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시종 지침으로 삼고 정법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며 인민중심의 발전사상을 견지하면서 사회거버넌스의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정법 분야에 대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서둘러 추진하며 정법대오의 혁명화,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과감히 책임을 지고 일을 성취하며 개혁과 혁신에 정진하여 국가의 정치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을 확보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인민의 안거락업을 보장하는 직책과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정법사업의 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열어나가야 한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정법사업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고 일련의 중대한 결책을 내오고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실시하여 정치의 안전, 사회의 안정,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였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왔다. 이는 당중앙이 강력하게 령도한 결과이고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함께 분투한 결과로서 여기에는 전국정법전선과 광범한 정법일군들의 지혜와 땀이 스며들어있다.
당의 군중로선을 잘 관철하여 인민을 위한 사회거버넌스를 견지하고 당의 훌륭한 전통과 새로운 기술, 새로운 수단을 능란하게 결부시키는 한편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기제를 혁신하고 인민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며 인민을 위해 일하고 인민을 위해 근심을 덜어주는 기제를 혁신함으로써 대중의 지혜와 재능이 사회거버넌스를 혁신해나가는 무궁무진한 원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중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는 중점분야에서 법집행 및 사법 강도를 높여 하늘이 한결 더 푸르고 물이 한결 더 깨끗하며 공기가 한결 더 맑고 식품이 한결 더 안전하며 교통이 한결 더 원활하고 사회가 한결 더 조화로운 질서적인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당의 령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사회거버넌스의 효과성으로 능란하게 전환시키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사회가 협동하고 대중이 참여하며 법치로 보장하는 사회거버넌스 체제를 보완하며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의 사회거버넌스 구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평안건설 사업조률 기제를 혁신, 보완하고 정법계통과 관련 부문의 자원과 력량을 통일적으로 잘 조률하여 련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평안사회를 건설하는 량호한 국면을 형성하여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의 주요책임자들은 평안건설 사업에 대한 지도간부 책임제를 잘 실행하여 해당 지역과 분야의 안정과 평안을 수호하는 정치적 책임을 잘 리행하여야 한다. 지역사회거버넌스의 혁신을 깊이있게 추진하여 력동적이고 효률적인 신형의 기층 사회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대대적으로 선양하고 사상교양과 도덕적 교화를 강화하며 정의용사선정표창 사업을 개진하여 긍정에너지와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의법처사를 견지하여 법과 규률을 지키는 자는 어깨를 펴고 살아가고 법과 도덕을 어기는 자는 한걸음도 나가기 어렵게 하여야 한다. 기층대중자치 기제를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의 대중,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조직들이 자주와 자치에서 적극성을 보이도록 동원하여 사람마다 책임을 짊어지고 책임을 다하는 사회거버넌스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심리서비스 체계와 사회심리소통 기제, 사회심리위기간섭 기제를 완비하여 자존, 자신하며 리성적이고 평온하며 선량하고 우애가 깊은 사회적 심리상태를 조성해야 한다. 립체화되고 정보화된 사회치안 예방통제 체계구축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조직폭력배와 악세력은 사회의 악성 종양으로서 경제와 사회 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고 당의 집권기반을 침식하고 있다. 3개년 목표를 단단히 틀어쥐고 단계별, 분야별로 책략과 방법을 보완하고 주공방향을 조정하며 계속 큰 힘을 들여야 한다. 조직폭력배 및 악세력과 관련된 중대사건, 그들의 경제기반, 배후 ‘관계망’ 과 ‘보호자’를 시종 예의주시하면서 단속과 방지를 병행하고 표본동치하는 데 확실히 세심하게 공력을 들여 실제 효과와 장기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정법계통은 더욱 높은 기점에서 개혁이 새로운 돌파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하여 최적화되고 협동적이고 효률적인 정법기구기능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야 한다. 정법기관의 직권배치를 최적화하여 각자 소임을 다하고 협력이 원활하고 제약이 효과적인 사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법기관 내부기구 개혁을 추진하여 기능배치, 기구설치, 인원편제를 최적화함으로써 그 운영이 보다 원활하고 능률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사법일군들이 정력을 집중하여 소임을 다하고 사건을 잘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의 질, 효률, 공신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인민대중이 강하게 반영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권력운용에 대한 감독 및 제약 기제를 서둘러 보완함으로써 법집행이 엄하지 못하고 사법이 공정하지 못하며 심지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는 현상과 사법부패 문제를 단호히 방지하여야 한다. 소송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 경미한 사건과 중대한 사건, 간이절차 적용사건과 일반절차 적용사건의 구분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혁신성과가 사법업무에 심층적으로 융합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정법기관은 대량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편적, 균등적, 편리적, 효률적, 지능적, 정밀적인 공공서비스를 힘써 제공하여야 한다. 증명요구 사항을 줄여 대중의 편익을 도모해주는 ‘감증편민’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초지역립건소송 서비스에 대한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며 소송사항의 초지역원격처리, 초급별 련동처리를 추진함으로써 타지역소송이 어려운 등 문제를 잘 해결하여야 한다. 공공법률 서비스체계 구축을 심화하고 변호사, 공증, 사법감정, 중재, 사법소, 인민조정 등 법률서비스 자원을 서둘러 통합하여 모든 업무를 포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법률서비스 네트워크를 하루빨리 구축하여야 한다. 해외안전보호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우리 나라 해외 주재 기구와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치선명하게 정치건설을 첫자리에 놓고 당중앙이 안심하고 인민대중이 만족해하는 자질 높은 정법대오를 힘써 건설하여야 한다. 과학적 리론으로 두뇌를 무장하는 사업을 단단히 틀어쥐고 광범한 정법일군들이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깊이 배우고 확실히 터득한 데 토대하여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초지일관한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수호자가 되도록 교양, 인도하여야 한다. 정법기관은 뼈를 깎아 독을 제거하는 용기로 내부단속을 단행하여 해가 되는 자를 단호히 제거하여야 한다.
정법계통은 전문화 건설을 보다 중요한 위치에 놓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화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실전성, 실용성, 실효성을 지향하여 정법일군의 법률정책 운용능력, 위험예방통제 능력, 군중사업능력, 과학기술 응용능력, 여론선도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정법대오는 평화시기에 기여가 가장 많고 희생이 가장 큰 대오이다. 우리는 이 특수한 대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격려하고 업무적으로 응원하며 대우를 보장해주고 인간적으로 배려하며 백방으로 그들의 각종 실제적인 곤난을 해결해줌으로써 그들이 안정된 일터에서 시름 놓고 사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정법 지도부와 간부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정법기관의 기층당조직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과 지도간부들은 정법단위의 업무수행을 지지하고 사법기관의 법에 의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권행사를 지지하여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 정법위원회는 정치방향을 잘 잡고 각측의 기능을 조률하며 정법사업을 총괄하고 정법대오를 건설하며 법에 의한 직무수행을 독촉하고 공정한 사법환경을 마련하는 데 업무중점을 두며 정치건설에 대한 감찰, 사회치안 종합정비에 대한 독촉 및 지도, 법집행에 대한 감독, 규률작풍에 대한 감독검사 및 순찰 관련 제도와 기제를 완비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정법사업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고 일련의 중대한 결책을 내오고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실시하여 정치의 안전, 사회의 안정,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였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왔다. 이는 당중앙이 강력하게 령도한 결과이고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함께 분투한 결과로서 여기에는 전국정법전선과 광범한 정법일군들의 지혜와 땀이 스며들어있다.
당의 군중로선을 잘 관철하여 인민을 위한 사회거버넌스를 견지하고 당의 훌륭한 전통과 새로운 기술, 새로운 수단을 능란하게 결부시키는 한편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기제를 혁신하고 인민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며 인민을 위해 일하고 인민을 위해 근심을 덜어주는 기제를 혁신함으로써 대중의 지혜와 재능이 사회거버넌스를 혁신해나가는 무궁무진한 원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중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는 중점분야에서 법집행 및 사법 강도를 높여 하늘이 한결 더 푸르고 물이 한결 더 깨끗하며 공기가 한결 더 맑고 식품이 한결 더 안전하며 교통이 한결 더 원활하고 사회가 한결 더 조화로운 질서적인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당의 령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사회거버넌스의 효과성으로 능란하게 전환시키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사회가 협동하고 대중이 참여하며 법치로 보장하는 사회거버넌스 체제를 보완하며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의 사회거버넌스 구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평안건설 사업조률 기제를 혁신, 보완하고 정법계통과 관련 부문의 자원과 력량을 통일적으로 잘 조률하여 련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평안사회를 건설하는 량호한 국면을 형성하여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의 주요책임자들은 평안건설 사업에 대한 지도간부 책임제를 잘 실행하여 해당 지역과 분야의 안정과 평안을 수호하는 정치적 책임을 잘 리행하여야 한다. 지역사회거버넌스의 혁신을 깊이있게 추진하여 력동적이고 효률적인 신형의 기층 사회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대대적으로 선양하고 사상교양과 도덕적 교화를 강화하며 정의용사선정표창 사업을 개진하여 긍정에너지와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의법처사를 견지하여 법과 규률을 지키는 자는 어깨를 펴고 살아가고 법과 도덕을 어기는 자는 한걸음도 나가기 어렵게 하여야 한다. 기층대중자치 기제를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의 대중,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조직들이 자주와 자치에서 적극성을 보이도록 동원하여 사람마다 책임을 짊어지고 책임을 다하는 사회거버넌스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심리서비스 체계와 사회심리소통 기제, 사회심리위기간섭 기제를 완비하여 자존, 자신하며 리성적이고 평온하며 선량하고 우애가 깊은 사회적 심리상태를 조성해야 한다. 립체화되고 정보화된 사회치안 예방통제 체계구축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조직폭력배와 악세력은 사회의 악성 종양으로서 경제와 사회 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고 당의 집권기반을 침식하고 있다. 3개년 목표를 단단히 틀어쥐고 단계별, 분야별로 책략과 방법을 보완하고 주공방향을 조정하며 계속 큰 힘을 들여야 한다. 조직폭력배 및 악세력과 관련된 중대사건, 그들의 경제기반, 배후 ‘관계망’ 과 ‘보호자’를 시종 예의주시하면서 단속과 방지를 병행하고 표본동치하는 데 확실히 세심하게 공력을 들여 실제 효과와 장기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정법계통은 더욱 높은 기점에서 개혁이 새로운 돌파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하여 최적화되고 협동적이고 효률적인 정법기구기능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야 한다. 정법기관의 직권배치를 최적화하여 각자 소임을 다하고 협력이 원활하고 제약이 효과적인 사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법기관 내부기구 개혁을 추진하여 기능배치, 기구설치, 인원편제를 최적화함으로써 그 운영이 보다 원활하고 능률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사법일군들이 정력을 집중하여 소임을 다하고 사건을 잘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의 질, 효률, 공신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인민대중이 강하게 반영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권력운용에 대한 감독 및 제약 기제를 서둘러 보완함으로써 법집행이 엄하지 못하고 사법이 공정하지 못하며 심지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는 현상과 사법부패 문제를 단호히 방지하여야 한다. 소송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 경미한 사건과 중대한 사건, 간이절차 적용사건과 일반절차 적용사건의 구분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혁신성과가 사법업무에 심층적으로 융합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정법기관은 대량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편적, 균등적, 편리적, 효률적, 지능적, 정밀적인 공공서비스를 힘써 제공하여야 한다. 증명요구 사항을 줄여 대중의 편익을 도모해주는 ‘감증편민’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초지역립건소송 서비스에 대한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며 소송사항의 초지역원격처리, 초급별 련동처리를 추진함으로써 타지역소송이 어려운 등 문제를 잘 해결하여야 한다. 공공법률 서비스체계 구축을 심화하고 변호사, 공증, 사법감정, 중재, 사법소, 인민조정 등 법률서비스 자원을 서둘러 통합하여 모든 업무를 포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법률서비스 네트워크를 하루빨리 구축하여야 한다. 해외안전보호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우리 나라 해외 주재 기구와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치선명하게 정치건설을 첫자리에 놓고 당중앙이 안심하고 인민대중이 만족해하는 자질 높은 정법대오를 힘써 건설하여야 한다. 과학적 리론으로 두뇌를 무장하는 사업을 단단히 틀어쥐고 광범한 정법일군들이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깊이 배우고 확실히 터득한 데 토대하여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초지일관한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수호자가 되도록 교양, 인도하여야 한다. 정법기관은 뼈를 깎아 독을 제거하는 용기로 내부단속을 단행하여 해가 되는 자를 단호히 제거하여야 한다.
정법계통은 전문화 건설을 보다 중요한 위치에 놓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화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실전성, 실용성, 실효성을 지향하여 정법일군의 법률정책 운용능력, 위험예방통제 능력, 군중사업능력, 과학기술 응용능력, 여론선도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정법대오는 평화시기에 기여가 가장 많고 희생이 가장 큰 대오이다. 우리는 이 특수한 대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격려하고 업무적으로 응원하며 대우를 보장해주고 인간적으로 배려하며 백방으로 그들의 각종 실제적인 곤난을 해결해줌으로써 그들이 안정된 일터에서 시름 놓고 사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정법 지도부와 간부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정법기관의 기층당조직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과 지도간부들은 정법단위의 업무수행을 지지하고 사법기관의 법에 의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권행사를 지지하여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 정법위원회는 정치방향을 잘 잡고 각측의 기능을 조률하며 정법사업을 총괄하고 정법대오를 건설하며 법에 의한 직무수행을 독촉하고 공정한 사법환경을 마련하는 데 업무중점을 두며 정치건설에 대한 감찰, 사회치안 종합정비에 대한 독촉 및 지도, 법집행에 대한 감독, 규률작풍에 대한 감독검사 및 순찰 관련 제도와 기제를 완비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습근평 국정운영을 론함 제3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