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농산물 시장판매행위 한층 더 규범화

개정된 ‘식용 농산물시장 판매품질 안전감독 관리방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여 식용 농산물의 시장판매 행위를 더 한층 규범화하고 식용 농산물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게 된다. ‘방법’은 ‘신선등’ 사용규범을 제기하고 신선한 과일과 남새 등 즉석 식용 농산물에 대한 식품안전 방호사업을 잘해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할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판매장소의 조명 등 시설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요구를 높이고 신선한 식용 농산물을 판매함에 있어서 식용 농산물의 진실한 색갈과 광택 등 감각적 특성을 크게 변화시키는 조명 및 기타 설비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깨끗한 농산물과 랭장된 신선한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는 등 방식으로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격려했다.

 
치약 효능에 대한 선전범위 및 용어 규범화

‘치약감독관리방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치약의 효능관리와 상표를 규범화할 데 대한 요구를 제기했고 효능언명 범위와 용어를 규범화했으며 치약등록자가 치약의 품질안전과 효능언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히 했다. 치약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 강제적 국가표준, 기술규범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하며 자률적으로 치약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치약등록관리를 실행해 치약의 새 원료는 위험정도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관리를 하며 안전감시측정제도를 실행하고 안전감시측정기한 만료 기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치약의 새 원료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제정한 이미 사용된 치약원료목록에 포함시킨다.


 반제품식품 제조판매는 중앙주방에 한해서 신청 가능

개정된 ‘식품경영 허가 및 등록 관리방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에 따르면 식품판매련쇄관리, 음식업봉사련쇄관리, 음식업봉사관리, 반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했고 반제품 제조판매는 중앙주방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방법’은 비포장 식품의 정의를 가일층 규범화했다. 식품생산자가 미리 정량 포장하지 않았거나 포장재, 용기 속에 제작하지 않은 식품 및 식품판매자가 경영장소에서 수요에 따라 식품생산자가 생산한 식품의 포장을 풀어서 판매하거나 재포장해 판매한 식품은 모두 ‘비포장 식품’의 범주에 포함된다.

 
사회보험 처리시 결혼증명서 등 자료 취소

사회보험 처리 분야의 첫번째 행정법규인 ‘사회보험취급조례’가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회보험취급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을 내리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명확히 했다. 공안, 민정, 위생건강, 사법행정 등 부문은 사회보험처리기구와 개인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법규, 규정과 업무절차에 필요한 결혼증명서, 산업재해인정결론, 로동관계 종료 및 해지 증명서 등 서류를 취소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의료비용, 재활비용 등 수공결산의 처리기한을 통일적으로 20일 이내로 규범화하고 출산보조금 신청, 처리 기한을 통일적으로 10일 이내로 규범화한다.
사회보험처리기구는 무장애 환경 건설을 강화해 위임대리, 방문봉사 등 방식을 통해 로인, 장애인 등 특수군체에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