내와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다그칠 데 대해 전략적 포치를 하였으며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견지하고 국가 안전체계와 능력건설을 강화하며 국가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할 것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해야 한다.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한 후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새 행정에 들어서게 된다. 불충분한 문제는 여전히 두드러지게 존재할 것이며 경제, 사회 발전에서 모순이 복잡다단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체계적인 관념으로 계획하고 해결해 제반 분야의 사업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전면적이고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초요사회 전면 건설의 완성 상황과 선포시기에 대해 의견고는 당면 여전히 초요사회 전면 건설 시기에 처해있는 현황을 감안해 “초요사회 전면 건설 결승의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서술했다. 래년 상반기 당중앙은 초요사회 전면 건설 상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총화한 뒤 우리 나라 초요사회 전면 실현을 공식 선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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