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는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부담과 교외양성 부담을 일층 경감할 데 관한 의견’(이하 ‘두가지 부담 경감’ 정책)을 인쇄발부하고 각 지역, 각 부문에서 현지 실정에 맞춰 관철, 시달할 것을 요구했다.
의무교육 단계인 중소학교의 자질교육 및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전통적인 교육리념의 대명사인 응시교육 사이의 간격은 넓기만 하다. ‘두가지 부담 경감’ 정책이 지향하는 자질교육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흥행세를 타고 있는 과외보도의 열기를 낮추며 날로 치렬해지는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상응한 제도를 구축하고 보편적인 자질교육 환경을 조성 및 확대해나간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자질교육이라는 꿈을 야무지게 꾸면서도 부득불 응시교육을 위해 분망한 나날들을 보내야만 한다. 자질교육이라는 떠들썩한 분위기의 상승세와 동시에 고중입시, 대학입시 등 응시교육 역시 질서정연하고 착실하게 자리를 굳혀가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현실상황을 대변하듯 목전까지 여러가지 과외보도반은 중소학생들로 붐비였다.
오늘날 ‘두가지 부담 경감’ 정책이 정식으로 탄생하기까지 각급 지방정부에서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들은 끊기지 않았다. 2018년 4월에 즈음하여 연길시교육국에서는 공식 문건을 발부해 모든 중소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 관련 요구를 제기했다. 요구에는 일상 수업시간과 방과후 숙제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시험과목과 시험회수를 엄격히 통제하며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현상을 금지하고 수업용 서적 및 불필요한 보충자료를 주문하지 못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이 밖에 중소학교 교원들의 직업도덕 교양을 강화하고 영리성(대가적인) 과외보도를 금지하며 시험성적을 비롯한 사적인 비밀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요구나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어느 만큼 지켜지고 실행에 옮겨지는지에 대한 평가는 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는 ‘두가지 부담 경감’ 정책의 실시에 따라 절대적으로 지켜져야만 할 분위기다.
전통적인 리해에 따르면 학교내 과외보도란 일상적인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관 혹은 객관 원인으로 학습에 제때에 참가하지 못했거나 배운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을 때 해당 교원이 수업시간외 과외시간을 리용하여 학생들에게 사심없이 무보수로 가르치는 보충강의를 말한다. 그러나 과거 과외보도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이를테면 요즘식 과외보도는 과외시간에 학교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학생들이 필요하는 여러가지 교육내용에 대해 교원이 로동과 그에 따르는 보수를 대가로 가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교육체제개혁에 따른 응시교육에서 자질교육으로 전환하는 갈림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우려와 고통을 동반하고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요즘 같은 인재에 대한 평가기준의 전환기에 자녀를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유용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만 같다.
이러한 배경하에 발표한 이번 ‘두가지 부담 경감’ 정책에 우리 모두는 두 손 들어 찬성하고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응시교육에서 자질교육으로의 전환과정에 참으로 힘찬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두가지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두가지 부담 경감’ 정책의 지도사상은 바로 습근평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덕을 쌓아 인재로 키우는 근본임무를 관철하고 고품질 교육체계를 건설하는 데 립각한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의 주된 역할을 강화하고 교외 양성기구에 대한 정비를 심화하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견결히 제지하고 교육의 량호한 생태환경을 구축하며 학부모의 불안정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과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두가지 부담 경감’ 정책의 사업원칙에는 우선 학생을 기본으로 하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법칙을 준수하며 학생의 건전한 심신건강에 착안하여 학생의 휴식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음 학교 교육 및 수업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의 관심과 기대에 적극 부응하며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게 된다. 또한 정부를 주도로 하고 다방면의 련동적 참여를 견지해야 하는바 정부의 총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각 부문의 직책을 구체화하며 학교의 주체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각종 보장정책을 건전히 하며 가정과 학교 및 사회의 협동책임을 명확히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실시하며 학생들의 과중한 학업부담을 경감할 데 관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중점적인 문제와 어려운 문제에 대한 시범을 선행하며 전형적인 우수한 경험을 적극 보급하여 ‘두가지 부담 경감’ 업무로 하여금 평온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확보한다고 규정했다.
‘두가지 부담 경감’ 정책의 사업목표에는 학교 교육 및 교수 질과 봉사 수준을 일층 향상시키고 숙제를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내며 하학 후 교육봉사를 통해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학생들을 교외 학원으로부터 학교 교정으로 복귀시키며 교외 양성기구의 훈련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학생들의 과중한 숙제부담과 교외 학원의 양성부담, 가정교육 지출과 학부모의 상응한 정력부담을 1년내에 효과적으로 경감시키고 3년내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인민대중의 교육만족도를 뚜렷이 향상시킨다고 규정되여있다.
이 밖에도 ‘두가지 부담 경감’ 정책은 충분한 교육봉사 조건을 보장해줌에 있어 교원력량 확충을 적시적으로 할 데 대한 요구, 사회와 학교간의 협동체제를 완벽히 할 데 대한 요구, 교외 학원의 광고행위에 대한 요구, 정책의 시범지역 탐색을 착실하게 하고 관리사업의 온당한 추진을 확보할 데 대한 요구, 교외 학원의 수자를 대대적으로 줄일 데 관한 요구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두가지 부담 경감’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중소학교 학생들의 과도한 숙제부담, 교외 학원에 다녀야만 하는 공부압력에 대한 감소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숙제의 완성도와 지나치게 기계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국한되여서는 안되고 과다한 숙제로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과부하적인 심리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번 ‘두가지 부담 경감’ 정책은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하여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학습분위기를 마련해줄 데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학생의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인 성장 나아가 전면적인 발전에 대한 일련의 사전준비 그리고 방과후 교육봉사 수준에 대해 학교와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도 일일이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두가지 부담 경감’ 정책은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느껴지는 교육 및 사회 문제의 해결에 대한 당중앙의 굳은 개혁의지와 결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올해 6월에 정식으로 중앙에 교육감독관리사가 생긴 이후에 엄숙하게 발표한 정책으로서 앞으로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개혁조치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설계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 그 자체를 본래의 속성으로 되돌리고 교육을 통해 진정한 인재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다분하다. 아이들한테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무허가 교육기구들을 정리하고 이미 자격을 갖춘 교육양성기구들이 더욱 규범화되여 금전리익을 위해 악성경쟁을 하는 주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교육개혁의 의도가 깔려있다. 또 수많은 교원들로 하여금 보다 정직한 교사로 되게 하고 교원의 이름에 걸맞은 진정한 인류령혼의 공정사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주지하다싶이 아이들의 발전은 단지 개별적인 훌륭한 아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을 겸비한 인재로 되여 진정한 됨됨이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에 중앙에서 보여준 교외 양성 및 교육 양성기구에 대한 재정비의 결심을 굳게 믿고 있다. 개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생활은 반드시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꾸며지고 일련의 교육과정 역시 모든 아이들을 위해 펼쳐지는 평등한 과정이 되며 절대 개별적인 아이들만을 위한 수동적인 경쟁과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자질교육은 교육의 품질(教育品质)에 모를 박고 있다. 교육의 품질은 단순히 시험점수나 진학률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심신건강, 인격발전과 종합능력 등 복잡한 구성요소에 의해 평가된다. 때문에 응시교육으로부터 자질교육으로의 전환의 로정은 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