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앙정치국은 새로운 정세에서 우리 나라 생태문명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내용으로 제29차 집체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앙정치국은 생태문명건설과 관련한 주제를 둘러싸고 집체학습을 이미 두차례 진행하였으며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이번 학습을 조직하는 목적은 바로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함에 있어서 생태문명건설에 제기되는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요구를 파악하고 우리 나라 생태문명건설이 직면한 새로운 정세를 분석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생태문명건설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강화하였으며 생태문명건설을 제반 사업의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일련의 중대한 전략적 포치를 하였습니다. 그 전략적 포치는 바로 ‘5위1체’의 총체적 배치에 생태문명건설을 포함시킨 것, 새시대에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방략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하는 것을 포함시킨 것, 새로운 발전리념에 록색발전을 포함시킨 것, 3대 난관돌파전에 오염예방퇴치전을 포함시킨 것, 현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일떠세우는 목표에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포함시킨 것 등입니다. 이로써 생태문명건설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 국면에서의 생태문명건설의 중요한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생태문명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생태문명 체제개혁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을 일괄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결심을 가지고 일련의 근본성, 개척성, 장원성 사업들을 강도 높게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생태문명건설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 실천에 이르기까지 모두 력사적이고 획기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선후하여 감숙 기련산의 생태파괴사건, 섬서 진령 북쪽 산록의 불법별장건설사건, 청해 목리광산구의 불법채굴사건 등 전형적인 사건들과 관련하여 지시와 회시를 내렸고 관련 지방과 부문에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직무에 태만한 자들을 엄숙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지난 9년간의 노력을 거쳐 푸른 하늘과 흰구름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였으며 록색판도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록색경제가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에너지소모량과 물자소모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짙은 연기와 스모그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였으며 검고 악취가 풍기는 수역이 현저히 감소되고 도시와 농촌의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록수청산은 곧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이 전당과 전사회의 공감대로, 통일적인 행동으로 되였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위성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새로 늘어난 록지의 약 4분의 1은 중국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나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진척을 선도하고 <빠리협약>의 체결, 발효 및 그 실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2030년 전으로 이산화탄소배출 정점도달을 실현하고 2060년 전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생태문명건설에서 이룩한 이러한 성과들은 국제사회에서도 널리 인정을 받았습니다.
실천이 보여주다싶이 생태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은 변증법적으로 통일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서 생태문명을 건설하고 록색발전, 저탄소발전, 순환발전을 추진하면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질 높고 효률적이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으며 생산이 발전하고 생활이 부유하고 생태가 량호한 문명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태환경의 복원과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각고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과정이므로 반드시 꾸준히 분발노력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생태문명건설에서 여전히 많은 모순과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생태환경이 안정된 가운데 량호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토대가 아직 튼튼하지 못하고 량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이행하는 전환점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생태환경의 질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기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목표 그리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요구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거리가 비교적 멉니다. 우리 나라는 전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전략적 신흥산업과 첨단기술산업이 아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도적 력량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너지구조가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못하고 중점지역과 중점업종의 오염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의 임무가 막중하고 자원과 환경이 경제성장에 주는 압력이 날로 커지고 있어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데 일정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록색발전, 저탄소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대세의 흐름입니다. 록색경제는 이미 국제적 산업경쟁의 감제고지로 부상하였습니다. 일부 서방국가들은 환경문제를 크게 내세우고 여러 면으로 우리 나라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생태환경문제를 둘러싼 대국간의 대결이 몹시 치렬합니다.
당중앙 제19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은 많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나라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로서 물질문명건설과 생태문명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4.5’시기에 우리 나라의 생태문명건설은 탄소배출감축을 중점적 전략방향으로 내세우고 오염물배출감축과 이산화탄소배출감축의 시너지효과 달성을 추진하며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전환을 촉진하고 생태환경의 질적 개선이 량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이행하는 관건적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계획하고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의 기본국책을 견지하며 절약우선, 보호우선, 자연복원 위주의 방침을 견지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공간구도, 산업구조, 생산방식, 생활방식을 형성하고 오염정비, 생태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통괄적으로 계획하여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힘써 건설하여야 합니다.
첫째, 록색저탄소발전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나는 생태환경문제는 어디까지나 발전방식문제이고 생활방식문제라고 수차 강조하였습니다. 록색발전, 저탄소발전, 순환발전을 위한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생태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책략입니다. 3월 15일, 나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를 주재하고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구상과 중대조치를 검토하고 포치하였습니다. 오염물배출감축과 이산화탄소배출감축의 시너지효과 달성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전환을 촉진하는 중점과업으로 삼아 산업구조, 에너지구조, 교통운수구조, 용지구조 조정을 서둘러 추진하여야 합니다. 국토공간 계획과 그 용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생태보호, 기본농지, 도시개발 등 공간의 관리통제 경계선을 구체화하며 주체기능구전략을 실시하고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자원리용이라는 이 원천적인 것부터 틀어쥐고 자원의 총량관리, 과학적 배치, 전면절약, 순환리용을 추진하여 자원리용의 효률성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이 관건적인 것을 틀어쥐고 전략적 신흥산업, 첨단기술산업, 현대서비스업의 쾌속발전을 추진하며 에너지리용의 청정화, 저탄소화, 안전화, 효률화를 추진하고 탄소배출강도를 지속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록색저탄소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탄소 포집리용 및 저장기술, 탄소제로화를 위한 공업프로세스 재구축기술 등 과학기술난관돌파를 강화하며 록색저탄소기술 혁신성과의 상용화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록색금융을 발전시키고 록색기술혁신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세계를 향하여 한 장엄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경제적 변혁이고 사회적 변혁으로서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부 부문과 지방에서는 에너지소모가 높고 오염물배출이 많은 프로젝트를 가동하려는 충동이 아직도 강렬합니다. 올해 1월에 나는 성(부)급 주요지도간부를 대상으로 열린 당중앙 제19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 학습관철 특정주제연구토론반에서 여덟가지 그릇된 인식을 방지하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내수를 확대하고 국내 대시장을 형성하는 기회를 틈 타 에너지소모가 높고 오염물배출이 많은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부문과 지방에서는 심사를 엄격히 하여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프로젝트는 단호히 탈락시켜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쇠를 잡으면 흔적을 남기고 돌을 밟으면 자국을 남기는 열정으로 시간표, 로선도, 시공도를 명확히 하고 자원의 효과적인 리용과 록색저탄소발전을 기반으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둘째, 오염예방퇴치 난관돌파전을 깊이있게 잘 치러야 합니다. 현재 생태환경의 질에 대한 인민대중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고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수용도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백성들의 신변에서 발생하는 두드러진 생태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생태환경의 질이 확실히 개선되였음을 실감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정밀한 오염퇴치, 과학적인 오염퇴치, 법에 의한 오염퇴치를 견지하고 퇴치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푸른 하늘과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을 지키는 전쟁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깊이있게 잘 치러야 합니다. 각종 오염물에 대한 협동통제를 강화하여 심각한 대기오염을 기본적으로 퇴치하여야 합니다. 수자원, 수질환경, 수중생태에 대한 정비를 통괄적으로 계획하여 강, 하천, 호수, 저수지의 오염예방퇴치와 생태계보호를 강화하고 아름다운 해만을 건설하며 주민들의 식수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도시의 검고 악취를 풍기는 수체를 결연히 퇴치하여야 합니다. 토양오염에 대한 예방퇴치를 추진하고 농업용지와 건설용지의 토양오염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의 분류처리와 감량화, 자원화를 실시하고 백색오염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며 위험페기물과 의료페기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중금속오염에 대한 예방퇴치를 강화하며 신종 오염물에 대한 정비를 중시하여야 합니다. 오염정비의 범위를 향진, 농촌으로 확대하여 농업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고 농촌의 주거환경을 뚜렷이 개선하여야 합니다.
셋째, 생태계의 질과 안정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는 량질의 생태제품공급을 증가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불리한 영향을 완화시키고 기후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초목이 무성하면 나라가 풍족해진다.（草木植成，国之富也。）”라는 말이 있듯이 량호한 생태는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체계관념을 견지하고 생태계의 전체성에 립각하여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복원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정비, 체계적인 정비, 원천적인 정비에 더욱 주력하여야 합니다.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자연보호지와 생태보호 레드라인 감독관리제도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생태제품 가치실현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면 합리한 보답을 받지만 생태환경을 파괴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황막화, 석막화, 수토류실에 대한 종합정비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국토록화행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초원, 삼림, 하천, 호수 복원제도를 실시하고 장강류역에서 10년간 어획을 금지하는 정책을 잘 실행하며 경작지륜작휴경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 생물 다양성 보호 중대공정을 실시하고 외래종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며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를 성과적으로 개최하여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인류운명공동체리념에 따라 글로벌환경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하고 기후변화대응, 해양오염정비, 생물 다양성 보호 등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국제공약을 성실히 리행하면서 우리 나라의 실정과 발전단계, 능력에 걸맞은 환경정비의무를 능동적으로 짊어지고 세계에 더욱 많은 공공재를 제공하고 제도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의무와 권리의 균형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책임감이 있는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과시하여야 합니다. 개발도상대국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여 남남협력 및 주변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이 환경정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자금과 기술을 능력껏 지원하여 록색 ‘일대일로’를 공동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원칙, 공평원칙, 각자능력원칙을 견지하고 다자주의를 확고히 수호하며 우리 나라에 ‘규칙의 멍에’를 씌우려는 일부 서방국가들의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나라의 발전리익을 결연히 수호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생태환경분야에서의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며 기업을 주체로 하고 사회조직과 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대환경정비체계를 완비하고 일괄계획, 일괄배치, 일괄추진, 일괄평가 제도 및 기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생태문명체제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록색발전에 대한 법률적 보장과 정책적 보장을 강화하며 자연자원 자산재산권제도와 관련한 법률법규를 완비하여야 합니다.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와 관련한 제약성 지표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재정자금 투입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야 합니다. 오염물배출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오염물배출권, 에너지사용권, 물사용권, 탄소배출권의 시장화 거래를 추진하며 위험관리통제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야 합니다. 록색문명을 적극 선전하고 전체 인민의 절약의식, 환경보호의식, 생태의식을 높이며 검약하고 적절한 록색저탄소생활방식을 창도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 전체 인민의 자각적인 행동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2018년 5월 18일에 열린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나는 우리 나라의 생태문명건설은 량질의 생태제품을 보다 많이 제공하여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난관돌파기에 들어섰으며 또 생태환경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갖춘 최적기를 맞아 압력이 만만치 않고 책임도 무겁다고 제기하였습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키고 항상 ‘국가대업’을 마음속에 새기고 생태문명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며 정령을 엄격히 집행하여 생태문명건설에 대한 당중앙의 제반 결책과 포치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하여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생태문명건설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강화하였으며 생태문명건설을 제반 사업의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일련의 중대한 전략적 포치를 하였습니다. 그 전략적 포치는 바로 ‘5위1체’의 총체적 배치에 생태문명건설을 포함시킨 것, 새시대에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방략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하는 것을 포함시킨 것, 새로운 발전리념에 록색발전을 포함시킨 것, 3대 난관돌파전에 오염예방퇴치전을 포함시킨 것, 현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일떠세우는 목표에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포함시킨 것 등입니다. 이로써 생태문명건설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 국면에서의 생태문명건설의 중요한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생태문명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생태문명 체제개혁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을 일괄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결심을 가지고 일련의 근본성, 개척성, 장원성 사업들을 강도 높게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생태문명건설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 실천에 이르기까지 모두 력사적이고 획기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선후하여 감숙 기련산의 생태파괴사건, 섬서 진령 북쪽 산록의 불법별장건설사건, 청해 목리광산구의 불법채굴사건 등 전형적인 사건들과 관련하여 지시와 회시를 내렸고 관련 지방과 부문에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직무에 태만한 자들을 엄숙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지난 9년간의 노력을 거쳐 푸른 하늘과 흰구름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였으며 록색판도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록색경제가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에너지소모량과 물자소모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짙은 연기와 스모그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였으며 검고 악취가 풍기는 수역이 현저히 감소되고 도시와 농촌의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록수청산은 곧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이 전당과 전사회의 공감대로, 통일적인 행동으로 되였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위성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새로 늘어난 록지의 약 4분의 1은 중국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나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진척을 선도하고 <빠리협약>의 체결, 발효 및 그 실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2030년 전으로 이산화탄소배출 정점도달을 실현하고 2060년 전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생태문명건설에서 이룩한 이러한 성과들은 국제사회에서도 널리 인정을 받았습니다.
실천이 보여주다싶이 생태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은 변증법적으로 통일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서 생태문명을 건설하고 록색발전, 저탄소발전, 순환발전을 추진하면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질 높고 효률적이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으며 생산이 발전하고 생활이 부유하고 생태가 량호한 문명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태환경의 복원과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각고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과정이므로 반드시 꾸준히 분발노력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생태문명건설에서 여전히 많은 모순과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생태환경이 안정된 가운데 량호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토대가 아직 튼튼하지 못하고 량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이행하는 전환점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생태환경의 질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기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목표 그리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요구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거리가 비교적 멉니다. 우리 나라는 전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전략적 신흥산업과 첨단기술산업이 아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도적 력량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너지구조가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못하고 중점지역과 중점업종의 오염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의 임무가 막중하고 자원과 환경이 경제성장에 주는 압력이 날로 커지고 있어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데 일정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록색발전, 저탄소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대세의 흐름입니다. 록색경제는 이미 국제적 산업경쟁의 감제고지로 부상하였습니다. 일부 서방국가들은 환경문제를 크게 내세우고 여러 면으로 우리 나라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생태환경문제를 둘러싼 대국간의 대결이 몹시 치렬합니다.
당중앙 제19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은 많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나라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로서 물질문명건설과 생태문명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4.5’시기에 우리 나라의 생태문명건설은 탄소배출감축을 중점적 전략방향으로 내세우고 오염물배출감축과 이산화탄소배출감축의 시너지효과 달성을 추진하며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전환을 촉진하고 생태환경의 질적 개선이 량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이행하는 관건적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계획하고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의 기본국책을 견지하며 절약우선, 보호우선, 자연복원 위주의 방침을 견지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공간구도, 산업구조, 생산방식, 생활방식을 형성하고 오염정비, 생태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통괄적으로 계획하여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힘써 건설하여야 합니다.
첫째, 록색저탄소발전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나는 생태환경문제는 어디까지나 발전방식문제이고 생활방식문제라고 수차 강조하였습니다. 록색발전, 저탄소발전, 순환발전을 위한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생태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책략입니다. 3월 15일, 나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를 주재하고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구상과 중대조치를 검토하고 포치하였습니다. 오염물배출감축과 이산화탄소배출감축의 시너지효과 달성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록색전환을 촉진하는 중점과업으로 삼아 산업구조, 에너지구조, 교통운수구조, 용지구조 조정을 서둘러 추진하여야 합니다. 국토공간 계획과 그 용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생태보호, 기본농지, 도시개발 등 공간의 관리통제 경계선을 구체화하며 주체기능구전략을 실시하고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자원리용이라는 이 원천적인 것부터 틀어쥐고 자원의 총량관리, 과학적 배치, 전면절약, 순환리용을 추진하여 자원리용의 효률성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이 관건적인 것을 틀어쥐고 전략적 신흥산업, 첨단기술산업, 현대서비스업의 쾌속발전을 추진하며 에너지리용의 청정화, 저탄소화, 안전화, 효률화를 추진하고 탄소배출강도를 지속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록색저탄소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탄소 포집리용 및 저장기술, 탄소제로화를 위한 공업프로세스 재구축기술 등 과학기술난관돌파를 강화하며 록색저탄소기술 혁신성과의 상용화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록색금융을 발전시키고 록색기술혁신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세계를 향하여 한 장엄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경제적 변혁이고 사회적 변혁으로서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부 부문과 지방에서는 에너지소모가 높고 오염물배출이 많은 프로젝트를 가동하려는 충동이 아직도 강렬합니다. 올해 1월에 나는 성(부)급 주요지도간부를 대상으로 열린 당중앙 제19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 학습관철 특정주제연구토론반에서 여덟가지 그릇된 인식을 방지하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내수를 확대하고 국내 대시장을 형성하는 기회를 틈 타 에너지소모가 높고 오염물배출이 많은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부문과 지방에서는 심사를 엄격히 하여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프로젝트는 단호히 탈락시켜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쇠를 잡으면 흔적을 남기고 돌을 밟으면 자국을 남기는 열정으로 시간표, 로선도, 시공도를 명확히 하고 자원의 효과적인 리용과 록색저탄소발전을 기반으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둘째, 오염예방퇴치 난관돌파전을 깊이있게 잘 치러야 합니다. 현재 생태환경의 질에 대한 인민대중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고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수용도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백성들의 신변에서 발생하는 두드러진 생태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생태환경의 질이 확실히 개선되였음을 실감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정밀한 오염퇴치, 과학적인 오염퇴치, 법에 의한 오염퇴치를 견지하고 퇴치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푸른 하늘과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을 지키는 전쟁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깊이있게 잘 치러야 합니다. 각종 오염물에 대한 협동통제를 강화하여 심각한 대기오염을 기본적으로 퇴치하여야 합니다. 수자원, 수질환경, 수중생태에 대한 정비를 통괄적으로 계획하여 강, 하천, 호수, 저수지의 오염예방퇴치와 생태계보호를 강화하고 아름다운 해만을 건설하며 주민들의 식수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도시의 검고 악취를 풍기는 수체를 결연히 퇴치하여야 합니다. 토양오염에 대한 예방퇴치를 추진하고 농업용지와 건설용지의 토양오염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의 분류처리와 감량화, 자원화를 실시하고 백색오염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며 위험페기물과 의료페기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중금속오염에 대한 예방퇴치를 강화하며 신종 오염물에 대한 정비를 중시하여야 합니다. 오염정비의 범위를 향진, 농촌으로 확대하여 농업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고 농촌의 주거환경을 뚜렷이 개선하여야 합니다.
셋째, 생태계의 질과 안정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는 량질의 생태제품공급을 증가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불리한 영향을 완화시키고 기후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초목이 무성하면 나라가 풍족해진다.（草木植成，国之富也。）”라는 말이 있듯이 량호한 생태는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체계관념을 견지하고 생태계의 전체성에 립각하여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복원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정비, 체계적인 정비, 원천적인 정비에 더욱 주력하여야 합니다.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자연보호지와 생태보호 레드라인 감독관리제도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생태제품 가치실현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면 합리한 보답을 받지만 생태환경을 파괴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황막화, 석막화, 수토류실에 대한 종합정비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국토록화행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초원, 삼림, 하천, 호수 복원제도를 실시하고 장강류역에서 10년간 어획을 금지하는 정책을 잘 실행하며 경작지륜작휴경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 생물 다양성 보호 중대공정을 실시하고 외래종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며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를 성과적으로 개최하여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인류운명공동체리념에 따라 글로벌환경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하고 기후변화대응, 해양오염정비, 생물 다양성 보호 등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국제공약을 성실히 리행하면서 우리 나라의 실정과 발전단계, 능력에 걸맞은 환경정비의무를 능동적으로 짊어지고 세계에 더욱 많은 공공재를 제공하고 제도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의무와 권리의 균형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책임감이 있는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과시하여야 합니다. 개발도상대국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여 남남협력 및 주변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이 환경정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자금과 기술을 능력껏 지원하여 록색 ‘일대일로’를 공동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원칙, 공평원칙, 각자능력원칙을 견지하고 다자주의를 확고히 수호하며 우리 나라에 ‘규칙의 멍에’를 씌우려는 일부 서방국가들의 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나라의 발전리익을 결연히 수호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생태환경분야에서의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며 기업을 주체로 하고 사회조직과 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대환경정비체계를 완비하고 일괄계획, 일괄배치, 일괄추진, 일괄평가 제도 및 기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생태문명체제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록색발전에 대한 법률적 보장과 정책적 보장을 강화하며 자연자원 자산재산권제도와 관련한 법률법규를 완비하여야 합니다.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와 관련한 제약성 지표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재정자금 투입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야 합니다. 오염물배출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오염물배출권, 에너지사용권, 물사용권, 탄소배출권의 시장화 거래를 추진하며 위험관리통제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야 합니다. 록색문명을 적극 선전하고 전체 인민의 절약의식, 환경보호의식, 생태의식을 높이며 검약하고 적절한 록색저탄소생활방식을 창도하여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 전체 인민의 자각적인 행동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2018년 5월 18일에 열린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나는 우리 나라의 생태문명건설은 량질의 생태제품을 보다 많이 제공하여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난관돌파기에 들어섰으며 또 생태환경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갖춘 최적기를 맞아 압력이 만만치 않고 책임도 무겁다고 제기하였습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리해력,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키고 항상 ‘국가대업’을 마음속에 새기고 생태문명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며 정령을 엄격히 집행하여 생태문명건설에 대한 당중앙의 제반 결책과 포치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하여야 합니다.
출처: 《습근평 국정운영을 론함》 제4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