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험과 도전에 맞서 우리는 정력을 유지하고 자신심을 높이며 에너지를 집중하여 자기의 일을 잘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있으며 주요지표가 합리한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불확정성이 뚜렷이 올라가고 경기하방압력이 커져 기업의 경영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진도상에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것들이다.
어려움과 도전 앞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대한 필승의 신심을 다져야 한다. 첫째로, 우리 나라는 발전의 탄력성과 잠재력이 거대하며 융통의 여지가 크다. 우리 나라는 13억이 넘는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가 동반성장하는 단계에 처해있으며 중등소득층이 늘어나면서 소비고도화의 수요가 대량으로 잉태되고 있으며 불균형한 도농간, 지역간 발전 속에는 상당한 발전공간이 잠재하여있다. 둘째로, 우리 나라는 비교적 훌륭한 발전조건과 물질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완비한 산업체계와 끊임없이 강화되는 과학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저축률이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로, 우리 나라는 인적 자본이 풍부하여 9억이 넘는 로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전문기능을 갖춘 인재가 1억 7000만명 이상에 달하고 대학졸업생은 매년 800여만명에 달하여 로동력의 비교우위가 여전히 뚜렷하다. 넷째로, 우리 나라는 국토면적이 넓고 토지의 총량자원이 풍부하며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막대하여 경제발전에 훌륭한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다섯째로, 각 측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 나라 경제발전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본국면이 변하지 않았고 질 높은 발전을 뒤받침해주는 생산 요소와 조건도 변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량호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총적 추세도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경제체와 비교해보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여섯째로, 우리 나라는 독특한 제도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당의 확고한 령도가 있으며 력량을 집중하여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정치적 우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발전의 원동력이 끊임없이 방출되고 있고 거시적 조절 통제능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
외부환경으로부터 보면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의 조류가 되고 있다. 올해 우리 나라 제1, 제2, 제3분기의 수출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주요무역동반자와의 수출입무역총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일대일로’공동건설이 착실하게 추진됨에 따라 우리 나라와 ‘일대일로’연선 국가의 투자무역협력도 빠르게 추진되여 우리 외부 경제환경에서 새로운 포인트로 빛을 발하였다.
총적으로 우리가 확고한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기조를 견지하며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한다면 우리 나라의 경제는 기필코 질 높은 발전의 궤도에 빨리 들어서서 더욱 밝은 발전전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행정에서 우리는 민영경제가 발전하도록 더욱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민영경제 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민영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지원하고 압력을 동력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어 민영경제의 혁신적 원천이 거침없이 솟아나고 창조적 활력이 남김없이 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측면의 정책 및 조치를 확실하게 틀어쥐고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야 한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에 따른 원가절감행동에 관한 제반 사업을 확실하게 틀어쥐고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 감세강도를 높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등 실질적인 감세를 추진하되 간단하고 보급하기 쉽고 실행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획득감을 높여주어야 한다. 소기업과 령세기업, 과학기술형 새싹기업에 대하여서는 포괄적 조세면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사회보험료 명목부담률을 낮추고 그 납부방식을 안정시키며 사회보험료로 인한 기업의 실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세금도피를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기업이 부당과세로 인하여 운영되지 못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민간투자에 대한 관리차원의 행정심사비준사항과 기업 관련 비용을 한층 더 청산하거나 간소화하며 중간단계와 중개상의 행위를 규범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기업 관련 행정사업성 비용을 가급적 빨리 전부 취소하여 기업의 원가를 인하시켜야 한다. 일부 지방에서 실시하는 좋은 방법들은 전국적으로 조속히 보급시켜야 한다.
둘째, 민영기업이 융자하기 어렵고 그 융자비용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민영기업 특히는 중소기업이 융자하기 어렵거나 지어는 융자하지 못하는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융자비용을 점차 인하시켜야 한다. 금융기구에 대한 감독관리와 심사 및 내부격려 기제를 개혁하고 보완하며 은행실적에 따른 심사를 민영경제의 발전을 지원한 성과와 련결시켜 과감하게 대출해주지 못하거나 대출해주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금융시장의 접근범위를 확대하고 민영기업의 융자경로를 넓히며 민영은행, 소액대출회사, 벤처투자, 주주권과 채권 등을 통한 융자경로의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관련 부문과 지방에서는 특수조치를 조속히 강구하여 주권담보로 인해 청산위험이 있는 민영기업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 기업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경제구조의 최적화, 고도화의 방향에 부합되고 전망이 좋은 민영기업에 재무적으로 필요한 구조를 주도록 지방정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성급 정부와 단독계획시는 스스로 자금을 모아 정책성 구조기금을 설립하고 여러가지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규정을 어기고 기채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국유자산이 류실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는 전제하에서 지역내 선두산업, 대규모 채용업체, 전략적 신흥업종 등 관건적이고 중점적인 민영기업을 도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 삼각채무문제를 고도로 중시하여 일부 정부부문과 대기업이 우세를 리용하여 민영기업의 비용을 체불하는 등 약자를 억압하는 행위를 바로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공평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셔터문’, ‘유리문’, ‘회전문’을 비롯한 여러가지 현상을 혁파하여 시장접근, 심사비준허가, 경영운행, 입찰응찰, 군민융합 등 면에서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민영기업의 발전에 충분한 시장공간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민영기업이 국유기업개혁에 동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차별화되고 선택적이던 산업정책을 포용적이고 기능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공평, 개방, 투명의 시장규칙을 위반하는 정책성 문건을 정리하며 독점금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집행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정책의 집행방식을 보완하여야 한다. 그 어떤 정책이든 그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정할 때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면서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도 감안하며 다른 정책의 효과와 겹치지 않는지도 감안하여 정책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업무기교와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책의 균형성을 강화하며 정책과 조치를 세분화, 계량화하고 관련 부대조치를 제정하며 제반 정책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제대로 실행되도록 추진함으로써 민영기업이 정책적으로 강한 획득감을 얻게 하여야 한다.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고 차입을 축소하는 면에서는 각종 소유제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지 색안경을 끼고 차별화정책을 실시하거나 리유불문하고 민영기업의 대출을 중단하거나 만기 전에 회수하여서는 안된다. 정부부문의 직무수행수준을 높여 국가의 거시적 조정 방향에 따라 안전감독, 환경보호 등 분야의 미시적 집법 과정에서 단순화를 피하고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획일화하여서는 안된다. 개혁에 대한 감찰사업과 결부시켜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고 통과한, 재산권에 대한 보호, 기업가정신의 고양, 시장공평경쟁에 대한 심사 등 민영기업을 리롭게 하는 개혁방안에 대하여 특별감독검사를 진행함으로써 그 개혁방안의 실시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신형의 정경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신형의 정경관계를 구축할 데 대한 요구를 제대로 관철하고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로 삼고 입에 발린 구호만 웨쳐서는 안되고 더욱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여 민영기업의 발전과 민영기업가의 성장을 관심해주어야 한다. 우리가 지도간부들에게 민영기업가들과 왕래할 때 최저선을 넘어서는 안되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도간부들이 민영기업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은 체 만 체하거나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민영기업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각 관련 부문과 지방의 주요 책임자들은 민영기업의 의견과 소망을 경상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특히 민영기업이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쳤을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발 먼저 다가가 봉사해주며 그들을 도와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국유기업, 민영기업 특히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인도한 업무상황을 간부의 심사와 고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민단체, 공상업련합회 등 조직은 민영기업으로 들어가 상황을 파악하고 기업이 생산과 경영 과정에 부딪친 어려움과 문제를 적극 반영하며 기업의 개혁과 혁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여론선도를 강화하여 당과 국가의 기본방침을 정확하게 선전하여야 하며 일부 그릇된 견해는 제때에 해명하여야 한다.
여섯째, 기업가의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대치를 안정시키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전이 보장되여야 한다. 우리가 부패척결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릴 데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며 당내의 부패분자를 징벌하고 량호한 정치생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 만큼 권력을 리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고 권력과 금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탐오회뢰하며 군중을 대상으로 먹고 챙기고 트집을 잡고 갈취하며 백성을 억압하는 등 규률과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이는 민영경제의 발전에 건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유리하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기업경영자가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합법적인 인신권익과 재산권익도 보장해주고 기업의 합법적인 경영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일부 민영기업이 력사적으로 범한 적이 있는 일부 비규범적인 행위에 대하여서는 발전의 안목으로 문제를 내다보며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기업가들이 사상적 부담을 털어버리고 거뿐한 마음으로 일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일련의 원죄사건, 오심사건을 재심사하고 바로잡을 것을 여러번 강조해왔다. 최근에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몇몇 전형적인 사례를 재심사하였는데 사회적으로 반향이 아주 좋았다.
나는 비공유제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비공유제경제인사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광범한 민영경제인사들이 자기학습, 자기교육, 자기향상을 강화하기 바란다. 민영기업가들은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소중히 여기고 조국을 열애하고 인민을 열애하고 중국공산당을 열애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실천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여 애국충직의 본보기, 준법경영의 본보기, 창업혁신의 본보기, 사회환원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민영기업가들은 바른 기풍을 창도하고 바른길을 걸으며 규률과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모든 정력을 들이고 합법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준법경영은 모든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기업이 장구하게 발전할 수 있는 비결이다. 기업의 저력을 보강하고 특히 경영능력과 관리수준을 높이며 법인지배구조를 보완하고 조건을 갖춘 민영기업에서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새시대 민영기업가들은 로세대를 따라배워 간고분투하고 과감히 돌진하며 실업에 초점을 두고 주업에 정성을 들이는 정신을 발양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기업을 보다 강하게, 보다 훌륭하게 키워나가야 한다. 이 밖에도 민영기업은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혁신능력과 핵심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의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한다.
어려움과 도전 앞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 대한 필승의 신심을 다져야 한다. 첫째로, 우리 나라는 발전의 탄력성과 잠재력이 거대하며 융통의 여지가 크다. 우리 나라는 13억이 넘는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가 동반성장하는 단계에 처해있으며 중등소득층이 늘어나면서 소비고도화의 수요가 대량으로 잉태되고 있으며 불균형한 도농간, 지역간 발전 속에는 상당한 발전공간이 잠재하여있다. 둘째로, 우리 나라는 비교적 훌륭한 발전조건과 물질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완비한 산업체계와 끊임없이 강화되는 과학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저축률이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로, 우리 나라는 인적 자본이 풍부하여 9억이 넘는 로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전문기능을 갖춘 인재가 1억 7000만명 이상에 달하고 대학졸업생은 매년 800여만명에 달하여 로동력의 비교우위가 여전히 뚜렷하다. 넷째로, 우리 나라는 국토면적이 넓고 토지의 총량자원이 풍부하며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막대하여 경제발전에 훌륭한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다섯째로, 각 측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 나라 경제발전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본국면이 변하지 않았고 질 높은 발전을 뒤받침해주는 생산 요소와 조건도 변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량호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총적 추세도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경제체와 비교해보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여섯째로, 우리 나라는 독특한 제도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당의 확고한 령도가 있으며 력량을 집중하여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정치적 우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발전의 원동력이 끊임없이 방출되고 있고 거시적 조절 통제능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
외부환경으로부터 보면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의 조류가 되고 있다. 올해 우리 나라 제1, 제2, 제3분기의 수출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주요무역동반자와의 수출입무역총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일대일로’공동건설이 착실하게 추진됨에 따라 우리 나라와 ‘일대일로’연선 국가의 투자무역협력도 빠르게 추진되여 우리 외부 경제환경에서 새로운 포인트로 빛을 발하였다.
총적으로 우리가 확고한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기조를 견지하며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한다면 우리 나라의 경제는 기필코 질 높은 발전의 궤도에 빨리 들어서서 더욱 밝은 발전전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행정에서 우리는 민영경제가 발전하도록 더욱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민영경제 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민영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지원하고 압력을 동력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어 민영경제의 혁신적 원천이 거침없이 솟아나고 창조적 활력이 남김없이 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측면의 정책 및 조치를 확실하게 틀어쥐고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야 한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에 따른 원가절감행동에 관한 제반 사업을 확실하게 틀어쥐고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 감세강도를 높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등 실질적인 감세를 추진하되 간단하고 보급하기 쉽고 실행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획득감을 높여주어야 한다. 소기업과 령세기업, 과학기술형 새싹기업에 대하여서는 포괄적 조세면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사회보험료 명목부담률을 낮추고 그 납부방식을 안정시키며 사회보험료로 인한 기업의 실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세금도피를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기업이 부당과세로 인하여 운영되지 못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민간투자에 대한 관리차원의 행정심사비준사항과 기업 관련 비용을 한층 더 청산하거나 간소화하며 중간단계와 중개상의 행위를 규범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기업 관련 행정사업성 비용을 가급적 빨리 전부 취소하여 기업의 원가를 인하시켜야 한다. 일부 지방에서 실시하는 좋은 방법들은 전국적으로 조속히 보급시켜야 한다.
둘째, 민영기업이 융자하기 어렵고 그 융자비용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민영기업 특히는 중소기업이 융자하기 어렵거나 지어는 융자하지 못하는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융자비용을 점차 인하시켜야 한다. 금융기구에 대한 감독관리와 심사 및 내부격려 기제를 개혁하고 보완하며 은행실적에 따른 심사를 민영경제의 발전을 지원한 성과와 련결시켜 과감하게 대출해주지 못하거나 대출해주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금융시장의 접근범위를 확대하고 민영기업의 융자경로를 넓히며 민영은행, 소액대출회사, 벤처투자, 주주권과 채권 등을 통한 융자경로의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관련 부문과 지방에서는 특수조치를 조속히 강구하여 주권담보로 인해 청산위험이 있는 민영기업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 기업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경제구조의 최적화, 고도화의 방향에 부합되고 전망이 좋은 민영기업에 재무적으로 필요한 구조를 주도록 지방정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성급 정부와 단독계획시는 스스로 자금을 모아 정책성 구조기금을 설립하고 여러가지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규정을 어기고 기채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국유자산이 류실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는 전제하에서 지역내 선두산업, 대규모 채용업체, 전략적 신흥업종 등 관건적이고 중점적인 민영기업을 도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 삼각채무문제를 고도로 중시하여 일부 정부부문과 대기업이 우세를 리용하여 민영기업의 비용을 체불하는 등 약자를 억압하는 행위를 바로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공평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셔터문’, ‘유리문’, ‘회전문’을 비롯한 여러가지 현상을 혁파하여 시장접근, 심사비준허가, 경영운행, 입찰응찰, 군민융합 등 면에서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민영기업의 발전에 충분한 시장공간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민영기업이 국유기업개혁에 동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차별화되고 선택적이던 산업정책을 포용적이고 기능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공평, 개방, 투명의 시장규칙을 위반하는 정책성 문건을 정리하며 독점금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집행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정책의 집행방식을 보완하여야 한다. 그 어떤 정책이든 그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정할 때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면서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도 감안하며 다른 정책의 효과와 겹치지 않는지도 감안하여 정책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업무기교와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책의 균형성을 강화하며 정책과 조치를 세분화, 계량화하고 관련 부대조치를 제정하며 제반 정책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제대로 실행되도록 추진함으로써 민영기업이 정책적으로 강한 획득감을 얻게 하여야 한다.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고 차입을 축소하는 면에서는 각종 소유제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지 색안경을 끼고 차별화정책을 실시하거나 리유불문하고 민영기업의 대출을 중단하거나 만기 전에 회수하여서는 안된다. 정부부문의 직무수행수준을 높여 국가의 거시적 조정 방향에 따라 안전감독, 환경보호 등 분야의 미시적 집법 과정에서 단순화를 피하고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획일화하여서는 안된다. 개혁에 대한 감찰사업과 결부시켜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고 통과한, 재산권에 대한 보호, 기업가정신의 고양, 시장공평경쟁에 대한 심사 등 민영기업을 리롭게 하는 개혁방안에 대하여 특별감독검사를 진행함으로써 그 개혁방안의 실시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신형의 정경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신형의 정경관계를 구축할 데 대한 요구를 제대로 관철하고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로 삼고 입에 발린 구호만 웨쳐서는 안되고 더욱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여 민영기업의 발전과 민영기업가의 성장을 관심해주어야 한다. 우리가 지도간부들에게 민영기업가들과 왕래할 때 최저선을 넘어서는 안되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도간부들이 민영기업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은 체 만 체하거나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민영기업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각 관련 부문과 지방의 주요 책임자들은 민영기업의 의견과 소망을 경상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특히 민영기업이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쳤을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발 먼저 다가가 봉사해주며 그들을 도와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국유기업, 민영기업 특히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인도한 업무상황을 간부의 심사와 고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민단체, 공상업련합회 등 조직은 민영기업으로 들어가 상황을 파악하고 기업이 생산과 경영 과정에 부딪친 어려움과 문제를 적극 반영하며 기업의 개혁과 혁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여론선도를 강화하여 당과 국가의 기본방침을 정확하게 선전하여야 하며 일부 그릇된 견해는 제때에 해명하여야 한다.
여섯째, 기업가의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대치를 안정시키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전이 보장되여야 한다. 우리가 부패척결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릴 데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며 당내의 부패분자를 징벌하고 량호한 정치생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 만큼 권력을 리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고 권력과 금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탐오회뢰하며 군중을 대상으로 먹고 챙기고 트집을 잡고 갈취하며 백성을 억압하는 등 규률과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이는 민영경제의 발전에 건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유리하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기업경영자가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합법적인 인신권익과 재산권익도 보장해주고 기업의 합법적인 경영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일부 민영기업이 력사적으로 범한 적이 있는 일부 비규범적인 행위에 대하여서는 발전의 안목으로 문제를 내다보며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기업가들이 사상적 부담을 털어버리고 거뿐한 마음으로 일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일련의 원죄사건, 오심사건을 재심사하고 바로잡을 것을 여러번 강조해왔다. 최근에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몇몇 전형적인 사례를 재심사하였는데 사회적으로 반향이 아주 좋았다.
나는 비공유제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비공유제경제인사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광범한 민영경제인사들이 자기학습, 자기교육, 자기향상을 강화하기 바란다. 민영기업가들은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소중히 여기고 조국을 열애하고 인민을 열애하고 중국공산당을 열애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실천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여 애국충직의 본보기, 준법경영의 본보기, 창업혁신의 본보기, 사회환원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민영기업가들은 바른 기풍을 창도하고 바른길을 걸으며 규률과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모든 정력을 들이고 합법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준법경영은 모든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기업이 장구하게 발전할 수 있는 비결이다. 기업의 저력을 보강하고 특히 경영능력과 관리수준을 높이며 법인지배구조를 보완하고 조건을 갖춘 민영기업에서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새시대 민영기업가들은 로세대를 따라배워 간고분투하고 과감히 돌진하며 실업에 초점을 두고 주업에 정성을 들이는 정신을 발양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기업을 보다 강하게, 보다 훌륭하게 키워나가야 한다. 이 밖에도 민영기업은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혁신능력과 핵심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의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한다.
출처: 《습근평저작선》 제2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