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 통과했다. ‘결정’은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계속해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치리체계와 치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제기했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대한 ‘결정’의 ‘7가지 초점’ 내용을 함께 학습해보자.
1.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구축에 초점 맞춰야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진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2. 전 과정 인민민주 발전에 초점 맞춰야
당의 령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를 더욱 건전히 하고 협상민주를 광범위하며 다차원적이고 제도화적으로 발전시키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이 더욱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추진해야 한다.
3.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에 초점 맞춰야
의식형태 령역에서 맑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제도를 견지하여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발전체제기제를 건전히 하고 문화의 번영을 추진하며 인민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소프트실력과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4. 인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춰야
소득분배제도와 취업제도를 보완하고 사회보장체계를 건전히 하며 기본공공봉사의 균형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여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데서 더욱 뚜렷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
5.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초점 맞춰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생태환경 정비체계를 건전히 하며 생태우선 발전, 절약 및 집약적 발전, 록색저탄소 발전을 추진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해야 한다.
6.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에 초점 맞춰야
국가안보체계를 건전히 하고 일체화된 국가전략체계를 강화하며 국가안전수호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치리 체제기제와 수단을 혁신함으로써 새로운 안전구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7. 당의 지도수준과 장기집권능력 제고에 초점 맞춰야
지도방식과 집권방식을 혁신, 개진하고 당건설에서의 제도개혁을 심화함으로써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대한 ‘결정’의 ‘7가지 초점’ 내용을 함께 학습해보자.
1.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구축에 초점 맞춰야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진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2. 전 과정 인민민주 발전에 초점 맞춰야
당의 령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를 더욱 건전히 하고 협상민주를 광범위하며 다차원적이고 제도화적으로 발전시키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이 더욱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추진해야 한다.
3.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에 초점 맞춰야
의식형태 령역에서 맑스주의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본제도를 견지하여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발전체제기제를 건전히 하고 문화의 번영을 추진하며 인민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소프트실력과 중화문화의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4. 인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춰야
소득분배제도와 취업제도를 보완하고 사회보장체계를 건전히 하며 기본공공봉사의 균형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여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데서 더욱 뚜렷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
5.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초점 맞춰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생태환경 정비체계를 건전히 하며 생태우선 발전, 절약 및 집약적 발전, 록색저탄소 발전을 추진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해야 한다.
6.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에 초점 맞춰야
국가안보체계를 건전히 하고 일체화된 국가전략체계를 강화하며 국가안전수호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치리 체제기제와 수단을 혁신함으로써 새로운 안전구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7. 당의 지도수준과 장기집권능력 제고에 초점 맞춰야
지도방식과 집권방식을 혁신, 개진하고 당건설에서의 제도개혁을 심화함으로써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출처: 공산당원넷
엄현수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