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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날짜 2024-06-17 16:36:00

식량의 효과적인 공급 보장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전보장법>이 6월 1일부터 실행되여 식량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국가의 식량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이 법은 식량공급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에서 식량품질안전을 향상시킬 데 대한 요구를 명확히 했다. 법은 식량가공 경영자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기준을 집행해야 하고 가짜를 섞거나 나쁜 식량을 좋은 식량으로 속여서는 안되며 가공하는 식량품질안전에 대해 책임지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질 좋고 영양가 있는 식량가공제품의 공급을 늘이고 중앙정부의 식량비축과 성급 지방정부의 식량비축을 위탁받아 비축하는 기업은 상업성 경영업무와 분리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생태보호보상의 기본제도규칙 확립
<생태보호보상조례>가 6월 1일부터 실행되며 생태보호보상의 기본제도규칙을 확립했다. 그중 재정의 종적 보상을 규범화하고 국가가 재정 이전지불 등 방식으로 중요한 생태환경요소를 보호하고 생태기능이 중요한 구역에서 생태보호를 진행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지방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생태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보상자금을 제때에 보상해줘야 한다. 지방정부가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은 자연자원보호, 생태환경 치리 및 복구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사망한 예금자의 소액예금 인출 최적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중국인민은행이 련합 발부한 ‘사망한 예금자의 소액예금 인출 관련 요구를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가 6월 1일부터 실행된다. 통지는 사망한 예금자의 소액예금 간소화 인출의 구좌한도액을 통일적으로 5만원으로 높였다. 지역과 기구의 차이를 고려해 농촌의 중소은행은 2025년말 전까지 점차적으로 한도액을 5만원으로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은행업 금융기구의 황금축적상품 및 대리 판매하는 국채, 재테크 상품을 인출 간소화 범위에 포함시켰다.

 
전력시장의 감독관리 내용 조정
수정된 ‘전력시장 감독관리방법’이 6월 1일부터 실행된다. 방법은 감독관리 내용을 최적화 조정해 전력판매기업, 전력사용호, 에너지저장기업, 가상발전소, 부하집합업체에 대한 감독관리 내용을 증가했다. 또한 발전기업, 전력망기업, 전력판매회사, 전력사용호, 에너지저장기업 등이 기타 전력거래주체와 체결한 관련 계약 정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명확히 했다. 동시에 전력망기업의 소속 또는 관련 전력판매기업이 시장거래에 참여하고 전력대리구매를 하는 정황에 대한 감독관리 내용을 추가했다.   

 
 
출처: 인민넷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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