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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날짜 2023-08-22 10:07:26

양로기구 24시간 당직근무제도 실시해야
8월 1일부터 실행되는 <양로기구 소방안전 관리규정>은 양로기구에서 24시간 당직근무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소방통제실이 설치되여있는 양로기구는 24시간 2인 당직근무제도(지역법규의 요구사항에 부합될 경우 1인 근무 가능)를 시행해야 하며 당직자는 소방시설 운영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방통제실의 소방설비 운영절차를 숙지하며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전국 골간민병 전임 인민무장간부들에게 21식 작전훈련복 배급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2023년 8월 1일부터 전국 골간민병 전임 인민무장간부들에게 21식 작전훈련복을 순차적으로 배급하게 된다. 이는 광범한 민병과 전임 인민무장간부의 명예와 책임감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바 국방동원 및 민병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21식 작전훈련복 배급대상은 편성, 등록된 골간민병과 규정에 따라 선발 및 임명된 전임 인민무장간부이다. 배급품종은 주로 정글위장 여름 작전훈련복, 사막위장 겨울 작전훈련복, 사막위장 작전훈련코트 및 세트로 된 상징적 의류, 07식 반팔 체력훈련복, 벨트 및 작전훈련화이다. 21식 작전훈련복은 주로 군사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조직한 작전배치, 교육훈련, 전시대비근무, 임무수행 등 활동에 참가할 때 착용하며 기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성군구 사단급 이상 단위에 보고해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군사훈련 학생, 종업원, 고용인원 등 민병 및 전임 인민무장간부 신분이 아닌 인원이 착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민병과 전임 인민무장간부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군복과 표식 및 복식은 2023년 12월 31일 전에 사용이 중단된다.
 
경영성 인력자원봉사기구, 개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인력자원봉사기구 관리규정>은 8월 1일부터 실행되는데 이는 우리 나라 최초로 인력자원봉사기구 및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이다. 그중 경영성 인력자원봉사기구는 개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 등 명목으로 위장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인력자원봉사기구에서 게시한 초빙정보에는 유효기간을 표시하거나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력자원 수급정보의 수집 및 공개를 수행할 경우 공개된 인력 수급정보가 사실적이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적 검토 및 신고처리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새 정책 최고로 과세 전 2400원 공제 가능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적용 제품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했다. ‘통지’는 기존의 정책을 토대로 세금우대건강보험의 가입종류와 피보험자군체 등 면에 대해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통지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실시된다.
‘통지’는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상업건강보험상품의 범위를 의료보험, 장기간호보험, 질병보험 등 상업건강보험의 주요 종류로 확대하고 상품의 보장내용을 늘였다. 상업건강보험정보플랫폼은 보험계약자 정보구좌를 구축해 세금공제에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관련 부문 책임자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적용하는 상업건강보험은 2015년 5월부터 시험적으로 시작되여 2017년 7월에 전국으로 확대되였다. 개인소득세우대정책을 적용하는 상업건강보험을 구매할 경우 그해 또는 그 달에 과세소득액 계산시 과세전 공제를 허용하는데 한도액은 2400원/년(200원/월)이다.   
 
 
인민넷에서 발취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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