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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날짜 2021-01-07 15:29:48 조회


1 태아가 아직 출생하기 전 태아의 부친이 차사고로 불행하게 사망하였다.
태아는 부친의 유산을 계승할 권리가 있는가?

태아에게는 계승권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유산상속, 증여접수 등 태아의 리익보호와 관계될 때 태아에게 민사권리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태아가 출생할 때 사태(死胎)인 경우에는 그 민사권리 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5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유산분할시 태아의 상속몫을 남겨야 한다. 태아가 출생할 때 사태(死胎)인 경우에는 남겨둔 몫을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2 철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
집 어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리되였다면 누가 그를 돌봐주어야 하는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혹은 민정부문에서 돌봐주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돌발사건 등 긴급상황의 발생으로 후견인이 잠시 후견직책을 리행할 수 없어 피후견인의 생활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후견인 주소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부문은 피후견인의 생활을 보살피는 필요한 림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김군은 7살 때 아버지가 그한테 준 손목시계 하나를 중고상점에 팔았다.
그의 부모는 이 손목시계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그의 부모는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만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무능력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 행위를 대리한다.

4 13세가 된 철수는 어머니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우연하게 금액을 지불하는 비밀번호를 보았다.
그가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인터넷 생방송을 보다가 일시 충동으로 사사로이 생방송 아나운서에게
장려팁 8만원을 주었다. 사후에 그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후 이 장려팁을 되찾을 수 있는가?

장려팁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의거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만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한정 능력자로서 그의 민사법률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추인(追认)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리익만을 얻는 민사법률행위나 그의 년령, 지력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4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민사행위 한정 능력자가 한 민사법률행위중 리익만 얻는 민사법률행위나 그의 년령, 지력, 정신건강 상태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는 유효하다.
그 밖의 민사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을 받으면 유효하다.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추인하도록 최고(催告)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사법률행위가 추인을 받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善意相对人)은 취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5 영자는 아버지의 학대를 받았다. 아버지가 인민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자격을 취소당한 후에
계속하여 부양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가?

부양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법에 따라 피후견인의 양육비, 봉양비, 부양비를 부담하는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은 인민법원으로부터 후견인자격을 취소당한 후에도 그 의무를 계속 리행하여야 한다.
 
6 구매자가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그 상품을 받기 전,
상품이 택배물류 방식으로 속달하는 과정에 훼손되면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상품을 판매한측에서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1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하여 체결한 전자계약의 목적물이 택배물류 방식으로의 상품을 인도한 경우에 수취인의 인수시간을 인도시간으로 한다.
전자계약의 목적물이 서비스 제공인 경우에 그 전자증명서나 실물증명서에 기재된 시간을 인도시간으로 하고 상기 증명서에 시간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기재된 시간이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서비스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전자계약의 목적물을 온라인 전송방식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물이 상대방 당사자가 지정한 특정시스템에 전송되여 검색, 식별될 수 있는 시간을 인도시간으로 한다.
상품인도 또는 서비스제공 방식과 시간에 대하여 전자계약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60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목적물의 훼손, 멸실 위험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인도한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7 최씨가 집을 세 맡고 있는 기간에 집주인이 가옥을 팔았다.
최씨와 원 집주인지간의 임대계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임대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72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물을 점유하고 있는 기간에 임대물의 소유권이 변동하여도 임대계약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8 최씨는 세 맡은 가옥을 계약기한이 찬 후 계속하여 세를 맡기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손님이 와서 가옥을 보고 이 가옥을 자기가 세 맡겠다고 집주인과 말하였는데
이때 최씨한테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동등한 조건에서 최씨한테는 우선 임차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73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임대차기한이 지나면 임차인이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다만 임대차기한은 부정기(不定期)로 된다.
임대차기한이 지난 후 가옥의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가옥을 우선 임차할 권리를 가진다.
 
9 김씨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격식조항에 대해 상세히 보지 않았으며
대방에서도 이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 사후 김씨는 자기가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직면했다고 느꼈는데  상응한 조항이 유효한가?

김씨와 중대한 리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관련된다면 격식조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격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이 합리하지 못하게 자기의 책임을 면제 혹은 경감하거나 대방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대방의 주요권리를 제한하는 등 정형에서 격식조항은 무효하다. 격식조항에 대해 두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을 경우 격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에 불리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49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서식조항은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은 조항이다.
서식조항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서식조항을 제공하는 일방은 공평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야 하며 합리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의 면제 또는 경감 등 상대방과 중대한 리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주의하도록 제시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해당 조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이 제시 또는 설명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자기와 중대한 리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주의하지 못하였거나 리해할 수 없게 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조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49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서식조항은 무효하다.
(1) 이 법의 제1편 제6장 제3절과 이 법 제506조에서 정한 무효정형이 있는 경우;
(2)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이 부당하게 자기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주요권리를 제한한 경우;
(3)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이 상대방의 주요권리를 배제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49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서식조항을 리해할 때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서식조항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서식조항과 비서식조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서식조항을 취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0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계약중의 다음과 같은 면책조항은 무효하다.
(1) 상대방에게 인신손해를 입힌 책임을 면하는 조항;
(2)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손실을 입힌 책임을 면하는 조항.
 
10 란이는 12살 때에 성적 침해를 받았었다. 그는 후에 많은 법률지식을 배웠으며
20살 때에 기소를 하여 배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그의 소송권리는 소송시효 기간이 지났는가?

성적 침해를 받은 미성년자의 소송시효 기간은 피해자가 만 18세가 된 날부터 계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8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인민법원에 민사권리의 보호를 청구하는 소송시효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소송시효 기간은 권리자가 권리침해 사실과 그 의무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날을 기점으로 잡아서 계산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권리가 침해받은 날부터 20년을 초과한 경우에 인민법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소송시효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9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성적 침해를 받은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송시효 기간은 피해자가 만 18세가 된 날을 기점으로 잡아서 계산한다.(1)  
작가:지철룡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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