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규정 적용 사례
● 법률규정 ●
제185조: 영웅렬사 등의 성명, 초상, 명예, 영예를 침해하여 사회공공리익에 손해를 입힌 자는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000조: 행위자가 인격권을 침해하여 영향제거, 명예회복, 사죄표명 등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초래된 영향범위와 대등해야 한다.
행위자가 전항에서 규정한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인민법원은 간행물, 인터넷 등 매체에 공고를 발포하거나 발효재판문서를 공포하는 등 방식을 취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
● 사례 ●
피고 모 온라인기술유한회사는 유료 회원을 ‘뢰봉회원’이라 칭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뢰봉커뮤니티’, 등록 및 운영되는 위챗 공식계정을 ‘뢰봉형님’으로 설정했다. 위챗 공식계정에 ‘뢰봉회원’, ‘뢰봉커뮤니티’ 등 글이 있는 홍보 포스터와 기사를 게시하고 회사 주소지에 ‘뢰봉커뮤니티’라는 글을 적었다. 회사는 ‘뢰봉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창업박람회’, ‘전자상거래 공급망회의’, ‘글로벌 클라우드 선택 및 회의’와 같은 상업활동을 수차례 개최했으며 총금액은 30만 8464원에 달했다. 공익 소송의 공소인은 피고에게 사업 대상에서 뢰봉의 이름으로 홍보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절강성 성내 각급 매체에 뢰봉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 심판 결과 ●
판결서에서는 영웅의 사적과 정신이 중화민족의 공통된 력사적 기억이자 정신적 재산이며 뢰봉 동지의 이름은 중요한 인격적 리익으로 보호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모 네트워크기술유한회사가 사용하는 ‘뢰봉’이라는 문자는 특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널리 알려진 뢰봉 동지의 이름이다. 회사는 뢰봉 동지의 이름이 특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허락없이 온라인 상업 홍보에 사용했다. 이는 대중이 ‘뢰봉커뮤니티’와 같은 호칭을 오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영웅렬사의 인격적 리익을 침해할 수 있다. 상업 운영 모델을 ‘뢰봉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하는 것은 ‘뢰봉정신’을 외곡하고 일반 대중의 인식과 괴리될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특정된 감정을 손상시키고 긍정적이고 건전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공공리익에 손해를 입힌다. 따라서 피고는 뢰봉 동지의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뢰봉 형님’ 위챗 공식계정, ‘뢰봉커뮤니티’ 및 ‘뢰봉회원’ 등 포함)를 중지하고 절강성 성급 신문에 대중에게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판결했다.
영웅렬사는 민족정신의 구현이다. 사회의 기풍을 선도하고 영렬의 이름, 명예, 영예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영렬을 존중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영웅렬사의 정신을 더욱 잘 고양하고 민족 단결력을 강화하며 사회공공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민법전> 제185조는 영웅렬사 등의 인격적 리익 보호에 대한 특별규정을 제정했다. 본 사건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뢰봉의 이름을 상업 광고 및 영리성 홍보에 사용하여 뢰봉정신을 오해하고 뢰봉 동지의 인격적 리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공공리익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여 법에 따라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웅렬사보호법〉 적용 사례
영웅렬사 기념시설 및 그 보호
● 법률규정 ●
제10조에 따르면 영웅렬사 기념시설 보호 단위는 봉사 및 관리 사업 규범을 개선하고 영웅렬사 기념시설의 장엄하고 엄숙하며 깨끗한 환경과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영웅렬사 기념시설의 보호범위내에서 영웅렬사를 기념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손상시키는 활동을 해서는 안되고 영웅렬사 기념시설의 보호범위내의 토지와 시설을 점유해서는 안되며 영웅렬사 기념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20조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재산을 기부하고 렬사의 사적과 정신을 의무적으로 선전강연하며 영웅렬사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등 공익성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한다.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영웅렬사 보호를 위해 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다.
● 사례 ●
왕조군 동지는 해방전쟁중 ‘사평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후 민정부로부터 혁명렬사로 승인받았다. 왕모는 왕조군 동지의 동생이다. 하서촌촌민위원회는 왕모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건과 관련된 계약부지를 렬사묘지로 사용하고 왕모에게 무기한 장기 관리를 맡기고 계약금 및 기타 비용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왕모가 렬사묘지와 제방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동안 양모는 장기간 해당 지역의 제방에 다양한 작물을 심었다. 이로 인해 쌍방은 자주 분쟁이 발생했고 하서촌촌민위원회는 여러차례 조정했지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후 왕모는 양모가 점거한 렬사묘지구역내의 토지를 반환할 것을 법원에 소송했다.
● 심판 결과 ●
강소성 빈하현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국가는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재산을 기부하고 렬사의 사적과 정신을 의무적으로 선전강연하며 영웅렬사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등 공익성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한다. 하서촌촌민위원회는 렬사의 가까운 친척인 왕모에게 렬사묘지와 제방을 관리 및 유지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시민의 명예를 북돋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렬사묘지내 토지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웅렬사보호법>을 공포해 영웅렬사를 찬양하고 기념하며 사회 전체가 영웅렬사를 학습, 수호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영웅렬사 기념시설의 보호범위내의 토지와 시설을 점유해서는 안된다. 양모가 렬사묘지에 작물을 심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침해당한 토지는 법에 따라 반환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피고 양모가 왕모에게 토지를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은 렬사기념시설의 보호범위내의 토지를 침점한 행위에 대해 사법적 보호를 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사법실무에서 우리는 영웅의 권익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영웅정신을 담은 기념시설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영웅들의 사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서로 다르며 실제로 렬사기념시설은 다양한 리유로 점거되고 일부는 파괴되거나 심지어 붕괴되고 있다. 이 사건은 렬사기념시설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건이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시범과 주도적 역할을 한다.
영웅렬사 우대제도
● 법률규정 ●
제21조에 따르면 국가는 영웅렬사에 대한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영웅렬사의 유가족은 국가 규정에 따라 교육, 취업, 양로, 주택, 의료 등 면에서 혜택을 받는다. 우대무휼 수준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순응하고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문, 군대 관련 부문 및 지방 인민정부는 영웅렬사 유가족의 생활정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영웅렬사 유가족을 방문하고 위문해야 한다.
● 사례 ●
혁명렬사 로흥의 미망인 동모는 83세로 몸이 허약하고 지병을 앓았는데 손녀 로모가 일년 내내 돌보았다. 2012년, 로인의 기존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렬사유가족을 돌보기 위해 로인에게 특별주택 한채를 배정하고 로인의 뜻에 따라 철거 계약서에 손녀 로모를 동모의 이름 뒤에 추가해 동모가 사망한 후 동모의 재산권이 로모에게 돌아간다고 명시했다. 2016년, 동모와 로모는 주택을 인도받았지만 로인의 신체 문제로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로모는 동모의 동의없이 동료 리모에게 집을 판매했다. 리모는 동모에게 주택 구입금 32만원을 지불했다. 2021년, 리모는 로모와 제3자인 동모를 상대로 주택 명의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로모가 분쟁 주택에 대해 처분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리유로 소송을 기각(驳回)했다.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도 리모는 여전히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 2022년, 동모는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고 리모에게 여러차례 이사를 요구했지만 리모가 이사를 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리모를 상대로 주택 퇴거를 요구했다.
● 심판 결과 ●
강소성 회안시 회안구인민법원은 정부의 렬사유가족 우대 원칙에 따라 렬사의 미망인 동모에게 집을 한채 배정하고 로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며 로인이 사망한 후 주택을 손녀가 소유한다고 인정했다. 현재 로인이 건재하고 있지만 손녀가 그 주택을 무단처분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적이며 정부의 렬사유가족을 우대하려는 목적에 어긋난다. 법원은 렬사유가족을 돌보는 차원에서 리모를 동원해 자진 퇴거시켰다. 법원의 조정 끝에 당사자 3명은 조정에 합의하고 리모는 기한내에 관련 건축물에서 퇴거하기로 합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웅렬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영웅렬사에 대한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영웅렬사의 유가족은 국가 규정에 따라 교육, 취업, 양로, 주택, 의료 등 면에서 혜택을 받는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무처, 국무원 총무처, 중앙군사위원회 총무처의 ‘새시대 렬사 찬양 강화 관련 의견’은 렬사유가족에 대한 인문학적 배려와 정신적 위로를 강화하고 렬사유가족의 후속 생활 보호, 구조 및 지원과 같은 실제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렬사유가족 주택 및 양로와 같은 봉사에 대한 특별 우대 내용을 최적화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렬사유가족을 우대하고 렬사유가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우대 및 국가 개혁 발전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렬사유가족을 배려하는 구체적인 조치이자 혁명렬사에 대한 위로이다. 이 사건은 사법적 조치를 통해 렬사유가족 우대정책의 시행을 촉진하고 렬사유가족의 생활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법에 따라 렬사의 합법적인 재산권리를 보호하고 렬사유가족의 주거권익을 보호하며 영렬정신을 고취하는 사법적 구현이다.
● 법률규정 ●
제185조: 영웅렬사 등의 성명, 초상, 명예, 영예를 침해하여 사회공공리익에 손해를 입힌 자는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000조: 행위자가 인격권을 침해하여 영향제거, 명예회복, 사죄표명 등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초래된 영향범위와 대등해야 한다.
행위자가 전항에서 규정한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인민법원은 간행물, 인터넷 등 매체에 공고를 발포하거나 발효재판문서를 공포하는 등 방식을 취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
● 사례 ●
피고 모 온라인기술유한회사는 유료 회원을 ‘뢰봉회원’이라 칭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뢰봉커뮤니티’, 등록 및 운영되는 위챗 공식계정을 ‘뢰봉형님’으로 설정했다. 위챗 공식계정에 ‘뢰봉회원’, ‘뢰봉커뮤니티’ 등 글이 있는 홍보 포스터와 기사를 게시하고 회사 주소지에 ‘뢰봉커뮤니티’라는 글을 적었다. 회사는 ‘뢰봉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창업박람회’, ‘전자상거래 공급망회의’, ‘글로벌 클라우드 선택 및 회의’와 같은 상업활동을 수차례 개최했으며 총금액은 30만 8464원에 달했다. 공익 소송의 공소인은 피고에게 사업 대상에서 뢰봉의 이름으로 홍보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절강성 성내 각급 매체에 뢰봉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 심판 결과 ●
판결서에서는 영웅의 사적과 정신이 중화민족의 공통된 력사적 기억이자 정신적 재산이며 뢰봉 동지의 이름은 중요한 인격적 리익으로 보호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모 네트워크기술유한회사가 사용하는 ‘뢰봉’이라는 문자는 특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널리 알려진 뢰봉 동지의 이름이다. 회사는 뢰봉 동지의 이름이 특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허락없이 온라인 상업 홍보에 사용했다. 이는 대중이 ‘뢰봉커뮤니티’와 같은 호칭을 오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영웅렬사의 인격적 리익을 침해할 수 있다. 상업 운영 모델을 ‘뢰봉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하는 것은 ‘뢰봉정신’을 외곡하고 일반 대중의 인식과 괴리될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특정된 감정을 손상시키고 긍정적이고 건전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공공리익에 손해를 입힌다. 따라서 피고는 뢰봉 동지의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뢰봉 형님’ 위챗 공식계정, ‘뢰봉커뮤니티’ 및 ‘뢰봉회원’ 등 포함)를 중지하고 절강성 성급 신문에 대중에게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판결했다.
영웅렬사는 민족정신의 구현이다. 사회의 기풍을 선도하고 영렬의 이름, 명예, 영예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영렬을 존중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영웅렬사의 정신을 더욱 잘 고양하고 민족 단결력을 강화하며 사회공공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민법전> 제185조는 영웅렬사 등의 인격적 리익 보호에 대한 특별규정을 제정했다. 본 사건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뢰봉의 이름을 상업 광고 및 영리성 홍보에 사용하여 뢰봉정신을 오해하고 뢰봉 동지의 인격적 리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공공리익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여 법에 따라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웅렬사보호법〉 적용 사례
영웅렬사 기념시설 및 그 보호
● 법률규정 ●
제10조에 따르면 영웅렬사 기념시설 보호 단위는 봉사 및 관리 사업 규범을 개선하고 영웅렬사 기념시설의 장엄하고 엄숙하며 깨끗한 환경과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영웅렬사 기념시설의 보호범위내에서 영웅렬사를 기념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손상시키는 활동을 해서는 안되고 영웅렬사 기념시설의 보호범위내의 토지와 시설을 점유해서는 안되며 영웅렬사 기념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20조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재산을 기부하고 렬사의 사적과 정신을 의무적으로 선전강연하며 영웅렬사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등 공익성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한다.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영웅렬사 보호를 위해 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다.
● 사례 ●
왕조군 동지는 해방전쟁중 ‘사평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후 민정부로부터 혁명렬사로 승인받았다. 왕모는 왕조군 동지의 동생이다. 하서촌촌민위원회는 왕모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건과 관련된 계약부지를 렬사묘지로 사용하고 왕모에게 무기한 장기 관리를 맡기고 계약금 및 기타 비용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왕모가 렬사묘지와 제방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동안 양모는 장기간 해당 지역의 제방에 다양한 작물을 심었다. 이로 인해 쌍방은 자주 분쟁이 발생했고 하서촌촌민위원회는 여러차례 조정했지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후 왕모는 양모가 점거한 렬사묘지구역내의 토지를 반환할 것을 법원에 소송했다.
● 심판 결과 ●
강소성 빈하현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국가는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재산을 기부하고 렬사의 사적과 정신을 의무적으로 선전강연하며 영웅렬사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등 공익성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한다. 하서촌촌민위원회는 렬사의 가까운 친척인 왕모에게 렬사묘지와 제방을 관리 및 유지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시민의 명예를 북돋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렬사묘지내 토지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웅렬사보호법>을 공포해 영웅렬사를 찬양하고 기념하며 사회 전체가 영웅렬사를 학습, 수호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영웅렬사 기념시설의 보호범위내의 토지와 시설을 점유해서는 안된다. 양모가 렬사묘지에 작물을 심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침해당한 토지는 법에 따라 반환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피고 양모가 왕모에게 토지를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은 렬사기념시설의 보호범위내의 토지를 침점한 행위에 대해 사법적 보호를 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사법실무에서 우리는 영웅의 권익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영웅정신을 담은 기념시설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영웅들의 사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서로 다르며 실제로 렬사기념시설은 다양한 리유로 점거되고 일부는 파괴되거나 심지어 붕괴되고 있다. 이 사건은 렬사기념시설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건이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시범과 주도적 역할을 한다.
영웅렬사 우대제도
● 법률규정 ●
제21조에 따르면 국가는 영웅렬사에 대한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영웅렬사의 유가족은 국가 규정에 따라 교육, 취업, 양로, 주택, 의료 등 면에서 혜택을 받는다. 우대무휼 수준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순응하고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문, 군대 관련 부문 및 지방 인민정부는 영웅렬사 유가족의 생활정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영웅렬사 유가족을 방문하고 위문해야 한다.
● 사례 ●
혁명렬사 로흥의 미망인 동모는 83세로 몸이 허약하고 지병을 앓았는데 손녀 로모가 일년 내내 돌보았다. 2012년, 로인의 기존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렬사유가족을 돌보기 위해 로인에게 특별주택 한채를 배정하고 로인의 뜻에 따라 철거 계약서에 손녀 로모를 동모의 이름 뒤에 추가해 동모가 사망한 후 동모의 재산권이 로모에게 돌아간다고 명시했다. 2016년, 동모와 로모는 주택을 인도받았지만 로인의 신체 문제로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로모는 동모의 동의없이 동료 리모에게 집을 판매했다. 리모는 동모에게 주택 구입금 32만원을 지불했다. 2021년, 리모는 로모와 제3자인 동모를 상대로 주택 명의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로모가 분쟁 주택에 대해 처분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리유로 소송을 기각(驳回)했다.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도 리모는 여전히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 2022년, 동모는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고 리모에게 여러차례 이사를 요구했지만 리모가 이사를 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리모를 상대로 주택 퇴거를 요구했다.
● 심판 결과 ●
강소성 회안시 회안구인민법원은 정부의 렬사유가족 우대 원칙에 따라 렬사의 미망인 동모에게 집을 한채 배정하고 로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며 로인이 사망한 후 주택을 손녀가 소유한다고 인정했다. 현재 로인이 건재하고 있지만 손녀가 그 주택을 무단처분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적이며 정부의 렬사유가족을 우대하려는 목적에 어긋난다. 법원은 렬사유가족을 돌보는 차원에서 리모를 동원해 자진 퇴거시켰다. 법원의 조정 끝에 당사자 3명은 조정에 합의하고 리모는 기한내에 관련 건축물에서 퇴거하기로 합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웅렬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영웅렬사에 대한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영웅렬사의 유가족은 국가 규정에 따라 교육, 취업, 양로, 주택, 의료 등 면에서 혜택을 받는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무처, 국무원 총무처, 중앙군사위원회 총무처의 ‘새시대 렬사 찬양 강화 관련 의견’은 렬사유가족에 대한 인문학적 배려와 정신적 위로를 강화하고 렬사유가족의 후속 생활 보호, 구조 및 지원과 같은 실제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렬사유가족 주택 및 양로와 같은 봉사에 대한 특별 우대 내용을 최적화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렬사유가족을 우대하고 렬사유가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우대 및 국가 개혁 발전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렬사유가족을 배려하는 구체적인 조치이자 혁명렬사에 대한 위로이다. 이 사건은 사법적 조치를 통해 렬사유가족 우대정책의 시행을 촉진하고 렬사유가족의 생활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법에 따라 렬사의 합법적인 재산권리를 보호하고 렬사유가족의 주거권익을 보호하며 영렬정신을 고취하는 사법적 구현이다.
(필자는 연변대학교 법학원 부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