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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발전에서의 중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자

​(2021년 12월 8일)
날짜 2024-06-17 15:59:39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서 우리 나라의 발전은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중대한 문제에 많이 직면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문제: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전략적 목표와 실천경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할 데 대하여. ‘국지칭부자, 재호풍민.(国之称富者,在乎丰民。)’이라고 백성의 삶이 윤택해야 잘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의 창출과 분배 문제는 모든 나라가 풀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부 서방국가에서는 사회적 부의 끊임없는 증가와 함께 빈부격차와 량극분화가 장기간 동반되고 있으며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소득이 높은 편도 아닌데 매우 큰 분배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를 실행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축적하는 한편 량극분화를 방지하여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위업에서 보다 뚜렷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는 저소득수준에서 평균주의를 실시하였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는 일부 지역과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면서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였으며 부의 부당한 축적으로 경제 및 사회의 건전한 운영에 위험과 도전을 불러왔습니다.
공동부유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로로 공동부유를 실현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공동부유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 전국인민이 힘을 합쳐 ‘케이크’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합리한 제도적 배치로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옳바로 처리하여 ‘케이크’를 잘 나눠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력사과정으로서 우리는 여건을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취업우선의 방향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입니다. 취업에 대한 경제성장의 견인력을 강화하여 취업의 량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끊임없이 촉진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발전을 지원하여 취업의 주요경로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또한 ‘자금이 실물경제에서 가상경제로 이전’되는 일부 서방국가들의 교훈을 섭취하여 실물경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량질의 일자리를 더욱 많이 창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질 높은 발전의 수요에 더욱 잘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직업교육과 기능훈련을 강화하는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입을 늘여 근로자들의 자질을 높임으로써 대규모 실업위험을 확실하게 방지하여야 합니다.
분배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효률성과 형평성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기본적인 제도적 배치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1차 분배에서의 근로보수의 비중을 높이며 생산요소에 따른 분배정책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2차 분배의 조정역할을 발휘시켜 세수, 사회보장, 이전지불 등에 의한 조정을 강화하고 그 정밀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3차 분배의 역할을 잘 발휘시켜 의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업과 사회계층이 공익자선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인도하고 지원하되 도덕적인 명분으로 그들에게 기부를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공공서비스 정책제도 체계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공동부유를 촉진한다고 하여 ‘복지주의’로 나아가서는 안됩니다. 한때 일부 국가들에서 포퓰리즘정책을 실행하면서 높은 복지비로 ‘게으름뱅이’와 놀고 먹는 자들을 먹여살렸습니다. 그 결과 국가재정이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져 오래동안 헤여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복지와 대우는 올라가면 내려갈 줄 모르므로 능력적 한계를 넘어선 ‘복지주의’는 오래갈 수 없으며 필연코 엄중한 경제문제와 정치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능력이 닿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수준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 의료, 양로, 주택 등 인민대중이 가장 관심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기본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중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괜히 대중들의 기대치를 한껏 부풀려놓거나 그들에게 터무니없는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번째 문제: 자본의 특성과 그 작동원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할 데 대하여. 맑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조건에서도 시장경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주의국가에서 자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예견할 수 없었습니다. 레닌과 쓰딸린은 쏘련의 사회주의 건설을 이끌었지만 그때 쏘련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체제를 실시하던 시기였기에 기본적으로 자본으로 인한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우리 당이 만들어낸 위대한 창조적 산물입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인 만큼 필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본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회주의사회의 자본과 자본주의사회의 자본이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르지만 둘 다 리윤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천하지중자재, 리천하지재자법.(合天下之众者财,理天下之财者法。)’이라고 천하 백성의 마음을 모이게 하는 것은 재물이고 천하의 재물을 다스리는 것은 법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조건에서 어떻게 자본의 긍정적인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그 부정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모색하여야 합니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인식이 부족하고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하여 일부 분야에서 무질서한 자본확장과 자본조종으로 폭리를 얻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자본행위를 규범화하고 리익이 되는 것은 따르고 해가 되는 것은 피하여 ‘자본계 거물’들이 제멋대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한편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의 기능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는 피해갈 수 없는 중대한 정치문제이고 경제문제입니다.
실제 업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잘해나가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신호등’을 잘 설치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에서 통행차량을 통제하는 신호등이 있듯이 자본시장에도 자본을 규제하는 ‘신호등’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의 야만적 성장과 독점, 폭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악의적인 투기매매, 부정경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법에 의하여 자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법치경제로서 법에 의하여 자본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억제하는 것은 자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질서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법규를 서둘러 보완하고 법집행과 감독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합니다. 자본이 규범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인도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기본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공유제경제를 확고부동하게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경제발전을 확고부동하게 권장하고 지원하고 인도하여 비공유제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비공유제경제인사들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문제: 1차 제품의 공급보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할 데 대하여. 우리 나라와 같은 대국에 있어 1차 제품의 공급보장은 중대한 전략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전략적 계획과 사전조정을 강화하여 공급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절약을 우선시하여야 합니다. ‘취지유제, 용지유절즉유, 취지무제, 용지불절즉핍.(取之有制,用之有节则裕,取之无制,用之不节则乏。)’이라고 자원은 취함에 있어 제한하고 사용함에 있어 절약하면 항상 인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취함에 있어 제한하지 않고 사용함에 있어 아끼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전면적인 절약전략을 실시하여 모든 분야에서 절약행동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생산분야에서는 자원에 대한 전면적인 절약리용, 집약리용, 순환리용을 추진하고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량과 물자소모량을 줄이며 제조업에 대한 기술개조를 가속화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소비분야에서는 전체 인민의 절약의식을 강화하고 검약하고 적절한 록색저탄소 생활방식을 창도하며 사치와 랑비, 과소비를 반대하고 ‘그릇비우기’ 등 식량절약행동을 깊이있게 전개하며 절약형 기관과 환경친화형 가정, 사회구역, 교통을 건설하는 등 행동을 널리 전개하여야 합니다.
국내자원의 생산 및 보장 능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자원탐사강도를 높이고 새로운 한차례의 광물탐사돌파전략 행동을 실시하여 해양자원,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 및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중요한 에너지자원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자급하는 전략적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유기업이 버팀목역할과 보장역할을 하도록 하며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의 선진적인 채굴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관건적 시각에 공급을 보장하는 조절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물자비축제도 건설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화를 보급하고 국내 고체페기물 사용을 확대하며 페기물 순환리용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야 합니다.
해외자원의 보장능력을 최적화하여야 합니다. 호혜상생의 방식으로 국제 및 국내 두 시장과 두가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며 대외투자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전제하에 관련 국가와의 에너지자원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량질자원의 권익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농산물의 공급안전문제를 특별히 강조하려고 합니다. 최근의 국토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작지면적이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기본농지에 식량작물을 심지 않고 과일나무를 재배하거나 기타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어느 때에도 우리는 식량주도권을 잃어서는 안되며 우리의 식량은 주로 국내공급에 의존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고표준의 농지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종자산업진흥행동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농기계장비수준을 높여야 하며 알곡재배 농민들의 합리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식량의 절대적인 안전과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을 확보하며 유료작물, 콩의 생산능력과 자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네번째 문제: 중대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할 데 대하여. 20세기 90년대 이래 우리 나라는 아시아금융위기, 국제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중대한 시련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경제금융분야에서 적지 않은 잠재적 위험에 직면해있지만 총체적으로 통제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화는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하고 병은 초기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중대한 위험이나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당의 령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미세한 조짐을 통해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으로 사소한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해소하여야 합니다.
앞서 한동안 우리는 그림자은행위험, 인터넷금융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험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흑고니’, ‘회색코뿔소’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 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장기적으로 루적된 결과라고 봅니다. ‘3기 중첩’단계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어 전단계의 위험을 계속 해소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둘째는 감독관리 능력과 제도에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금융기구의 회사관리문제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고 금융감독관리 능력과 수준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부채자들의 무분별한 행위라고 봅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지나치게 금융레버리지에 의존하여 충동적이고 비리성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이 과도하게 금융부문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주와 실제지배자들이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기업을 경영, 관리하면서 내부자가 통제하고 대주주가 조종하며 재무상황을 조작하고 자금을 함부로 류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는 정경유착과 부패행위라고 봅니다. 일부 금융기구의 책임자와 정부관원들이 직무에 태만하고 독직하며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사복을 채우며 나라돈으로 선심을 씀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경제주기변화라고 봅니다.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함께 각종 잠재적 위험이 드러나면서 국부적 위험으로 시스템적 위험이 유발될 확률이 높아졌으며 기업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현상을 특징으로 하는 위험이 두드러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계속 전반 국면을 안정시키고 통일적으로 조률하며 차별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중대금융위험을 정밀하게 해소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위험대처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법과 규정에 의하여 금융법치건설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제도를 모색하여 구축하여야 합니다. 책임을 분명히 하여 누구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방에서 당정동일책임제를 분명히 하고 해당 지역에서 당과 정부가 속지의 사회안정과 위험해소를 함께 책임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관리부문, 업계주관부문, 규률검사감찰부문 등 부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위험의 해소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업자구에서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행 가능한 위험해소방안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능력건설을 강화하여 감독관리의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며 금융감독관리 간부대오 건설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금융안정보장기금을 서둘러 설치하며 위험을 대처하는 데서 예금보험제도와 업종보장기금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금융기구의 인수합병과 부실자산해소를 촉진하는 지원정책을 연구, 제정하여야 합니다. 지방에서는 능동적으로 현존 자산을 활성화하여 위험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주주는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험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각 면에서 광범위하게 협력하여 금융업의 통합적인 위험대처기제를 구축하고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고 통일적으로 조률하여 시장간, 업종간의 통일적인 대응능력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일부 부동산기업의 위험에 각별히 주목하여야 합니다. 각지에서는 책임을 확실하게 지고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지켜내고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번째 문제: 탄소배출 정점도달과 탄소중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할 데 대하여. 탄소배출 정점도달과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것은 당중앙이 심사숙고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책으로서 이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한 장엄한 약속이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의 내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년 들어 실제 업무에서 일부 문제들이 발로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부 부문에서 ‘돌격식 탄소배출 정점도달’을 시행하는가 하면 ‘일률화’, 운동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며 지어는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당중앙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록색저탄소발전은 경제 및 사회 발전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시키는 복잡한 공정이자 장기적인 과업입니다. 하물며 에너지구조조정과 산업구조조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실제를 떠나 생각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더구나 아닙니다. 전통에너지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신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전통에너지가 시장에서 점차 탈출된다면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염물 및 탄소 배출 감축은 경제구조조정의 유기적인 구성부분으로서 선립후파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나는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 사업을 전면적으로 포치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절약을 우선시하며 정부와 시장이 함께 추진하고 국내와 국제 공급을 원활히 하며 위험을 방지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당중앙은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 사업을 잘 수행할 데 관한 의견을 내오고 탄소배출 정점도달 행동방안을 비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첫술에 배를 불리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석탄을 주요한 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나라의 이러한 기본실정에 립각하여 탄소배출 정점도달 목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석탄을 청정하게 효률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화력발전설비의 유연성을 서둘러 강화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발전시키며 석탄과 신에너지의 최적화 조합을 추진하고 신에너지의 수용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록색저탄소기술 난관돌파에 주력하고 선진기술의 응용과 보급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에너지소모 ‘이중통제’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건을 마련하여 에너지소모 ‘이중통제’를 탄소배출 총량과 강도에 대한 ‘이중통제’로 조속히 전환시키고 오염물 및 탄소배출 감축 격려 제약기제를 서둘러 구축하여야 합니다. 각 지역과 각 관련 부문은 ‘이중통제’, ‘탄소배출 정점도달 및 탄소중립’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층층이 임무만 배치하는 것으로 끝내는 현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에너지공급을 확실히 보장하고 각 면의 목표가 균형을 이루게 하며 여러 경로로 에너지공급을 증가하여야 합니다. 대기업 특히는 국유기업이 앞장 서서 에너지공급을 보장하고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며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이런 중대사건이 대규모로 재발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에너지혁명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에너지 소비, 공급, 기술, 체제 개혁을 촉진하며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에너지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출처: 《습근평저작선》 제2권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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