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길을 가다가 한 어린이가 물에 빠진 것을 본 장모는 용감하게 물에 뛰여들어
어린이를 구해냈으며 그 과정에 어린이가 이마에 타박상을 입었다.
장모는 어린이의 타박상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가?
장모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8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자발적으로 긴급구조 행위를 하여 피구조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구조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토지도급 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는가?
양도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3권분치(三权分置)’ 후 토지경영권의 시장 진입하는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토지도급 경영권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토지경영권에 대한 규정을 증가하고 경작지 사용권을 저당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3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토지도급 경영권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토지도급 경영권을 교환, 양도할 권리가 있다. 법률의 비준을 받지 않고는 도급맡은 토지를 비농업건설에 사용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3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토지도급 경영권을 교환,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등기기관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4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입찰, 경매, 공개협상 등 방식으로 농촌토지를 도급맡고 법에 따라 등기하여 토지경영권 증서를 받은 경우에 법에 따라 임대, 출자, 저당 또는 다른 방식으로 토지경영권을 이전할 수 있다.
3. 인호는 한 남자가 녀자한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폭력을 가하는
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 대방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배상을 해야 하는가?
합리적인 한도내에서 조성한 상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8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정당방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필요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정당방위자가 일정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인호가 폭력을 가하는 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 자신의 명품 안경이
대방에 의해 망가뜨려졌다면 어떻게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가?
폭력을 가한 남자한테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폭력을 가한 남자가 뺑소니쳤거나 혹은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구조된 녀자가 적당하게 보상해주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8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타인의 민사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피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침해자가 민사책임을 부담하며 수익자는 적당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침해자가 없거나 도주하였거나 민사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익자가 적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5. 37살 되는 독신자 강모는 소녀를 성적 침해한 위법범죄 기록이 있다.
그는 딸을 입양할 수 있는가?
강모는 딸을 입양할 수 없다. 피입양인의 리익을 진일보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입양인의 조건중 ‘피입양인의 건강성장에 불리한 위법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동시에 민정부문에서 법에 의해 입양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증가하였다.
그외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0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이성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인과 피입양인의 년령차이가 만 40세 이상이여야 한다.
6. 김모는 자신한테 중대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시종 남자친구인 리모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결혼 후 리모가 이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리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5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일방이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등기를 하기 전에 사실 대로 다른 일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사실 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일방은 인민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취소 청구는 취소사유를 알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날부터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7. 아이 이름의 성씨를 선택할 적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1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자연인의 성씨는 아버지의 성씨 또는 어머니의 성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다음 임의의 한 경우에 해당시 아버지의 성씨와 어머니의 성씨 이외의 성을 선택할 수도 있다.
(1) 기타 직계 혈족의 성씨를 선택;
(2) 법정 부양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부양됨으로 하여 부양자의 성씨를 선택;
(3) 공서량속에 위배되지 않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수민족 자연인의 성씨는 그 민족의 전통문화와 풍속습관을 따를 수 있다.
8. 이미 자녀가 있는 한쌍의 부부는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가?
만약 조건이 부합된다면 한명의 자녀가 있는 입양인은 오직 한명의 자녀만 입양할 수 있다. 만약 고아를 입양한다면 상술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9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입양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1)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한명만 있어야 한다;
(2) 피입양인을 부양, 교육, 보호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의학적으로 자녀를 입양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한 질병이 없어야 한다;
(4) 피입양인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한 위법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5) 만 30세 이상이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0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자녀가 없는 입양인은 2명의 자녀를 입양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입양인은 1명의 자녀만을 입양할 수 있다.
고아, 미성년장애인 또는 생부모를 찾지 못해 아동복지기구가 부양하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전항과 본 법률 제109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9. 아빠트단지내에서 공용도로를 점용한 주차장을 대외 개방하여 수금한 비용 및
아빠트단지 공용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인 광고수입은 누구한테 속하는가?
합리적인 비용을 배제한 후 업주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업주 공동소유 부분의 경영과 수익 정황을 물업봉사기업은 합리한 방식으로 업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7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건축구획내의 도로는 업주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다만 도시의 공공도로에 속한 경우는 례외로 한다. 건축구획내의 록지는 부동산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다만 도시의 공공록지에 속한 경우 또는 개인에게 속한다고 명시된 경우는 례외로 한다. 건축구획내의 기타 공공장소, 공공시설과 물업봉사용 주택은 부동산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7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건축구획내에서 내온 주차구역, 차고(车펣)의 귀속은 당사자가 매각, 기증 또는 임대 등 방식으로 약정한다. 업주 공동소유의 도로 또는 기타 장소를 점용하여 내온 주차구역은 업주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8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건설단위, 물업봉사기업 또는 그 밖의 관리인 등이 업주의 공동소유 부분을 리용하여 얻은 수입은 합리적인 비용을 배제한 후 업주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94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물업봉사관리인은 정기적으로 봉사의 관련 사항, 책임인원, 품질요구, 비용수취 항목, 비용수취 기준, 리행 정황 및 유지보수자금 사용 정황, 업주 공유부분의 경영 및 수익 정황 등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업주에게 공개하고 업주대회와 업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70년의 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5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은 그 기한이 지난 후 자동으로 연장된다. 연장비용의 납부 또는 감면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비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지난 후의 그 기한연장은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해당 토지에 속한 가옥 및 그 밖의 부동산 귀속은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하지 않았거나 그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