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주민들은 저희 우하조정사업실을 찾습니다. 우하조정사업실은 법률고문, 경찰, 심리상담사, 주민위원회 위원과 사회구역 사업일군들로 무어졌는데 저희와 일상사를 나누고 불쾌함을 털어놓으면 대부분의 모순이 해결됩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연길시 건공가두 연춘사회구역당위 서기이며 우하조정사업실 1급 조정원인 허의걸은 이렇게 소개했다.
연춘사회구역 주민위원회 1층에 위치한 우하조정사업실은 2018년, 기존의 ‘백성 설화점(百姓说事点)’에서 ‘우하조정사업실’로 승격, 개조된 것이다. 사업실을 명명할 때 허의걸은 ‘대화로 화해한다(语和)’는 단어와 같은발음인 ‘우하(雨荷)’를 선택하여 주민들이 우호적으로 교류하고 화목하기를 바랐다.
허의걸은 “이웃 사이의 격의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정 사업의 목적입니다.”며 말을 이어갔다.
주택에 물이 새는 원인으로 이웃과 모순이 생겨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업국소구역에서 발생한 일이였는데 웃집 주민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고 아래집 주민은 대퇴골질환을 앓으면서 스스로 집안 장식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단수가 되면서 웃집 주민은 부주의로 수도꼭지를 켜놓은 상태로 출근했다. 급수가 회복되자 아래집 방금 칠한 벽이 물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되였고 배상협의 과정에서 금액상의 분쟁이 생겼다. 아래집 주민은 조급한 마음으로 우하조정작업실을 찾아 도움을 구했다. 우하조정작업실 조정원들은 우선 그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모순에 귀를 기울였다. 정황을 파악한 조정원들은 웃집 주민을 방문해 사정을 설명하고 몇차례 교류를 거쳐 쌍방은 500원의 배상금에 합의를 달성했다. 하지만 한달도 안돼 장식을 마친 아래집이 또 한번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아래집 주민은 지난번처럼 조바심을 내지 않고 우하조정작업실을 찾았다. 지난번 일로 우하조정작업실에 대한 신임이 바탕으로 되였기에 가능한 일이였고 분쟁은 더 크게 번지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잘 해결해낼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를 청해 현장을 몇차례 방문하고 물기가 말라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판재를 집계하고 합법적이며 사리에 맞는 금액을 정했습니다. 쌍방은 서로 리해하고 악수하면서 합의를 달성했습니다.” 허의걸은 당시를 회억하며 미소를 지었다.
우하조정사업실은 방문과 조사를 결합하는 조정기제뿐만 아니라 사리분석법, 역지사지법, 류추통달법, 감정침투법, 일추정음법과 공심, 성심, 인내심, 세심으로 세분화된 ‘5법 4심’ 조정 사업법을 내왔다. 우하조정사업실은 공공법률봉사자원을 절약하고 군중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부분의 모순분쟁을 기층에서 확실하게 해소했다. 우하조정사업실은 설립 이래 래신래방을 연인수로 3000여명 접대했고 분쟁과 모순을 1200여건 해결했으며 규범화 문서 200여권을 작성했다. 조정 관련 금액은 200여만원에 달하고 조정 성공률이 96%에 달했으며 주민들의 광범위한 호평을 받았다.
모 단지의 273가구 주민은 7년 동안 가격이 높은 시공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2018년에 이 사실을 접한 후 허의걸은 팀원과 함께 조사를 펼쳤다. 개발상, 전업국, 물업회사, 사용호와 련락을 취하고 전기선로를 검사했으며 30여차례의 민주협상, 현장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결방안을 확정했다. 전력시설 개조비용은 120여만원이였는데 개발상이 청산한 후의 70%를 부담하고 주민들이 30%를 부담하게 되였다. 이듬해 7월, 단지는 정식으로 송전을 회복했고 주민들은 큰 걱정을 덜었다며 한결같이 칭찬했다.
전국 모범 인민조정위원회, 전 성 시범 조정실로 선정된 우하조정사업실은 일정한 사회적 지명도를 쌓아가고 있으며 모순분쟁 해소의 ‘명함장’은 더 밝은 빛을 내가고 있다. 우하조정사업실은 영향력을 발휘해 우하경찰학교, 우하순찰대, 우하전초전 등을 건설하면서 경찰-사회구역 융합업무가 기층 치리에 융합되도록 추진했다. 우하조정사업실은 전 성 차원에서 복제, 전파, 향상이 가능한 모순예방조사해소의 새로운 모식을 탐색하는 한편 공익변호사를 초청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강좌를 열고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상식을 해석해주는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사회구역 주민 양녀사는 “법률강좌를 듣고 거주권이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무료로 법률 자문도 구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합니다.”며 엄지를 추겨들었다.
허의걸은 “저희 조정원들도 변호사한테 법률문제를 자문하면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면서 모순을 더 잘 해결하기 위해 여가시간이면 조정원들이 모여앉아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연구하면서 경험을 쌓아간다고 소개했다.
“90년대생 조정원들을 골간 조정원으로 양성해 더 나은 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향후 조정업무를 계속해 착실히 전개하여 ‘풍교경험’을 실천하고 최대한 기층에서 모순분쟁을 해소하면서 기층법치건설과 인민조정업무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우하조정사업실의 알찬 계획은 차곡차곡 실현되여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