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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 관련된 새 규정들


날짜 2020-07-24 14:46:38 조회


전국 보통철도 전자승차권 실시
전자승차권이 전국 1300개 보통철도역에 보급된다. 해당 조치의 시달로 더욱 많은 려객들이 전자승차권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부문에서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에 립각하고 정보화, 지능화 기술수단을 리용해 려객들의 출행에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려객들은 온라인과 역창구, 자동판매기, 대리판매점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절차와 구매증명서는 변함이 없고 전자승차권은 환불과 변경이 가능하며 조작이 편리하다.
검표시 과거에는 신분증과 승차권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현재는 승차권만 있으면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다. 실명제 확인, 검표가 훨씬 편리하고 평균 검표속도가 인당 3.8초로부터 1.3초로 단축되여 출입효률이 대폭 향상되고 려객들의 출행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승차권 분실과 위조승차권 구매 등 위험이 크게 저하되였다.

공민의 건강권리에 대한 립법보장 생겨
2019년 12월 28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는 기본의료위생건강 촉진법을 표결, 채택했다. 이 법률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이는 우리 나라 위생과 건강 분야의 첫번째 기초적, 종합적 법률이다.
기본의료위생건강 촉진법은 총 10장 110조로 나뉘여 기본의료위생봉사, 의료위생 기구와 인원, 약품공급보장, 건강촉진, 자금보장 등 면의 내용이 포함되여 ‘기본을 보장하고 기층을 강화하며 건강을 촉진하자’는 리념을 부각시켰다.
기본의료위생봉사건강 촉진의 각항 조치의 제도적 실제수요를 증강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가 이 법률에 씌여졌다. 례를 들면 국가가 건강교육 제도를 수립하여 공민의 건강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민의 건강소양을 제고하며 예방접종 제도를 실행하고 면역계획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다.
의료일군에 대한 폭력상해행위, 약품품질, 병원 앞 응급구조 등 군중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이 법률은 응답을 줬다. 례를 들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의료위생일군의 인신안전을 위협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되고 의료위생일군의 인격존엄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공공장소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응급구조 설비와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헬멧 미착용시 오토바이만 처벌, 전동차 잠시 처벌하지 않아
공안부는 각지는 ‘1인 1헬멧’ 안전수호 행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월 1일부터 집법처벌의 범위를 오토바이를 타고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 자동차 운전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교통불법행위에만 제한시킨다. 전동자전거를 타고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선전인도 사업을 전개하여 군중들이 안전헬멧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조건을 마련하여 도와주고 헬멧이 있는 군중들은 자각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도록 당부한다. 각지에서는 본 지역의 실제정황에 근거해 법에 따라 조사시정을 실시하는 시간을 확정하고 인성화 집법, 리성집법, 유연집법을 중시하며 법률효과, 정치효과와 사회효과의 통일을 중시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표지 전자화 전국에 보급
공안부는 16개 도시시범의 기초에서 전국적으로 두차례로 나뉘여 자동차 검사표지 전자화를 보급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 운전자 및 관련 업계와 관리부문을 위해 전자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번째는 이미 4월 25일부터 실행했고 두번째는 6월 20일부터 실행하는데 하북, 산서, 내몽골, 료녕, 길림, 안휘, 복건, 강서, 하남, 광서, 서장, 섬서, 감숙, 청해, 녕하 등 15개 성(자치구)이 포함돼 전국에서의 전면 보급을 실현한다.
검사표지 전자화를 실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터넷 교통안전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검사표지 전자증빙서류(뛡证)를 발급함으로써 군중과 기업들이 신청하고 제시하며 사용하기 더 편리해진다. 자동차를 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터넷 교통안전 종합봉사 플랫폼 혹은 ‘교통관리 12123’ 휴대폰 앱에 접속하여 전자증빙서류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6년 검사면제 기간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인터넷에서 검사표지 전자증빙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검사표지 전자증빙은 온라인 제시, 오프라인 제시와 인쇄 제시 등 3가지 제시방식으로 나뉘는데 자동차를 리용하는 모든 사람 혹은 운전자들이 부동한 정경에서 응용하는 데 편리를 제공했다.

중국인민은행, 올해 11가지 증명사항 취소
봉사를 최적화하고 증명사항을 감소시켜 군중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증명사항정리 사업을 참답게 전개하고 ‘호적이전증명’ 등 11가지 증명사항을 취소하며 아울러 부분적 규정과 규범성 문건에 대해 수정을 했다. 2020년 취소하는 증명사항목록에 따르면 신청인의 황금 및 황금제품 수출입증명 신청취급, 단위은행결산구좌 타지역 개설, 지불업무허가증 신청 등 정황에서 일련의 증명사항을 취소했다. 행동이 불편하거나 자립능력이 없는 등 자체로 은행에 갈 수 없는 예금자가 분실신고, 비밀번호 재설치, 업무해지 등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그 배우자, 부모 혹은 성년자녀가 대리인으로 나설 때 관련 증명의 제출을 더는 요구하지 않고 소재한 사회구역위원회(촌민위원회) 및 그 이상 조직 혹은 현급 이상 병원도 특수한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증명사항을 취소한 뒤 은행은 고객과 방문봉사 방식을 약정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위험통제가 가능하고 고객 신분과 념원을 조사확인한 전제에서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대리취급할 수 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인민은행은 증명사항을 감소시켜 대중에게 편리를 주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을 계속하여 추진하여 금융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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