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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날짜 2020-07-02 14:50:25 조회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가운영 체계와 국가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 창건 100돐이 되는 때에 이르러 각 방면 제도가 더욱 성숙되고 더욱 정형화되는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2035년에 이르러 여러 면의 제도가 더욱 완벽해지고 국가운영 체계와 국가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새 중국 창건 100돐이 되는 때에 이르러 국가운영 체계와 국가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월성을 충분히 과시해야 한다.” 이는 당중앙이 19차 당대회 정신에 의거하고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력사적 방위에 립각하며 ‘두개 백년’ 분투목표를 겨냥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가운영 체계와 국가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대한 전략적 목표의 배치이다.
첫째, ‘결정’에서 제기한 “중국공산당 창건 100돐이 되는 때에 이르러 여러 면의 제도가 더욱 성숙되고 더욱 정형화되는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은 첫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기준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가운영 체계와 국가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하여 제기한 구체적인 목표와 요구이다. 1992년에 등소평 동지는 남방담화(南方谈话)에서 “아마도 3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려야 우리는 여러 면에서 더욱 성숙되고 더욱 정형화된 일련의 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14차 당대회 보고는 “90년대에 우리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여 초요수준에 도달하는 두번째 단계의 발전목표를 실현해야 하고 다시 20년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공산당 창건 100돐이 되는 때에 가서 우리는 여러 면에서 더욱 성숙되고 더욱 정형화된 일련의 제도를 수립할 것이다.”고 제출하였다.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2020년에 이르러 중요한 령역과 관건적 환절의 개혁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이 결정에서 제기한 개혁 임무를 완수하여 체계가 완비되고 과학적이며 규범화되고 운행이 효과적인 제도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면의 제도가 더욱 성숙되고 더욱 정형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현재 중국공산당 창건 100돐까지 2년도 안되는 시간이 남았다. 당중앙에서 제정한 시간대의 요구에 따라 동시에 미래 더욱 긴 시기의 목표와 임무를 고루 돌보아 ‘결정’은 중국공산당 창건 100돐에 이르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 건설의 목표에 대하여 진일보 재표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에서 실사구시적이며 적합하게 조정하게 된다.
둘째, ‘결정’에서 제기한 “2035년에 이르러 여러 면의 제도가 더욱 완벽해지고 국가운영 체계와 국가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새 중국 창건 100돐이 되는 때에 이르러 국가운영 체계와 국가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월성을 충분히 과시하도록 하는 것”은 두번째 백년의 분투목표에 맞추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가운영 체계와 국가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출한 두개 단계의 구체적인 목표와 요구이다. 첫번째 백년 분투목표의 실현으로부터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의 실현까지는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되는데 19차 당대회에서는 이를 두개 단계로 나누어 배치했다. 첫번째 단계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토대에서 15년을 더 분투하여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2035년부터 본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토대에서 15년을 더 분투하여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여 두번째 백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어서 ‘결정’은 두번째 백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기간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가운영 체계와 국가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구체적 목표를 두개 단계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첫 단계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첫번째 백년 분투목표와 관련된 임무를 실현하는 토대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여러 면의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국가운영 체계와 국가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두번째 단계는 2035년부터 본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국가운영 체계와 국가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토대에서 국가운영 체계와 국가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월성을 충분히 과시해야 한다.
우리는 19차 당대회와 당의 19기 4차 전원회의의 전략적 포치와 구체적 배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이미 정한 시간대와 목표요구에 따라 멀리 내다보고 눈앞의 것을 힘껏 잡으며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여 국가운영 체계와 국가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두개 백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분투해야 한다.
 
 엄현수 편역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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