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규획을 제정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국정운영의 중요한 방식이다. 우리 나라는 1953년부터 지금까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규획(계획)을 도합 13차 제정, 실시하였다. 그중에서 개혁개방 이후에 제정, 실시한 것이 8차례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 나라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 종합국력의 향상, 인민생활의 개선을 유력하게 추진하여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경제의 쾌속성장이라는 기적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냈다.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중장기 발전규획은 자원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시킬 수 있었다.
‘14.5’시기는 우리 나라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첫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한 후 그 여세를 몰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 올라서서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향하여 진군하는 첫번째 5년으로서 우리 나라는 이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세상일이란 미리 준비하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대세를 파악하고 의견과 건의를 널리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고 새로운 규획을 제정하여야 한다.
첫째, 변증법적 사유로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나서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대하여야 한다. 19차 당대회 이래 나는 지금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겪고 있다고 여러번 강조하였다. 이러한 대변환의 국면은 현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류행으로 인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보호주의, 일방주의가 심화되고 세계경제가 침체되며 세계 산업사슬, 공급사슬이 비경제적 요인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경제, 과학, 문화, 안전, 정치 등 면의 국제적 구도에 모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계는 불안정한 변혁기에 들어섰다. 향후 한시기 동안 우리는 역풍과 역류가 그칠 새 없는 외부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일련의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 대처할 준비를 잘하여야 한다.
국내의 발전환경도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 나라가 질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면서 주요 사회모순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전환되였다. 우리 나라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1만딸라를 넘어서고 도시화률은 60%를 초과하였으며 중등소득층도 4억명을 웃돌아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제도적 우월성이 뚜렷하고 국정운영의 효과성이 향상되며 경제가 장기적 호전세를 보이고 물질적 토대가 튼튼하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며 시장 공간이 넓고 발전의 회복탄력성이 강하며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방면의 우세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는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며 혁신능력이 질 높은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고 도농간, 지역간의 발전격차와 소득분배격차가 여전히 비교적 크며 생태환경 보호사업은 갈 길이 멀고 민생보장사업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사회관리에 부족점이 존재하고 있다.
총적으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면서 국내외 환경의 심각한 변화는 일련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준 동시에 일련의 새로운 도전도 불러왔다. 이는 위험과 기회가 병존하여 위험 속에 기회가 있고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단계이다. 우리는 국내외 대세를 변증법적으로 인식하고 파악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반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주요 사회모순의 발전과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특징과 새로운 요구를 깊이 인식하며 기회의식과 위험의식을 강화하며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며 곤난을 맞받아 위기를 기회로 바꿈으로써 보다 질 높고 보다 효률적이며 보다 공평하고 보다 지속가능하며 보다 안전한 발전을 힘써 실현하여야 한다.
둘째, 원활한 국민경제순환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올해에 들어와서 나는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할 것을 수차 강조하였다. 이 새로운 발전구도는 우리 나라의 발전단계, 발전환경, 발전조건의 변화에 따라 제기한 것으로서 국제경제 협력 및 경쟁에서 우리 나라의 새로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최근년간 외부환경과 우리 나라의 발전요소 특징의 변화와 더불어 국외자원으로 생산하고 국외시장에서 판매하는 국제대순환의 원동력이 뚜렷이 약화되는 반면 우리 나라의 내수잠재력이 끊임없이 방출되고 국내대순환이 날로 활성화되면서 객관적으로는 국제대순환이 약해지고 국내대순환이 강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객관현상을 두고 리론계에서는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계속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정확하고 투철한 견해를 내놓아야 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이미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였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의 흑자비중은 2007년의 9.9%에서 지금의 1%도 미치지 못하게 하강하였고 국내수요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련속 7년간 100%를 초과하였다. 향후 한시기 동안에 국내시장이 국민경제순환을 주도하는 특징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고 경제성장에서의 내수잠재력도 끊임없이 방출될 것이다. 우리는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이라는 이 전략적 방향을 견지하고 내수확대라는 이 전략적 기점을 틀어쥐며 생산, 분배, 류통, 소비가 국내시장에 더 많이 의지하도록 하고 국내수요에 대한 공급체계의 적합성을 높임으로써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동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물론, 새로운 발전구도는 결코 페쇄적인 국내순환이 아니라 개방적인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이다. 우리 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세계경제와의 련결은 보다 긴밀해질 것이며 기타 국가에 시장을 제공할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이고 국제상품과 요소자원을 흡인하는 거대한 자기마당이 될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혁신으로 신성장원동력을 창출하여야 한다.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의한 내포형 성장을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주적 혁신능력을 더 적극적으로 향상시키고 가급적 빨리 관건핵심기술을 돌파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 나라 발전의 전반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또한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발전구도를 형성하는 관건이다.
우리는 력량을 집중하여 큰일을 해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두드러진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급적 빨리 관건핵심기술을 돌파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초대규모시장과 완비된 산업체계를 기반으로 신기술의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응용과 갱신에 유리한 독특한 우위를 창조하고 과학기술성과의 현실생산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산업사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사슬의 안전을 수호하여야 한다. 기술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요소의 집결기지, 과학기술성과 상용화의 생력군이 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교육, 산업, 금융이 긴밀히 융합된 혁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초연구는 과학기술혁신의 원천이다. 우리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을 대폭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과감히 모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제 일류의 인재와 과학연구팀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적극 유치하며 과학연구단위에 대한 개혁을 강화하고 과학연구원의 적극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효률을 높여야 한다. 개방과 혁신을 견지하고 국제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개혁을 심화하여 새로운 발전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개혁은 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관건이고 국가발전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다. 우리 나라는 이미 40여년간 개혁을 진행하여 세인이 공인하는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므로 그에 따라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을 조절하는 체제와 기제도 끊임없이 보완하여야만 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요구에 끊임없이 부응할 수 있다.
우리 나라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면서 개혁도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게 되였다. 그러므로 더욱 큰 용기를 가지고 더욱 많은 조치를 강구하여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혁파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견지, 보완하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정혁신하고 개척혁신하면서 과감히 자신의 향후발전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여 자원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는 데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고수준의 시장체계를 구축하며 공평경쟁제도를 보완하고 시장주체의 발전활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생산력발전에 유리한 모든 힘의 원천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준 높은 대외개방으로 국제 협력과 경쟁에서의 새로운 우위를 형성하여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경제글로벌화의 미래를 많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경제의 상호 련결과 교류가 여전히 세계 경제발전의 객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대외개방이다. 대외개방은 기본국책으로서 우리는 대외개방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를 구축하여 국제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형성하여야 한다. 글로벌경제거버넌스체계의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보다 공평하고 합리한 국제경제 거버넌스 체계를 적극 보완하여야 한다.
현시기 대외개방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문제에 류의하여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미국의 각 주와 지방, 기업을 포함하여 우리 나라와 협력을 하려는 모든 국가, 지역,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다원화된 개방구도와 협력구도를 형성하여야 한다. 둘째로, 개방할수록 안전에 더욱 중시를 돌리고 발전과 안전을 더욱 통일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자신의 경쟁능력, 개방에 대한 감독관리능력, 위험에 대한 예방통제능력을 힘써 강화하여 불패의 립지를 다져야 한다.
여섯째,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를 토대로 사회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넓혀나가야 한다.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발전하기 전에 나타나는 문제보다 더 많다. 우리 나라 사회구조에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이 사람들의 교제방식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사회적 관념, 사회적 심리, 사회적 행위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14.5’시기에 어떻게 하면 사회구조, 사회관계, 사회행위방식, 사회심리 등 면의 심각한 변화에 부응하여 보다 충분하고 질 높은 취업을 실현하고 전 국민을 포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보험체계를 완비하며 공공위생 질병예방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적 성장을 촉진하며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모순을 해소하며 사회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모두 진지하게 연구하고 사업을 포치하여야 한다.
현대화 사회라면 활력이 넘치고 질서가 량호하여 활력과 질서의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의 사회관리제도를 보완하여 정부적 관리, 사회적 조정, 주민자치지간의 상호 촉진을 실현하고 사람마다 책임감이 있고 각자 책임을 다하며 다 같이 향유하는 사회관리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모든 사회세포가 건강하고 력동적이 되도록 기층에서의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여 모순과 분쟁을 기층에서 해소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기층을 건설하여야 한다.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더욱 큰 중시를 돌리고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 진보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문제와 중장기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관련한 기타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여러분들이 깊이 사고하여 더 큰 연구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2015년 11월 23일, 나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제28차 집단학습을 주재하면서 전문적으로 맑스주의정치경제학연구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최근에 《탐구(求是)》잡지에 이 연설문이 발표되였다. 엥겔스는 무산계급정당의 “전부 리론은 정치경제학에 대한 연구에서 온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레닌은 정치경제학을 맑스주의리론의 “가장 심오하고 전면적이고 상세한 확증 및 적용이다.”라고 간주하였다. 우리는 맑스주의경제학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우리 나라 경제발전을 지도하는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리론은 실천에서 오고 또한 실천을 지도한다. 개혁개방 이래 우리는 새로운 생동한 실천을 제때에 총화하고 리론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발전리념, 소유제, 분배체제, 정부기능, 시장기제, 거시적 조정, 산업구조, 기업관리구조, 민생보장, 사회관리 등 중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론단을 많이 제기하였다. 례를 들면 사회주의본질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초급단계에서의 기본경제제도에 관한 리론, 혁신, 조화, 록색, 개방, 공유에 기초한 발전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원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시키며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 데 관한 리론, 우리 나라 경제발전이 뉴노멀시대에 들어서고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여 질 높은 경제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리론,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동반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리론, 농민이 도급한 토지의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속성에 관한 리론, 국제와 국내라는 두개 시장과 두가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데 관한 리론,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할 데 관한 리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추진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차적으로 실현할 데 관한 리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할 데 관한 리론 등이다. 이러한 리론성과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실천을 강력하게 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맑스주의정치경제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시대적 과제는 리론혁신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다. 맑스, 엥겔스, 레닌은 모두 시대적 과제를 사고하고 거기에 해답하는 것으로 리론혁신을 추진하였다. 이제는 세계경제의 거세찬 물결 속에서 우리 나라 경제를 잘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당이 겪어야 할 중대한 시련으로 되였다. 복잡다단한 국내외의 경제정세와 각양각색의 경제현상에 직면한 상황에서 맑스주의정치경제학의 기본원리와 방법론을 학습하고 터득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경제분석방법을 장악하고 경제운행과정을 인식하며 경제발전법칙을 파악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를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리론문제와 실천문제를 정확히 해답하는 데 유리하다. 새시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풍부한 실천은 리론과 정책을 연구하는 ‘부광’으로서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분야에서 일하는 리론일군들은 전도가 아주 유망하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여러분들께 몇가지 희망사항을 제기하려고 한다. 첫째로, 중국의 실정에 립각하여 중국의 실천에 의한, 중국의 실천을 위한 중국의 론문을 써내여 리론적 혁신과 정책적 혁신이 중국의 실제에 부합되고 중국특색을 띠도록 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사회학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거쳐 실정을 파악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며 실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리론적 혁신과 정책적 혁신이 근거가 있고 합리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로, 법칙을 파악하고 맑스주의 립장, 관점, 방법을 견지하며 현상을 통하여 본질을 보아내고 단기적인 파동을 통하여 장기적인 추세를 짚어내여 리론적 혁신과 정책적 혁신에서 선진성과 과학성이 충분히 구현되게 하여야 한다. 넷째로,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중국과 세계의 련계와 교류 속에서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탐구하여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을 기여하여야 한다.
‘14.5’시기는 우리 나라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첫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한 후 그 여세를 몰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 올라서서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향하여 진군하는 첫번째 5년으로서 우리 나라는 이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세상일이란 미리 준비하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대세를 파악하고 의견과 건의를 널리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고 새로운 규획을 제정하여야 한다.
첫째, 변증법적 사유로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나서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대하여야 한다. 19차 당대회 이래 나는 지금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겪고 있다고 여러번 강조하였다. 이러한 대변환의 국면은 현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류행으로 인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보호주의, 일방주의가 심화되고 세계경제가 침체되며 세계 산업사슬, 공급사슬이 비경제적 요인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경제, 과학, 문화, 안전, 정치 등 면의 국제적 구도에 모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계는 불안정한 변혁기에 들어섰다. 향후 한시기 동안 우리는 역풍과 역류가 그칠 새 없는 외부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일련의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 대처할 준비를 잘하여야 한다.
국내의 발전환경도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 나라가 질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면서 주요 사회모순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전환되였다. 우리 나라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1만딸라를 넘어서고 도시화률은 60%를 초과하였으며 중등소득층도 4억명을 웃돌아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제도적 우월성이 뚜렷하고 국정운영의 효과성이 향상되며 경제가 장기적 호전세를 보이고 물질적 토대가 튼튼하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며 시장 공간이 넓고 발전의 회복탄력성이 강하며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방면의 우세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는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며 혁신능력이 질 높은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고 도농간, 지역간의 발전격차와 소득분배격차가 여전히 비교적 크며 생태환경 보호사업은 갈 길이 멀고 민생보장사업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사회관리에 부족점이 존재하고 있다.
총적으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면서 국내외 환경의 심각한 변화는 일련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준 동시에 일련의 새로운 도전도 불러왔다. 이는 위험과 기회가 병존하여 위험 속에 기회가 있고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단계이다. 우리는 국내외 대세를 변증법적으로 인식하고 파악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반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주요 사회모순의 발전과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특징과 새로운 요구를 깊이 인식하며 기회의식과 위험의식을 강화하며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며 곤난을 맞받아 위기를 기회로 바꿈으로써 보다 질 높고 보다 효률적이며 보다 공평하고 보다 지속가능하며 보다 안전한 발전을 힘써 실현하여야 한다.
둘째, 원활한 국민경제순환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올해에 들어와서 나는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할 것을 수차 강조하였다. 이 새로운 발전구도는 우리 나라의 발전단계, 발전환경, 발전조건의 변화에 따라 제기한 것으로서 국제경제 협력 및 경쟁에서 우리 나라의 새로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 최근년간 외부환경과 우리 나라의 발전요소 특징의 변화와 더불어 국외자원으로 생산하고 국외시장에서 판매하는 국제대순환의 원동력이 뚜렷이 약화되는 반면 우리 나라의 내수잠재력이 끊임없이 방출되고 국내대순환이 날로 활성화되면서 객관적으로는 국제대순환이 약해지고 국내대순환이 강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객관현상을 두고 리론계에서는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계속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정확하고 투철한 견해를 내놓아야 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이미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였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의 흑자비중은 2007년의 9.9%에서 지금의 1%도 미치지 못하게 하강하였고 국내수요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련속 7년간 100%를 초과하였다. 향후 한시기 동안에 국내시장이 국민경제순환을 주도하는 특징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고 경제성장에서의 내수잠재력도 끊임없이 방출될 것이다. 우리는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이라는 이 전략적 방향을 견지하고 내수확대라는 이 전략적 기점을 틀어쥐며 생산, 분배, 류통, 소비가 국내시장에 더 많이 의지하도록 하고 국내수요에 대한 공급체계의 적합성을 높임으로써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동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물론, 새로운 발전구도는 결코 페쇄적인 국내순환이 아니라 개방적인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이다. 우리 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세계경제와의 련결은 보다 긴밀해질 것이며 기타 국가에 시장을 제공할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이고 국제상품과 요소자원을 흡인하는 거대한 자기마당이 될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혁신으로 신성장원동력을 창출하여야 한다.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의한 내포형 성장을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주적 혁신능력을 더 적극적으로 향상시키고 가급적 빨리 관건핵심기술을 돌파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 나라 발전의 전반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또한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발전구도를 형성하는 관건이다.
우리는 력량을 집중하여 큰일을 해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두드러진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급적 빨리 관건핵심기술을 돌파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초대규모시장과 완비된 산업체계를 기반으로 신기술의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응용과 갱신에 유리한 독특한 우위를 창조하고 과학기술성과의 현실생산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산업사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사슬의 안전을 수호하여야 한다. 기술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요소의 집결기지, 과학기술성과 상용화의 생력군이 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교육, 산업, 금융이 긴밀히 융합된 혁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초연구는 과학기술혁신의 원천이다. 우리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을 대폭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과감히 모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제 일류의 인재와 과학연구팀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적극 유치하며 과학연구단위에 대한 개혁을 강화하고 과학연구원의 적극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효률을 높여야 한다. 개방과 혁신을 견지하고 국제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개혁을 심화하여 새로운 발전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개혁은 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관건이고 국가발전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다. 우리 나라는 이미 40여년간 개혁을 진행하여 세인이 공인하는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므로 그에 따라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을 조절하는 체제와 기제도 끊임없이 보완하여야만 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요구에 끊임없이 부응할 수 있다.
우리 나라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면서 개혁도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게 되였다. 그러므로 더욱 큰 용기를 가지고 더욱 많은 조치를 강구하여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혁파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견지, 보완하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정혁신하고 개척혁신하면서 과감히 자신의 향후발전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여 자원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는 데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고수준의 시장체계를 구축하며 공평경쟁제도를 보완하고 시장주체의 발전활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생산력발전에 유리한 모든 힘의 원천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준 높은 대외개방으로 국제 협력과 경쟁에서의 새로운 우위를 형성하여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경제글로벌화의 미래를 많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경제의 상호 련결과 교류가 여전히 세계 경제발전의 객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대외개방이다. 대외개방은 기본국책으로서 우리는 대외개방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를 구축하여 국제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형성하여야 한다. 글로벌경제거버넌스체계의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보다 공평하고 합리한 국제경제 거버넌스 체계를 적극 보완하여야 한다.
현시기 대외개방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문제에 류의하여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미국의 각 주와 지방, 기업을 포함하여 우리 나라와 협력을 하려는 모든 국가, 지역,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다원화된 개방구도와 협력구도를 형성하여야 한다. 둘째로, 개방할수록 안전에 더욱 중시를 돌리고 발전과 안전을 더욱 통일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자신의 경쟁능력, 개방에 대한 감독관리능력, 위험에 대한 예방통제능력을 힘써 강화하여 불패의 립지를 다져야 한다.
여섯째,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를 토대로 사회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넓혀나가야 한다.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발전하기 전에 나타나는 문제보다 더 많다. 우리 나라 사회구조에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이 사람들의 교제방식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사회적 관념, 사회적 심리, 사회적 행위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14.5’시기에 어떻게 하면 사회구조, 사회관계, 사회행위방식, 사회심리 등 면의 심각한 변화에 부응하여 보다 충분하고 질 높은 취업을 실현하고 전 국민을 포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보험체계를 완비하며 공공위생 질병예방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적 성장을 촉진하며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모순을 해소하며 사회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모두 진지하게 연구하고 사업을 포치하여야 한다.
현대화 사회라면 활력이 넘치고 질서가 량호하여 활력과 질서의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의 사회관리제도를 보완하여 정부적 관리, 사회적 조정, 주민자치지간의 상호 촉진을 실현하고 사람마다 책임감이 있고 각자 책임을 다하며 다 같이 향유하는 사회관리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모든 사회세포가 건강하고 력동적이 되도록 기층에서의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여 모순과 분쟁을 기층에서 해소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기층을 건설하여야 한다.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더욱 큰 중시를 돌리고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 진보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문제와 중장기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관련한 기타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여러분들이 깊이 사고하여 더 큰 연구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2015년 11월 23일, 나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제28차 집단학습을 주재하면서 전문적으로 맑스주의정치경제학연구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최근에 《탐구(求是)》잡지에 이 연설문이 발표되였다. 엥겔스는 무산계급정당의 “전부 리론은 정치경제학에 대한 연구에서 온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레닌은 정치경제학을 맑스주의리론의 “가장 심오하고 전면적이고 상세한 확증 및 적용이다.”라고 간주하였다. 우리는 맑스주의경제학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우리 나라 경제발전을 지도하는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리론은 실천에서 오고 또한 실천을 지도한다. 개혁개방 이래 우리는 새로운 생동한 실천을 제때에 총화하고 리론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발전리념, 소유제, 분배체제, 정부기능, 시장기제, 거시적 조정, 산업구조, 기업관리구조, 민생보장, 사회관리 등 중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론단을 많이 제기하였다. 례를 들면 사회주의본질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초급단계에서의 기본경제제도에 관한 리론, 혁신, 조화, 록색, 개방, 공유에 기초한 발전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원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시키며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 데 관한 리론, 우리 나라 경제발전이 뉴노멀시대에 들어서고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여 질 높은 경제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리론,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동반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리론, 농민이 도급한 토지의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속성에 관한 리론, 국제와 국내라는 두개 시장과 두가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데 관한 리론,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구축할 데 관한 리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추진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차적으로 실현할 데 관한 리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할 데 관한 리론 등이다. 이러한 리론성과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실천을 강력하게 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맑스주의정치경제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시대적 과제는 리론혁신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다. 맑스, 엥겔스, 레닌은 모두 시대적 과제를 사고하고 거기에 해답하는 것으로 리론혁신을 추진하였다. 이제는 세계경제의 거세찬 물결 속에서 우리 나라 경제를 잘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당이 겪어야 할 중대한 시련으로 되였다. 복잡다단한 국내외의 경제정세와 각양각색의 경제현상에 직면한 상황에서 맑스주의정치경제학의 기본원리와 방법론을 학습하고 터득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경제분석방법을 장악하고 경제운행과정을 인식하며 경제발전법칙을 파악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를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리론문제와 실천문제를 정확히 해답하는 데 유리하다. 새시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풍부한 실천은 리론과 정책을 연구하는 ‘부광’으로서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분야에서 일하는 리론일군들은 전도가 아주 유망하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여러분들께 몇가지 희망사항을 제기하려고 한다. 첫째로, 중국의 실정에 립각하여 중국의 실천에 의한, 중국의 실천을 위한 중국의 론문을 써내여 리론적 혁신과 정책적 혁신이 중국의 실제에 부합되고 중국특색을 띠도록 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사회학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거쳐 실정을 파악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며 실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리론적 혁신과 정책적 혁신이 근거가 있고 합리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로, 법칙을 파악하고 맑스주의 립장, 관점, 방법을 견지하며 현상을 통하여 본질을 보아내고 단기적인 파동을 통하여 장기적인 추세를 짚어내여 리론적 혁신과 정책적 혁신에서 선진성과 과학성이 충분히 구현되게 하여야 한다. 넷째로,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중국과 세계의 련계와 교류 속에서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탐구하여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을 기여하여야 한다.
출처: 《습근평저작선》 제2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