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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국가 기구의 기능체계를 계속 보완하자

(2019년 7월 5일)
날짜 2023-04-10 11:05:59

당과 국가 기구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조직구조와 관리체계를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재구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중앙과 지방 각급, 각 부류 기구의 개혁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당의 령도체계, 정부관리체계, 무장력량체계, 대중단체사업 체계를 구조적으로 완비하고 당의 령도력, 정부의 집행력, 무장력량의 전투력, 대중단체조직의 활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당과 국가 기구 기능체계의 기틀을 초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강력한 조직적인 보장을 제공하였다. 우리는 당과 국가 기구의 개혁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중대한 성과와 소중한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여 기구개혁의 성과를 다지고 당과 국가 기구의 기능체계를 계속 보완하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
당과 국가 기구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19차 당대회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또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기 위한 한차례의 중대한 행동이자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한차례의 집중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당중앙 제19기 제3차 전원회의 페막 후 각 지역과 부문에서는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견결히 관철하여 총괄계획을 강화하고 개혁의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며 인사 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규률을 엄격히 집행하여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 당중앙 제19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포치한 개혁임무를 총체적으로 완수하고 리론, 제도, 실천 면에서 일련의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당의 전면적인 령도가 효과적으로 강화되였고 당의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수호하는 기구기능체계가 더욱 완비되였다. 또한 당과 국가 기구가 더욱 원활하고 효률적으로 기능을 리행하게 되였으며 제반 기구설치와 기능설정이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수요에 더욱 잘 부응하게 되였으며 성급, 시급, 현급의 주요기구 설치와 그 기능설정이 중앙과 기본적으로 대응되여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원활하고 력동적인 업무체계가 구축되였으며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되였으며 각 부류의 관련 기구 개혁이 함께 추진됨으로써 개혁의 전반적인 효과가 한층 더 강화되였다.
당과 국가 기구의 개혁을 심화하는 과정에 우리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그것은 바로 기구개혁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불립불파, 선립후파(不立不破,先立后破)’의 원칙을 견지하며 기구기능의 최적화, 협동화, 효률화를 견지하고 중앙과 지방을 하나의 바둑판으로 하는 전일체사상을 견지하며 개혁과 법치를 통일시키고 조화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사상정치 사업을 개혁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는 것을 견지하는 것이다.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당과 국가 기구의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당중앙의 전략적 결책은 전적으로 정확하였고 개혁의 조직력과 실행력은 강력했던 것으로서 전당의 사상적, 정치적, 행동적 자각성을 충분히 구현하였으며 18차 당대회 이래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데서 거둔 좋은 정치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당의 중앙집권적 통일령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적 우월성을 충분히 과시하였다.
조직구조를 재구축하고 기구기능을 조정한 것은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한 데 불과하다. 그것이 진정한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려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말하자면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통령으로 삼고 당과 국가 기구 기능의 최적화, 협동화, 효률화에 력점을 두고 기구기능의 조정과 최적화를 제도기제의 완비 및 보완과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당의 장기집권능력 건설을 국정운영수준 향상과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면서 기구개혁에서 이룩한 성과를 계속 다져나가야 한다. 또한 중대한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체제를 완비하여야 한다. 결책의사조률기구는 중대한 일을 계획하고 론의하고 추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당의 사업기관은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그 기능적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여야 하며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당과 정부 기구 기능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을 강화하고 당의 기능부문의 통일적, 부문별 조률관리 기능을 잘 발휘시켜 해당 분야의 중대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구의 기능리행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각 부문은 엄격히 ‘세가지 확정 규정’에 따라 기능을 리행하고 주요 책임과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중점과 핵심을 부각시키고 자발적으로 전반 국면을 고려하여 행동하여야 하며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긴밀히 둘러싸고 기능을 잘 리행하고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잘 발휘시켜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와 국가제도의 통일, 정령의 통일을 확보하여야 한다. 중앙과 국가 기관은 해당 업계와 해당 계통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잘하고 지방은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견결히 관철함과 동시에 주관적 능동성을 발휘하여 지방 실정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관련 부대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기관과 사업단위의 기능분리, 사업단위와 기업의 기능분리, 감독관리부문과 운영부문의 기능분리를 가속화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단위의 개혁을 심화하고 종합행정집법대오의 건설을 적극 강화하고 기층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구개혁의 부대정책을 완비하여야 한다. 기구편제의 법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각 부류의 조직기구를 관리하고 기구편제를 계속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창업을 하는 과정에 과감히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실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새로운 기능에 따른 새로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아로새기기’ 주제교양활동과 결부하여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고 인민의 립장을 고수하며 충성, 청렴, 책임을 의무로 하는 정치적 품격을 키우고 분초를 다투어 열심히 일하는 분투자세와 어렵고 위험할수록 앞으로 나아가는 투쟁정신을 유지하면서 못박기정신으로 업무를 잘 수행해나가도록 교양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당과 국가 기구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큰 틀에 포함시켜 계획하고 추진한 것으로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기 위한 한차례의 전략적인 작전이였다. 우리는 기구개혁으로 마련된 유리한 조건을 잘 리용하여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당과 국가 기구의 개혁을 심화하는 과정에 이룩한 새로운 성과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당중앙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포치한 개혁조치를 전면적으로 완수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절대적 임무이다. 지금으로부터 중요분야와 관건고리 개혁에서 결정적 성과를 이룩해야 하는 2020년까지 1년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드높은 기세와 굳센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중요분야와 관건고리 개혁에서 돌파를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의 심화와 결부하여 개혁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체제와 령도기제를 완비하고 개혁 령도결책 및 실시추진 기제를 보완하여 중앙과 지방, 주도부문과 참여부문, 주체개혁과 부대방안, 개혁조치와 법치보장, 시범모색과 총화보급, 개혁임무 추진과 기구기능 조정 등의 유기적인 련동을 강화함으로써 개혁을 복합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개혁에 대한 전략적 의지력을 유지하고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국면에 더욱 잘 봉사할 수 있는 개혁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개혁과 발전 구상을 강구하고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며 위험과 도전을 방지하고 혁신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공력을 들이고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며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것과 인민의 창발적 정신을 존중하는 것을 결부시키고 개혁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중요시하며 제반 분야의 개혁진척을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여야 한다. 개혁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개혁방안의 질과 실시효과를 확보하여야 한다. 정세가 변하면서 임무와 사업요구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실제 문제 해결을 개혁방안을 제정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반에 관계되는 개혁, 중대한 제도의 혁신과 관련되는 개혁, 대중의 획득감 향상에 유리한 개혁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선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혁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개혁성과를 서로 련결시켜 제반 제도가 보다 성숙되고 보다 정형화되도록 일괄 추진하여야 한다.   
 
습근평 국정운영을 론함 제3권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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